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4(수)

전체기사보기

  •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에서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 현행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연 3.5%로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1%로 인하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기준별로 0.1~1% 부과했는데 앞으로 요율 50% 인하하며,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을 최대 2병,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에서 병 수 제한은 폐지하고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 동안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는데 내년까지 2년 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를 범위 확대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때 세액공제 적용을 추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구체화해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목적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해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을 합리화해 적격분할 때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 등을 추가한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 속보
    2025-02-26
  • 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와 함께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접수받고,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특히 동행기업으로 선발되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 ▲지방 중기청 주관 우수 제품 판매전 참여 우대 ▲정책 면세점 입점 ▲온라인 판매 기획전 참여 ▲공식 누리집 홍보 등이 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지난해 5월 동행축제는 1조 3000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뒀다. 올해에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3월에 온라인 중심의 소비촉진 행사인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마련했다. ◆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온라인 채널 등에서는 자사 입점 소상공인 제품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제공 및 특별기획전 등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 톡딜' 동행축제 기획전 참여업체의 상품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 및 '우리동네 선한가게' 홍보페이지 공유 시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우수제품 공동판매전과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기획관을 운영한다. 소담스퀘어 8곳과 SK스토아, 그립, 오아시스 등 민간 3개사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서도 중소기업 특가상품 판매 및 온라인 테마 기획전을 개최해 할인 쿠폰 지급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3곳과 협업해 특별기획전과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는 1000여 개사의 제품을 30~80% 할인하고 '2+1 묶음' 할인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별 중소 슈퍼마켓 200곳도 참여해 공동 세일전을 열고 식료품·생필품 등을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 소비촉진 이벤트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2주로 나누어 총 2회 나눠 진행하는 바, 회차별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회차기간 종료 1주일 후 순차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는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5000원이다. 특히 오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기간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관련 내용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후기·소상공인 응원 댓글을 SNS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입점 업소도 포장 주문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3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미리 온 동행축제는 작년보다 판매 채널과 제품을 늘렸다"면서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이벤트를 추가한 만큼 알뜰 쇼핑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2-26
  • 최 권한대행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해 인프라·R&D·산업 대전환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를 방문해 "미·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2021년 기준)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며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며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송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세계 시장 주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시력장애 보조형 VR글라스, 광가이드형 갑상선 수술장비 등을 직접 시연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도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해 현재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산업 전 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명수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국가바이오위 부위원장은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그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각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대체불가의 바이오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R&D 투자 확대,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26
  • 올해 지방공무원 1만 7665명 선발…전년대비 8.2% ↑
    정부가 2025년도 지방공무원으로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8.2%) 증가한 1만 7665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고,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이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 필기시험을 오는 6월 21일 토요일에, 7급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1일 토요일에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확정한 이번 2025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에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 4426명을 선발하며 연구·지도직 505명,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 등 일반직 공무원 1만 7646명을 선발한다. 아울러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이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1만 3527(77%)명과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4138명(23%)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에는 장애인·저소득층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고졸(예정)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등에 대한 채용도 진행한다. 먼저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8%보다 높은 1293명(7.4%)을 선발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 2%보다 높은 474명(3.4%)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28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8·9급 공채시험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추론 및 현장직무 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 만큼 지역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속보
    2025-02-26
  • 한-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2-26
  • 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그리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3개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속보
    2025-02-26
  • 일터에서 시작된 작은 통일! 김영배 대표
    탈북민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통일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곳을 거쳐간 탈북민 직원만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통일로그인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6
  •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에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이 큰 호음을 얻음에 따라, 올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운영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이 창의적 기획, 현장소통 등이 원활해져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며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워케이션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창균 행안부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제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부서 간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워케이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 소속된 10개의 ERT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해 워케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는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한상의 내 기업들 1748개의 모임이다. 행안부는 워케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워케이션 인프라와 연계해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워케이션 신청 누리집(https://central-public.thehyuil.co.kr/)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워케이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 업무 기회를 갖고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6
  •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만약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다른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 보험료 산정 요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 현실화 이에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이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해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이번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 속보
    2025-02-26
  • 차에 깔린 시민을 구한 국민들의 놀라운 협동력!!
    2025년 2월, 서울의 한 주택가. 차량에 깔린 시민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모두가 힘을 모아 차량을 힘껏 들어올리는데…! 과연, 차 밑에 깔렸던 시민을 무사하실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2-26
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