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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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한 달여 간의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했다. '온통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시범운영해왔다.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쌍방향·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은 관심 지역, 연간 소득 등 청년이 미리 입력해 둔 조건을 반영해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통청년' 플랫폼에서는 청년들이 애로사항이나 새로운 정책제안을 건의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와 분야별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상담실을 운영해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시범운영기간에 로그인 방식도 간편하게 개선해 기존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외에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ID(네이버, 카카오 등)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온통청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아울러, 오류찾기 이벤트 등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벤트에서 접수된 청년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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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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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로 확대…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선제 발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기존 30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한편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은 2020년에 1770만 건에서 2022년에는 2283만 건, 그리고 지난해에만 2493만 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인 600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표방 제품 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오는 3월 중 공개한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해마다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검사해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대국민 공개한다. 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한다. 먼저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 4명을 파견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차단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지자체와도 협력해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와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과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때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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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 안전점검…전년비 80% ↑
    고속도로·국도·철도·공항·임대주택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난해보다 6827곳 늘어난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관리주체)이 관리하는 취약시설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점검 대상을 6827곳 추가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터널 내부 도로 침하, 옹벽 균열 현상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및 건축 구조시설, 토질 기초 및 지반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점검한다. 특히, 일반 및 고속국도 구간의 구간별 도로 포장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포장 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존보다 더 넓은 구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6월 중순~7월 하순)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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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최상목 권한대행, 3·1절 앞두고 오성규 애국지사 위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3·1절을 앞두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경기 수원보훈원을 찾아 항일 애국지사인 오성규 선생을 위문했다. 1923년생인 오성규 지사는 일제 강점기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이영순, 조승회 등과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조직망이 발각되자 만주를 탈출해 광복군 3지대에 입대했다. 1945년 5월 한국광복군과 미군의 협정에 따라 특수공작을 수행할 목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나 광복으로 국내에 진공하지는 못했다. 오성규 지사는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훈했으며 2023년 8월 13일 국내로 영주 귀국해 수원 보훈원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생존 중인 독립유공자는 오 지사를 포함해 다섯 명(오성규·이하전·강태선·김영관·이석규) 뿐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발전한 것은 지사님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후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도 "앞으로도 지사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사님의 용기와 애국정신이 후대에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천연 벌꿀차를 위문품으로 준비했다. 강 장관 또한 오 지사에게 직접 손편지를 쓰고 자개함에 담긴 태극기를 선물했다. 정부는 다른 생존 국가유공자에게도 권한대행 명의 위문품과 손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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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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