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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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대표단 1500명 2월 말 경주 온다…1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외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고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1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검토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올해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모두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를 열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지난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모두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기대 성과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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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뽑는다…3월 접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 전산, 농업 등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총 68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하며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4월 서류전형, 5월 21일∼22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했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80명을 뽑았으며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12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전에 편의 제공 신청을 받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 때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단계별로 필요한 시험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면접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춰 인공와우 등 보조기기 착용, 필담 면접 등 다양한 편의를 지원하며 별도의 특별상황 전담 대응조직(팀)을 구성해 응시자 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방식도 기존 등기우편 방식 외에 온라인 제출방식을 병행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탁자(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와 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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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하는 바, 특히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해빙기(2~4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다. 때문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1.23.~3.14.)'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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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우주청, 'KASA' 상징로고 도입…대내외 인식 확산
    우주항공청이 NASA(미 항공우주국) 등 해외 우주항공기관과 같이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로고)' 디자인을 완성, 대내외 인식 확산에 나선다. 우주청은 14일 우주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우주항공청 상징(로고) 도입 및 활용 계획,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산하 실무위원회 중 하나다. 우주청 로고 도입과 활용 계획은 우주청이 기관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고 국내·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관 로고의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우주청은 지난해 9월부터 로고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과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로고의 공식 활용을 위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정부 상징 제외기관으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기념품, 명함 등 주요 항목에 우선 로고를 반영하고 예산 상황과 유관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정부 상징과 병행해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주요 부문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우주수송),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인공위성), L4(제4라그랑주점) 우주관측과 달 착륙선(우주과학탐사) 사업을 주요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역량 확보를 비롯한 핵심 전략목표를 달성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향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윤영빈 우주청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시장을 이끌 민간영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미래 우주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오늘 제시한 전략서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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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감동과 투혼의 대장정
    8년 간의 기나긴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멋지게 비상한 우리 선수들. 그간 선수들이 흘린 많은 땀과 눈물은 열정이 가득했던 경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222명 대한민국 선수단의 한계 없는 전력 질주 덕분에 함께 울고, 웃었던 7일 간의 여정.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반짝일 여러분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2-14
  • 문체부, 하얼빈 동계AG 한국선수단 귀국 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고 14일 전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선수단 본단과 함께 귀국해 환영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최홍훈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선수단 80여 명이 참석한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의 선전을 격려하고 최홍훈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를 잘 마치고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고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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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국비 812억 투입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고난도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812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첨단화하기 위해 올해 국비 812억 원을 투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2025∼202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과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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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시작은 평범했지만 빛나는 존재감으로 성장한 피겨스케이팅 '김현겸 선수'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기대주, 김현겸 선수! 초등학교 겨울방학 특강으로 우연히 접했던 피겨스케이팅이 운명을 바꾼 계기였다고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작은 평범했다고 하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김현겸 선수. 3회전 반을 도는 트리플 악셀과 4회전을 도는 쿼드러플 토룹 점프를 숙달!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선 금메달을 획득하며 차기 '피겨왕자'로 주목받았죠 비록 이번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쇼트 경기에서 입은 발목 부상으로 프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김현겸 선수!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2-14
  • 너무 익숙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 가맹 거래법 위반이라니요?
    좋은 날, 기쁜 날 때로는 야근 후! 우리 일상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피자 속 숨은 눈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피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가지 품목들을 필수 구매 품목으로 지정하여 강제적으로 구매를 시키고, 행하지 않을시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불이익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용이 한두푼 드는 게 아닌데 멀쩡한 가게 리모델링까지. 그동안 가맹점주님들의 수많은 눈물들, 고민들. 이제 걱정마세요.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가 뜨겁게 달려가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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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수 없이 되새긴 긍정 회로 8년간의 절치부심 이겨낸 알파인스키 '김소희 선수'
    자타공인 한국 여자 알파인스키의 지존, 김소희 선수! 어릴 적 재미로 출전했던 대회에서 입상한 것을 계기로 8살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죠. 훈련 중 부상으로 뇌진탕 증세를 겪기도 했고,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에선 부상으로 쓰러지며 완주하지 못한 아쉬운 경험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김소희 선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최종 33위를 기록, 한국 여자 알파인스키 올림픽 역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어요. 또 지난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대회 MVP로 선정, 지난 2월 4일 열린 극동컵 대회에서는 1, 2차 시기 합계 1분54초21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여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34초06을 기록,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동안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렸었다는 김소희 선수,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이제는 늘 웃음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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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먼저,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과 수립 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며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을 주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소유자·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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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운영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에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등 디지털 성범죄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삭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을 반영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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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AI로 하천 수위 변동 예측…홍수 피해 예방 '골든타임' 지킨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협업으로 홍수특보 발령 또는 댐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운전자가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운전자가 하천 수위 급상승 우려가 있는 지점 부근 등에 진입하지 않거나 신속히 벗어나도록 안전운전을 유도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해 안전 운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 다수는 홍수 피해 발생 가능 구간을 미리 알려주어 해당 지역의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조금 더 내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진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내비의 경우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 상의 홍수 경보 발령 지점도 미리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결과에서도 2024년 '스마트 홍수 알리미'를 키워드로 한 뉴스·SNS 등 보도·게재 5052건 중 55%가 이를 '긍정'으로 평가(중립 39%, 부정 6%)했다. 특히 서비스가 최초로 개시된 2024년 장마기에는 역대급으로 잦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지하차도의 침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피 안내를 한 데다 AI 홍수예보와 내비게이션 안내 등도 이러한 성과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7월에 금강의 지류인 미호강이 범람하며 주변의 지하차도가 침수함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홍수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하던 중, 과기정통부도 같은 사건을 계기로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들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2022년부터 AI를 홍수예측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개발팀을 발촉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 하천수위를 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위험수위 도달 예상시 홍수예보관이 검증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예보체계를 마련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결과 홍수 특보 발령 시간은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고, 홍수특보 지점도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홍수기에는 AI 홍수예보시스템을 통해 홍수특보 170건을 발령한 바, 최근 10년 대비(평균 34회) 발령 횟수는 500% 증가했다.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평균 9회) 발령 건수는 102회로 약 11배 증가하는 등 지방하천의 홍수 대비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러한 AI 홍수예보시스템 진행과 함께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사전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등도 검토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도 홍수 등 침수위험상황 시 운전자에게 각자가 사용중인 민간 내비를 통해 도로나 지하차도의 침수위험상황을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었다. 이렇게 환경부와 과기정통부는 홍수 시 국민 안전이라는 같은 과제 아래 협의를 개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월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민간 기업들과 함께 출범할 수 있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의 총괄 역할과 함께 내비 기업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실시간 홍수경보 데이터를 각 내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계 작업 등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등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등 홍수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에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 홍수 관련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운전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박상근 연구관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홍수예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 AI 기술을 도입한 '업무혁신'과 양 부처의 협업으로 거둔 성과'라며 "양 부처는 홍수피해를 줄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부처 협업을 주도한 과기정통부 연구평가혁신과 김도창 사무관 역시 "이번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제공 프로젝트는 민과 관이 서로 존중하고 협업하며 국민안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와의 협업은 기존의 협업과 달리 부처 간, 실무자 간 그 누구 하나 자신들의 성과를 앞세우지 않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 도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무관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정부혁신은 당연한 틀을 깨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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