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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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행 떠나요"…숙박·교통·여행 등 특별할인 가득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더욱 즐겁게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월 '여행가는 달', 4월 '걷기여행주간', 5월 '해양관광 캠페인' 등 달마다 풍성한 여행 할인 혜택과 국민 참여 행사로 여행수요를 높이고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7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한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 씨를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추산되던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들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국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내 여행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의 통합 표어(슬로건)인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에는 봄철 3개월 동안 이어지는 풍성한 국내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수요를 높이고, 지역 간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체부는 먼저, 3월 '여행가는 달'에 숙박·교통·여행상품을 특별 할인한다. 3월에는 한 달 동안 비수도권 숙박 2만~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해 숙박비용을 낮추고, 고속철도(KTX)·관광열차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 렌터카 등 교통 할인을 제공해 핵심 국내 여행 경비를 절감한다. 이어서, 지역여행상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을 통해 지역 여행상품 가격도 낮춘다. 또한,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하반기에 사용 가능한 지역여행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여행 행사 '여행으로-또' 등 참여 행사도 진행하고, 봄 기간 중 한정 개방 관광지, 신규 개장 관광지 등도 알린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은 오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어서, 3~5월 지역으로 가는 10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행가는 봄 캠페인'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지역으로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숙이 여행할 수 있는 10가지 국민 참여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월에는 전국 각지 프로모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매달 1만~50만 원 상당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숙박·체험·식음료 등 이용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을 출시한다. 4월에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한다 전국 자전거 동호회·애호가들이 참여해 국토 종주 코스를 발굴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20)과 연계한 최초 '열린여행 주간'도 실시한다. '열린여행 주간'에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에 특수 차량, 전문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고 '나눔여행'을 지원한다. 5월에는 '해양관광 캠페인'을 추진한다. '바다 가는 달' 5월 한 달 동안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을 2만~3만 원 할인하고 요트·서핑·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 30% 할인, 해양관광 종합(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성주, 공주, 여수 등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연속으로 열리는 '야간관광 페스타'에서는 지역별 '캔들라이트 순회공연'과 함께 도시별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한다. 또한, 월별 대표 행사 외에도 봄철 문화관광축제 방문 인증 행사,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한 민간 기업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할인 혜택 등도 준비했다. 여객기 사고를 겪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관광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 여행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고,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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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봄철 나들이는 '지자체 축제'에서…봄맞이 꽃·문화축제 등 풍성
    올해 3월~4월 중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총 97건으로, 봄맞이 꽃·문화축제가 제일 많고 이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 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시기를 맞이해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합홍보해 국내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행사는 총 39건으로, 봄철 전통·문화예술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봄철 걷기·마라톤 대회 및 특산물 판매·홍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봄꽃 관련 축제로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와 경남 '진해군항제'가 대표적이다. 이중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매화·매실 전시·체험존, 사군자 테마관 등을 운영한다. 진해군항제는 '설레는 봄의 매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벚꽃명소인 여좌천 탐방을 즐길 수 있고,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한다. 봄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충남 '논산 딸기축제'와 봄철 수산물과 관련된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를 꼽는다. 논산 딸기축제에서는 봄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딸기수확체험, 딸기푸드코너 등을 운영하고, 거리퍼레이드와 축하공연 등을 개최한다.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는 마량리 동백나무숲 동백꽃 관람과 마량진항 일원 선상낚시 체험을 선보이고 서천 지역특산품도 판매한다. 오는 3월~4월에는 봄철에 어울리는 걷기 축제, 농·특산물 할인판매·홍보 행사도 개최한다. 이에 전남 완도군에서는 봄을 맞이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고 생태탐방로 산책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남 산청군은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을 열고 산나물, 약초, 꿀벌 등 지역 특산품 판매·홍보 행사장을 운영해 방문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아울러 공무원·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가격표 게시 및 적정가액 책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방문객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축제장 외부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움츠러든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을 맞이해 전국의 다양한 봄축제·나들이 행사에 많은 국민이 방문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쾌적한 축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4월에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 개최 일정 및 주요 혜택 등은 각 지자체 누리집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참고]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목록(2025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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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60일 만에 220만 명 이용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만 1755명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만 6815명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000명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만 5708명(예측대비 73.0%, 2월 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약 220만명 이용한 만큼, 앞으로 GTX-A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먼저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단축한다. 특히 이 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이번 증회로 GTX를 이용한 출퇴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GTX 연신내역도 개선한다. 그동안 연신내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하철 3·6호선 출입구를 통해 GTX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GTX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GTX-A 노선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GTX 서울역은 지난 15일부터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전용 환승통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용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지하 1층 환승 대합실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환승할 수 있어 GTX-A 노선과 지하철 1호선을 함께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가 향상된다. 이밖에도 GTX 운정중앙역에는 GTX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지난 8일부터 운행 중으로, 북파주지역과 GTX역사와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GTX-A 노선의 이용 편의도 추가로 개선되는 만큼 앞으로 GTX-A 노선의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GTX-A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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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K-철도' 원팀, 모로코 메트로 차량 440칸 공급사업 수주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ONCF)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 중 통근형 메트로 차량 240칸과 도시 내 메트로 차량 200칸 공급사업을 수주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고위급 수주 지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 등 민관 협력으로 이같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총 수주 금액은 통근형 메트로 1조 2000억 원, 도시 내 메트로 1조원으로 총 2억 2000억 원 규모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동안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을 추진한 바, 이 가운데 메트로 차량 2종을 우리기업에서 수주한 것이다. 이번 수주는 우리 기업이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경쟁사들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 끝에 거둔 성과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이룬 결실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 10월 2차관이 각각 모로코를 방문해 모로코 교통물류부장관과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 장관을 11월 만나 K-철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위급 외교지원을 펼쳤다. 특히 과거 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적기 납품, 차량제작 현지화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강조하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내셔널 원팀으로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해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했다. 아울러 유지보수 자립을 희망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철도차량 유지보수 노하우를 보유한 코레일과 현대로템이 함께 유지보수 기술이전과 교육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패키지를 제안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우즈벡 고속철 차량 첫 해외 수출에 이어 이번 모로코 메트로 2종 공급계약 등 최근 성과를 발판 삼아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건설사업,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파나마시티~다비드 연결 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후속 해외사업 수주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 철도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속보
    2025-02-27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https://www.nc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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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5-02-27
  • 올해 첨단산업 표준화·해외인증 대응에 2475억 원 투입
    정부는 올해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와 해외인증 대응 지원 정책에 지난해보다 9% 확대한 24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처·청이 표준화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년~2025년)'의 마지막 시행계획인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AI, 반도체, 6G 등 첨단산업 분야 신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에 집중해 성과를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 편의 및 안전 표준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기업에서 표준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R&D-표준 연계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제표준 제안, 서비스표준 개발 등 성과 지표의 최종 목표들을 지난해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ISO 회장을 비롯한 국제표준 민간 전문가들과 각 부처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등에 힘을 쏟은 성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5년의 국가표준화 정책 방향을 담는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하기 위해 18개 부·처·청은 '범부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디지털·AI·ESG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해 부처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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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2-27
  • 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속보
    2025-02-27
  • 2025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맛 좋은 수산물 공급 - 최첨단 해상물류망을 구축하여 수출강국 도약 - 해양수산업, 역동적 수출산업 육성 -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글로벌 해양강국 2028 UN해양총회 유치·개최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7
  • '사육금지제도'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에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며,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27
  •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51개 선정…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151개소를 선정해 공동영농·조직화 및 가루쌀 생산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가루쌀 신규 수요 창출 위해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 및 판촉·홍보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가루쌀 생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가루쌀은 전분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입 밀가루 사용량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 바, 그 일환으로 2023년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35곳을 육성한 결과 공급과잉인 밥쌀용 벼의 생산을 4만톤 이상 감축에 기여했다. 아울러 기존 생산 단지의 올해 재참여 비율도 높고 단지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농가의 가루쌀 재배 만족도가 우수하고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생산단지 중 공동영농면적이 50㏊ 이상의 규모화된 농업법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7곳(4600㏊), 전북 35곳(2900㏊), 충남 24곳(2000㏊), 경남 17곳(1100㏊), 경북 10곳(400㏊), 기타 8곳(400㏊) 순이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가루쌀 재배 및 공동영농·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60㏊ 이상이면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생산단지 30곳에 대해서는 가루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가루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가루 수입 수요를 대체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가루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식품 제조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판촉·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소비량 증가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가루쌀 생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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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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