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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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8만 명에 문화의 향기 전한다…'2025 문화가 있는 날' 추진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문화 관련 행사를 통해 38만여 명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다음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주간에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과 26일 '로컬 100' 중 하나인 정동길(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행기관과 참여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오리엔테이션)를 개최한다. '로컬100'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사업이다.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에서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지역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문체부는 전국 53개 지역에서 83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26만여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제공 기간을 기존 4월~11월에서 3월~11월로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모두 1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38만여 명에게 문화를 배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사업 안내와 지역별 사업 계획 발표, 사업 추진 관련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새로 참여하는 수행기관과 참여 단체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관계자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해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기획 관련 주제 특강과 '로컬100' 정동길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덕수궁 돌담길로 유명한 정동길에는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의 출발지인 정동극장을 비롯해 옛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배재학당 등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곳은 정동길 해설프로그램 '정동 한바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야행인 '정동야행'을 비롯해 각종 공연,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비롯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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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
    지난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한류 중 케이(K)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외신 기사와 누리소통망에서 한류 관련 자료 68만 건을 수집·분석해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30개국 35개 재외한국문화원과 협업해 470여 개의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한류 관련 외신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 7640건과 유튜브, 엑스(옛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 자료 67만 5762건을 추가로 수집해 진행했다. 한류 영향력을 가늠하는 해외 데이터가 매우 희소하고 발굴과 수집, 분석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68만 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한류 빅데이터 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대륙별로 한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50.6%), 유럽(27.5%), 북미(13.6%) 순으로 한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대륙은 모든 콘텐츠에서 평균을 웃도는 보도량을 보였다. 콘텐츠별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케이팝 콘텐츠 관련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케이푸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인도, 미국, 태국, 튀르키예 순으로 한류 관련 보도가 많았다. 인도, 태국, 필리핀에서는 케이팝 비중이 높았으나 나이지리아, 미국,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의 비중이 높았다. 튀르키예에서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중국은 한국 영화(K무비) 콘텐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대다수 대륙별 주 관심사는 케이팝으로 분석됐지만, 북미 대륙은 한국 음식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김치의 날 제정과 김치의 효능, 불닭볶음면의 유행에 관한 보도와 언급이 많았다. 한국 음식에 대한 주요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김치의 효능, 김치의 날 행사 관련 기사가 꾸준히 보도돼 김치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다. 누리소통망 내에서도 김치는 꾸준히 상위 화제로 등장하며 관련 핵심어로 '매운(spicy)', '맛있는(delicious)' 등이 함께 언급됐다. 지난해 한 해 한국 음식 관련 주요 화제어는 김치, 소주, 치킨, 비빔밥, 불닭볶음면이었으며 누리소통망에서는 김치, 먹방, 불닭이 화제였다. 재미있는 것은 '먹방(mukbang)'은 분기마다 꾸준히 언급됐고 한식 언급이 없을 때도 출현해 '먹방'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묘>, <베테랑2>, <범죄도시4>, <콘크리트 유토피아> 및 <오징어게임2>,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 등 케이 콘텐츠가 여러 대륙에서 고루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파리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던 만큼 외신과 해외 누리소통망 검색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분석 결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한 코리아하우스가 올림픽 기간 내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성화봉송, '코리아 시즌 2024' 개최, 팀코리아 응원봉 활용 단체 응원전 등이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연간 보고서와 분기별 한류 외신동향 보고서 5종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cul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해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은 문체부의 해외 미디어 분석 역량이 집약된 것"이라며 "국가별, 대륙별 맞춤형 한류 정책 전략과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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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최 권한대행 "'해제 가능 그린벨트' 확대…전략사업 적극 뒷받침"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 또한, 지역 투자프로젝트 신속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하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절차를 3월 내 완료하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다음 달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해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2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심리지수(CBSI) : ('24.10) 92.5 (11) 91.8 (12) 87.3 ('25.1) 85.9 ('25.2) 85.3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한발 앞서 나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 허용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약 2.8조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이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플랫폼 ** (1차대책) '23.11월 (2차대책) '24.3월 (3차대책) '24.12월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방안 끝으로,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과기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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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올해 '범정부 빈집 정비종합계획' 마련…100억 투입해 1500호 철거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에서 두 배 확대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에 있는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구성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총 11개 시도·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한 바,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로 집계된 바,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이러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제도개선과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더욱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한편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 1월 23일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일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이렇게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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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초등생 11% 색조 화장품 사용…식약처 "화장 후 세안은 꼼꼼히"
    초등학생의 경우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11%, 중·고등학생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9274명, 중·고등학생 4678명 등 총 1만 39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등학생 화장품 사용 현황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가장 많이 답했다. 이처럼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바, 식약처는 청소년 등이 색조·눈 화장용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며 눈 화장용 제품류는 ▲아이브로, 아이 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이다. ◆ 초·중·고등학생 화장품 사용 현황 이번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2%(329명)는 초등학교 5학년에, 중·고등학생 39%(470명)는 초등학교 6학년에 색조 화장을 시작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32%, 329명)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24%, 243명), 초등학교 4학년(18%, 184명) 순이었다. 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39%, 470명)때 색조 화장을 시작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고 이어 중학교 1학년(7%, 86명), 초등학교 5학년(7%, 84명)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사용정보 습득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튜브와 SNS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 색조 화장품 등 안전 사용 수칙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화장품 정보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 피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지 배출이 어려워져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색조 화장품을 사용했다면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질되어 썩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색조 화장품, 눈화장용 제품의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나 금속 등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기한 확인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 사용 자제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 바르게 꼭 닫기 ▲내용물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면 사용 중지 등의 주의사항도 지키는 것이 좋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에서 납과 니켈 등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듯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국내 제품이나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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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2-25
  • 윤의준 위원장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과 AI 융합으로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경쟁력을 세계 6~7위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이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유럽연합(EU)·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선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치열하다. 선두 주자로 꼽히는 미국은 올해 초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등과 손잡고 AI 기술·인프라에 총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국도 AI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AI 인프라·데이터센터 등에 약 45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소버린(주권) AI'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는 공공 부문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에 약 167조 원의 투자를 이어가고, EU 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액 300조 원 AI 투자를 선언함으로써 AI 레이스에 본격 참전했다. 중국 역시 '딥시크 밀어주기'에 한창이다. 반면, 한국은 해외 각국에 비해 AI 투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한국 AI 연구자 수는 중국의 20분의 1 수준이고 AI 투자 규모는 미국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최근 AI 패권 경쟁이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된 만큼, 우리도 AI 강국 도약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전략 추진에 분주하다. 작년 5월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 합동의 'AI산업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 '산업 AI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AI산업정책위원회'는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수립을 목표로 각계의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국내 산업의 AI 활용 및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0일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윤의준 AI산업정책위원장(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만나 AI 패권 전쟁 속 한국 AI산업의 경쟁력과 생존 전략, AI 인재 양성, AI 보안·윤리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7위 정도의 수준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절대 안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AI 컴퓨팅 인프라·데이터센터가 부족하고 GPU 등 프로세서 설계 역량, 대규모 AI 산업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 스타트업 지원 확대, 미래인재 양성 및 우수인재 국내 유치 등을 통해 AI 기반의 경제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GPU 확보 및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안정적인 AI 개발 환경을 위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최근 불거진 생성형 AI 보안·윤리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산업계·학계가 협력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AI 보안 전문가 양성, AI 보안·윤리 인증제 도입, 독립적 감독 기구 운영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AI 혁신이 빠른 속도로 산업 전 영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I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경쟁력을 세계 6~7위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이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지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성형 AI분야에서는 네이버 등이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AI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부족하며,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 역시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강하지만, GPU/NPU 등의 프로세서 설계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최근 리벨리온, 퓨리오사AI와 같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AI 산업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AI 인재 역량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지속적인 유출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AI 활용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AI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측면에서 전략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향후 10~20년 후 경제·산업·일상생활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AI는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개발한 기술 중에 가장 위대하고 위험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중에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은 있었지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인간과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것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20년 뒤 어떤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5년 뒤 AI가 어떤 일을 해낼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미래는 모든 것을 AI에 의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삶의 편리성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밍이 컴퓨터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프라 즉 교통·전력·통신도 인공지능이 운영하고, 의료·제조·교육 등도 인공지능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도 AI 발전과 함께 등장할 것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 디자인, 마케팅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오며,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정밀 의료, 개인 맞춤형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 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회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I 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석, AI 윤리 관리 등 새로운 직업군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모델이 보편화되고,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AI 기술이 일부 직업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AI 혁신이 일자리와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부 직업군이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직업 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이 협력하여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의 경제 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AI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이동과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 지원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AI 혁신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결국,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AI산업정책위원회에서 국가 AI산업의 밑그림인 '산업 AI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이중 특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난 달 AI 산업정책위원회에서 공개된 10대 과제는 AI 선도 프로젝트,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AI 반도체, AI 인재, 전력 인프라, 산업 AI 자본, AI 생태계, 산업 AI 제도였습니다. 10대 과제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PU 확보 및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초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하는 오픈AI나 메타 같은 곳은 엔비디아(Nvidia)의 가속기인 H100을 수십만 장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2000장 정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2025년에 1만 장의 GPU를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만 8000장의 GPU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GPU는 다른 반도체 칩과 달리 전력소모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AI 연구 및 개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사업화, AI 스타트업 육성 등 AI 생태계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적인 국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AI 인재 양성은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AI 인재 양성 관련 정책적 전략,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국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인재 육성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부터 AI 리터러시, 코딩, 데이터 분석 등 기초 디지털 역량을 교육 체계에 통합하여 미래 인재의 기본 소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에서도 AI 전공 강화와 관련 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 및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AI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특히 고성능 GPU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요새는 고용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에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좋은 조건으로 해외 기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대학과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연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GPU 인프라 등), 거주환경 등 여러 조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AI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대학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딥시크 등 생성형 AI 보안 논란이 대두되면서 AI 보안·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AI 보안·윤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AI 보안 및 윤리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협력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안 전문가 양성과 기술 표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AI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표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법제와 연계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AI 보안·윤리 인증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AI 솔루션의 보안성과 윤리적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감독 기구 운영과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책임성·투명성 등의 윤리적 문제를 지속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안과 윤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AI산업정책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기 공동위원장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AI산업정책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업과 AI를 융합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기 공동위원장으로서, 1기에서 도출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공학계 인사들이 모인 한국공학한림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AI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2-25
  • 최 권한대행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 내달 한·미 연합 FS 연습 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고 강조하고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 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24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와 관련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8회 국무회의, 2.25) ◆ 민생·경제 대응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습니다.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였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하여,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3조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미국發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지난 2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맡으신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FS 및 통합방위훈련 실시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 입니다.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중 계획된 통합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봄철 산불 및 미세먼지 대응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강원 강릉과 충북 제천 등 곳곳에서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조만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여 나갈 여력은 없는지, 봄철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 정상회의 준비 어제부터 경주에서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및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검찰/경찰
    2025-02-25
  • 보훈부, 3·1절 맞아 28일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진행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3·1절을 앞두고 국민이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일제히 진행한다. 국가보훈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광복 80,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는 서울·대전현충원, 제주호국원, 대구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4개 국립묘지와 국립묘지 외 합동 묘역 그리고 개별 묘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닷새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독립유공자 묘소를 대상으로 한 동시 참배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에 안장돼 있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손병희 선생(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묘소를 찾아 헌화·참배하며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 자리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학생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아울러 이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김시범(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 지사 묘소에서 광복회제주도지부장, 유족 등과 함께 참배해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에 동참했다. 강 장관은 오는 26일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 있는 한용운(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선생과 오세창(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지사 묘소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또 27일 외국인으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어니스트 베델(195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과 호머 헐버트(1950년 건국훈장 독립장)가 안장돼 있는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광복회 서울시지부장, 마포구청장,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등과 함께 참배한다. 독립유공자가 안장돼 있는 전국 4개 국립묘지, 창원 진전 국가관리묘역 등 7개 합동 묘역에서는 지방 보훈관서를 중심으로 관내 지자체장, 제복근무자, 학생, 공무원 노조 등이 함께 합동 참배한 뒤 독립유공자 개별 묘소에 소형 태극기를 꽂고 헌화·참배할 계획이다. 국립묘지와 합동 묘역 이외의 독립유공자 개별 묘소에 대한 헌화·참배도 지방 보훈관서와 지자체, 학생 등이 함께 추진한다. 강 장관은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진행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통해 애국선열들의 생애와 독립 정신을 모두가 함께 기억·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정성을 다하면서 국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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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고용부, 상반기 '임금체불·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 현장 감독
    고용노동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또한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으로,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해 실질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하는데,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한다.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보다 명확히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 산업(업종) 단위 자발적 변화 유도 및 지원 강화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와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헤 기후요인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간다. 감독 내용 또한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고용부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해 보다 나은 감독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한다. 아울러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제고해 나간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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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굳건한 한미동맹, 3월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연습 실시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정상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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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안중근의사기념관, 3·1절에 재개관…디지털 전시 확대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디지털 전시물을 대폭 확대해 재개관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식을 개최하고 기념관은 내달 1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개관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안중근의사 유족(안의생),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 김동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2030자문단, 서포터스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의 디지털 전시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해 지난 24일에는 윤봉길의사기념관을 재개관했으며 백범김구기념관은 오는 4월 새롭게 문을 연다. 2010년 개관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은 로비에 대형 엘이디(LED)월을 설치해 안중근의사 유묵 영상 등을 상영하고 1~3전시실의 그래픽 전면 교체 그리고 3전시실의 하얼빈의거부터 법정투쟁까지의 과정을 디지털 전시로 개편했다. 내달 1일부터 관람할 수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기념관 방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중근의사기념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비롯한 주요기념관에 대한 디지털 전시 공간 조성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현대적인 소통방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앞으로도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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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공연/전시
    2025-02-25
  • 취업 고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OPEN!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OPEN! 일정 : 2025년 3월 19일 ~ 3월 20일 장소 : aT센터 제1전시장 채용박람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 채용 정보 & 현직자 취업 꿀팁 대방출 ·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진행 · 면접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찬스 ☞ 대한민국채용박람회 누리집 3월 3일 오픈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2-25
  •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봄을 알리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올 겨울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올해 개화시기가 다소 늦어질거라는 전망입니다.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4월 초순 무렵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미리미리 꽃구경 계획 세우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5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쏙!
    신분증,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자꾸 깜빡하시진 않나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업무, 성인인증, 관공서, 의료기관 * 9개 지자체(세종시 등)에서 시범발급 중이며, '25.3월 전국에서 발급될 예정입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5
  • 소상공인 냉장고·세탁기 고효율기기로 바꾸면 40% 지원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 등! 구입할 때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비용 지원을 이어갑니다. ■ 지원 내용 에너지효율 좋은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새로 구매하면 비용의 40% 지원 ■ 지원 조건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만 가능 · 냉장고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냉동고·김치냉장고 불가능 · '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만 지원 ■ 신청 기간 '25.2.17.~12.31. ■ 신청 방법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사업 누리집
    • 속보
    2025-02-25
  • 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 속보
    2025-02-25
  •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괜찮을까?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 모든 주택이 꼭 해야 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사례1)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은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오피스텔 (1) 다가구 주택에 이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 임차보증금 총합 = 선순위 임차보증금 ·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선순위 임차인들이 우선 ·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속여 계약하는 임대인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 임차주택의 경매에서도 임차보증금 회수 불가 (2)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 임대인의 채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음 ※주의※ ·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 존재 ▼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예방법 1.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 내역' 요구 2. 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3.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 TIP.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려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전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확인! 사례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내역 기재 · 부동산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음! ※ 함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서는 안 됨! · 신탁등기가 된 집의 임대차계약 · 신탁회사의 동의, 신탁회사와 직접계약 ·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할 경우 ※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상 권리 주장 불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임차인은 신탁회사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불가 임차주택을 처분, 경매로 매각한 경우 ※ 임차인은 임차주택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재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 발생 가능 ※ 위험 요인이 많은 신탁부동산 ▼ 신탁등기 전세사기 예방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2. 신탁원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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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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