•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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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행 떠나요"…숙박·교통·여행 등 특별할인 가득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더욱 즐겁게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월 '여행가는 달', 4월 '걷기여행주간', 5월 '해양관광 캠페인' 등 달마다 풍성한 여행 할인 혜택과 국민 참여 행사로 여행수요를 높이고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7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한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 씨를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추산되던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들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국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내 여행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의 통합 표어(슬로건)인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에는 봄철 3개월 동안 이어지는 풍성한 국내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수요를 높이고, 지역 간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체부는 먼저, 3월 '여행가는 달'에 숙박·교통·여행상품을 특별 할인한다. 3월에는 한 달 동안 비수도권 숙박 2만~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해 숙박비용을 낮추고, 고속철도(KTX)·관광열차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 렌터카 등 교통 할인을 제공해 핵심 국내 여행 경비를 절감한다. 이어서, 지역여행상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을 통해 지역 여행상품 가격도 낮춘다. 또한,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하반기에 사용 가능한 지역여행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여행 행사 '여행으로-또' 등 참여 행사도 진행하고, 봄 기간 중 한정 개방 관광지, 신규 개장 관광지 등도 알린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은 오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어서, 3~5월 지역으로 가는 10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행가는 봄 캠페인'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지역으로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숙이 여행할 수 있는 10가지 국민 참여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월에는 전국 각지 프로모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매달 1만~50만 원 상당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숙박·체험·식음료 등 이용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을 출시한다. 4월에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한다 전국 자전거 동호회·애호가들이 참여해 국토 종주 코스를 발굴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20)과 연계한 최초 '열린여행 주간'도 실시한다. '열린여행 주간'에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에 특수 차량, 전문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고 '나눔여행'을 지원한다. 5월에는 '해양관광 캠페인'을 추진한다. '바다 가는 달' 5월 한 달 동안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을 2만~3만 원 할인하고 요트·서핑·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 30% 할인, 해양관광 종합(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성주, 공주, 여수 등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연속으로 열리는 '야간관광 페스타'에서는 지역별 '캔들라이트 순회공연'과 함께 도시별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한다. 또한, 월별 대표 행사 외에도 봄철 문화관광축제 방문 인증 행사,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한 민간 기업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할인 혜택 등도 준비했다. 여객기 사고를 겪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관광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 여행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고,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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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봄철 나들이는 '지자체 축제'에서…봄맞이 꽃·문화축제 등 풍성
    올해 3월~4월 중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총 97건으로, 봄맞이 꽃·문화축제가 제일 많고 이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 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시기를 맞이해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합홍보해 국내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행사는 총 39건으로, 봄철 전통·문화예술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봄철 걷기·마라톤 대회 및 특산물 판매·홍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봄꽃 관련 축제로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와 경남 '진해군항제'가 대표적이다. 이중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매화·매실 전시·체험존, 사군자 테마관 등을 운영한다. 진해군항제는 '설레는 봄의 매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벚꽃명소인 여좌천 탐방을 즐길 수 있고,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한다. 봄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충남 '논산 딸기축제'와 봄철 수산물과 관련된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를 꼽는다. 논산 딸기축제에서는 봄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딸기수확체험, 딸기푸드코너 등을 운영하고, 거리퍼레이드와 축하공연 등을 개최한다.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는 마량리 동백나무숲 동백꽃 관람과 마량진항 일원 선상낚시 체험을 선보이고 서천 지역특산품도 판매한다. 오는 3월~4월에는 봄철에 어울리는 걷기 축제, 농·특산물 할인판매·홍보 행사도 개최한다. 이에 전남 완도군에서는 봄을 맞이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고 생태탐방로 산책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남 산청군은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을 열고 산나물, 약초, 꿀벌 등 지역 특산품 판매·홍보 행사장을 운영해 방문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아울러 공무원·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가격표 게시 및 적정가액 책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방문객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축제장 외부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움츠러든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을 맞이해 전국의 다양한 봄축제·나들이 행사에 많은 국민이 방문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쾌적한 축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4월에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 개최 일정 및 주요 혜택 등은 각 지자체 누리집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참고]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목록(2025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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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60일 만에 220만 명 이용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만 1755명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만 6815명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000명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만 5708명(예측대비 73.0%, 2월 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약 220만명 이용한 만큼, 앞으로 GTX-A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먼저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단축한다. 특히 이 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이번 증회로 GTX를 이용한 출퇴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GTX 연신내역도 개선한다. 그동안 연신내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하철 3·6호선 출입구를 통해 GTX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GTX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GTX-A 노선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GTX 서울역은 지난 15일부터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전용 환승통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용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지하 1층 환승 대합실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환승할 수 있어 GTX-A 노선과 지하철 1호선을 함께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가 향상된다. 이밖에도 GTX 운정중앙역에는 GTX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지난 8일부터 운행 중으로, 북파주지역과 GTX역사와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GTX-A 노선의 이용 편의도 추가로 개선되는 만큼 앞으로 GTX-A 노선의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GTX-A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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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K-철도' 원팀, 모로코 메트로 차량 440칸 공급사업 수주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ONCF)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 중 통근형 메트로 차량 240칸과 도시 내 메트로 차량 200칸 공급사업을 수주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고위급 수주 지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 등 민관 협력으로 이같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총 수주 금액은 통근형 메트로 1조 2000억 원, 도시 내 메트로 1조원으로 총 2억 2000억 원 규모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동안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을 추진한 바, 이 가운데 메트로 차량 2종을 우리기업에서 수주한 것이다. 이번 수주는 우리 기업이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경쟁사들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 끝에 거둔 성과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이룬 결실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 10월 2차관이 각각 모로코를 방문해 모로코 교통물류부장관과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 장관을 11월 만나 K-철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위급 외교지원을 펼쳤다. 특히 과거 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적기 납품, 차량제작 현지화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강조하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내셔널 원팀으로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해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했다. 아울러 유지보수 자립을 희망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철도차량 유지보수 노하우를 보유한 코레일과 현대로템이 함께 유지보수 기술이전과 교육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패키지를 제안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우즈벡 고속철 차량 첫 해외 수출에 이어 이번 모로코 메트로 2종 공급계약 등 최근 성과를 발판 삼아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건설사업,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파나마시티~다비드 연결 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후속 해외사업 수주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 철도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속보
    2025-02-27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https://www.ncms.go.kr
    • 검찰/경찰
    • 소방
    2025-02-27
  • 올해 첨단산업 표준화·해외인증 대응에 2475억 원 투입
    정부는 올해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와 해외인증 대응 지원 정책에 지난해보다 9% 확대한 24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처·청이 표준화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년~2025년)'의 마지막 시행계획인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AI, 반도체, 6G 등 첨단산업 분야 신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에 집중해 성과를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 편의 및 안전 표준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기업에서 표준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R&D-표준 연계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제표준 제안, 서비스표준 개발 등 성과 지표의 최종 목표들을 지난해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ISO 회장을 비롯한 국제표준 민간 전문가들과 각 부처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등에 힘을 쏟은 성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5년의 국가표준화 정책 방향을 담는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하기 위해 18개 부·처·청은 '범부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디지털·AI·ESG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해 부처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2-27
  • 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속보
    2025-02-27
  • 2025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맛 좋은 수산물 공급 - 최첨단 해상물류망을 구축하여 수출강국 도약 - 해양수산업, 역동적 수출산업 육성 -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글로벌 해양강국 2028 UN해양총회 유치·개최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7
  • '사육금지제도'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에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며,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27
  •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51개 선정…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151개소를 선정해 공동영농·조직화 및 가루쌀 생산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가루쌀 신규 수요 창출 위해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 및 판촉·홍보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가루쌀 생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가루쌀은 전분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입 밀가루 사용량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 바, 그 일환으로 2023년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35곳을 육성한 결과 공급과잉인 밥쌀용 벼의 생산을 4만톤 이상 감축에 기여했다. 아울러 기존 생산 단지의 올해 재참여 비율도 높고 단지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농가의 가루쌀 재배 만족도가 우수하고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생산단지 중 공동영농면적이 50㏊ 이상의 규모화된 농업법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7곳(4600㏊), 전북 35곳(2900㏊), 충남 24곳(2000㏊), 경남 17곳(1100㏊), 경북 10곳(400㏊), 기타 8곳(400㏊) 순이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가루쌀 재배 및 공동영농·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60㏊ 이상이면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생산단지 30곳에 대해서는 가루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가루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가루 수입 수요를 대체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가루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식품 제조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판촉·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소비량 증가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가루쌀 생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7
  • 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 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 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27
  •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 50.8점…27.3%가 "문화다양성 안다"
    우리나라 국민 27.3%가 문화다양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은 50.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체 평균 21.7%였으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교육과 인식 제고(30.1%)를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과 함께 '2024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 이와 같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문화 향유 및 창조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27.3%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은 50.8점으로 평가했으며, 5년 뒤 문화다양성 수준은 65.9점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이 높아지면 사회갈등 완화(26.9%),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21.8%), 사회구성원 삶의 질 향상(20.3%)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체 평균 21.7%였으며, 15~19세가 68%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그 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으로는 인권(5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식 개선(55.5%), 문화다양성(43.8%), 다문화 수용성(24.2%) 등의 순이었다.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교육과 인식 제고(30.1%)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법과 제도 정비(22.8%), 문화다양성 프로그램과 행사 확대(20.8%)가 그 뒤를 이었다. 16.8%는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44.8%), 결혼 이주민(25.5%), 유학생(24.9%), 중국 동포(15.1%)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가량(54.0%)이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문화나 집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주로 경험한 분야는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방식(56.6%), 다른 종교(45.5%), 다른 인종(44.2%), 특정지역 희화화(4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이용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주류문화에 집중된 미디어 콘텐츠 생산(22.2%), 대형 미디어 기업의 시장 장악(18.0%), 특정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반영된 콘텐츠 생산(13.0%), 알고리즘 기반의 편향적 콘텐츠 소비(11.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s://www.mcst.go.kr)과 문화셈터(https://www.stat.mcst.go.kr),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 통계 생산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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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속 사람, 과연 진짜 일까요?
    [서울영상광고제 동상 수상작 - 가짜의 공포]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속 사람, 과연 진짜 일까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공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동서대학교와 부산경찰청이 만났습니다. 서울영상광고제 영크리에이티브 부문 동상을 수상한 작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가짜를 만든 당신, 진짜 처벌이 기다립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2-27
  • 아아, 푸른 하늘은 응답하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아아, 푸른 하늘은 응답하라! 올해도 건강한 하늘을 위해 돌아온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 - 국민의 일상 가까운 곳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 집중 점검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점검, 첨단감시장비로 집중 단속 푸른 하늘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7
  • (06년생 필수시청) 와… 너무 잘 만들어서 소문난 청년문화예술패스 꼭 보세요!
    ◆ 행운의 편지 ◆ 이 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수많은 공연·전시장을 돌면서 많은 청춘들에게 행운을 주었습니다. 2006년생에게 이 영상을 보내면 당신에게도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편지를 받은 06년생에게는… - 지원 :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 연극, 뮤지컬, 클래식, 전시회, 콘서트 등 - 신청기간 : '25.3.6.(목) ~ 5.31.(토) - 사용기간 : 발급일 ~ '25.12.31.(수)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등은? ☞ https://youthculturepass.or.kr '청년문화예술패스' 새로운 소식 빠르게 만나려면? - 인스타그램 youthpass19 - 카카오톡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검색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2-27
  •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금융당국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상품판매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러 차례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감원은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배상 진행 및 동의건수, 평균 배상비율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의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많은 은행 고객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은행의 책임 있는 판매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점포 내에서 예·적금 등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창구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아,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인적 요건)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두어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이윤에 앞서 소비자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때 6개 필수 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 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scoring)과 추출 방식(factor-out)을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하게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게 할 계획이다. 이어서, 소비자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소비자 주의 환기 및 신중한 계약 유도 등을 위해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금융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금융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도록 하며, 사후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비자보호 부서가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한다.
    • 속보
    2025-02-27
  • [언제나_with you] 이게 바로 "내가 바라는 세상"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약속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 청년! 청년들의 희망 크루, 대한민국정부!! 꿈을 향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정책" 모아보기 ☞ https://han.gl/XVQBh ◆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여기 주목! -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 5.76만명에게 일경험 기회(15~34세) ☞ 세부 프로그램: https://www.work24.go.kr/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 2.5만명에게 인턴근무 기회(19~34세) ☞ 채용정보 찾기: https://www.gojobs.go.kr/ - 청년특화 취업지원 : 15세~34세 빈일자리 구직 청년 대상,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 ☞ 신청하기: https://han.gl/fmiD3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만 15세 이상 누구나 이용가능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 출신학교가 아니여도 OK ◆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필수!! -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대출 : 청약대출 금리 최대 4.5%, 이자소득 비과세 분양 시, 연 최저 2.2%로 분양가 80%까지 주택담보대출 가능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청년 월세 특별지원 : 2년간 최대 480만 원 (월 최대 20만원) - 청년 공공분양 뉴홈(10만 호 공급) 공공임대주택(15.2만 호 공급) ◆ 빛나는 내일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금융혜택! - 청년도약계좌 : 월 70만 원, 5년 만기 시 → 5천만 원 이상 수령 (9.54% 이자율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 - 장병내일준비적금 : 월 55만 원, 18개월 만기 시 → 2천만 원 이상 수령 (정부매칭지원 990만 원) -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3월 18일까지 신청) :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확대하여 총 150만 명 지원 ☞ 신청하기: https://www.kosaf.go.kr/ 근로장학금 20만 명으로 확대 지원 ☞ 자세히보기: https://han.gl/KflBv 주거안정장학금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신설) ☞ 자세히보기: https://han.gl/P49uN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7
  •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국가건설기준 등 개선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350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에어조끼는 근로자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추락시 에어백 작동을 통해 사망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기준 등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이에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한다. 또한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500개 늘려 20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은 1200곳에서 1300곳으로 넓힌다.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한다.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바,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 시에는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도 확산하고자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때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때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면서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오는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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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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