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날짜선택-
-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 그동안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어 혼란을 초래했어요. 하지만 이제 법률, 행정,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법률, 행정, 사회 제도에서 만 나이가 중요한 이유 -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법제처가 이 영상 하나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 농촌공간 개선 통합지원 규모 최대 400억 원으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새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한다.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도별로 1곳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경제일반
-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올해 안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 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 속보
-
-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1500억 원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 이후 69개 기업에 10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이집트·루마니아 등 해외 수주 성과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00억 원 늘어난 15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등 최대 11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 등 최대 10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경제
- 경제일반
-
- '80년만에 고국 품으로'…사할린동포 270명 올해 첫 영주귀국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긴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단체입국 사할린동포 중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이 직접 환영식 행사장까지 안내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동포들은 버스를 타고 자신이 영주귀국해 둥지를 틀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한편, 지난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철환 차장은 "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겠다"며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 속보
-
- 2025년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본격 해부
- 요즘 핫한 딥시크! 창업 2년차 기업이란 것 알고 계셨나요? 딥시크처럼 창업초기 기업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기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 기업, 그리고 도약을 꿈꾸는 스타트업까지!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시죠!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 국가대표 '대학부설연구소' 키운다…1곳당 10년간 1000억 원 지원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올해 4개 연구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장비 구축-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은 1999년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약 10여년간 약 400여개(누적)의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과 탁월한 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부처·학문·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대학 내 학과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대학별 자율적 투자를 보장해 연구·인력·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과 성과관리까지 전 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10일 확정·공고했다. 이어 오는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연구소는 대학 본부 소속의 직할 연구소로 운영한다. 또한 겸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 행정 지원 인력 및 장비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 등을 포함해 대형·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구성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연구소 지원 및 집단연구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에 맞는 연구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기초연구소지원(G-LAMP)-글로컬랩'으로 이어지는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URI: University Research Innovation)'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 추진과 더불어 기존의 집단 연구 지원도 지속해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 연구 주제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집단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 이에 오는 24일에는 온라인, 27일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소 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연구의 전초기지인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과거 국가지정연구실(NRL 1.0) 사업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국가대표 대학 연구소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소(NRL2.0)'의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받아야
-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어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영업정지는 1차 위반 때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하고, 과태료는 1차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초에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경제일반
-
- '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
-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스포츠 강국답게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과 동시에 금빛 낭보를 전하며 시상식에 태극기로 수놓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정책브리핑'은 하얼빈 개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을 통해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하얼빈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2도를 유지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라고 불린다. 지난 7일 밤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세계 최대의 빙설 테마파크인 중국 하얼빈 빙설대세계에서 28m 대형 성화를 밝히며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함박눈이 쏟아져 하얼빈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개회식이 열린 스포츠센터 실내는 축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개막을 알리는 성화는 하얼빈의 상징인 빙등제 현장에서 점화했지만, 개회식은 작은 눈송이 120만 개를 설치해 장대한 겨울 왕국을 연출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이라는 주제를 알리며 개막을 공식 선언하자, 관중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관객석은 전광판에 나온 시 주석의 모습을 담으려는 모바일폰의 플래시 세례에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축제는 하얼빈 시화인 라일락꽃이 활짝 핀 모습을 형상화한 뒤 이번 대회 참가국 숫자를 의미하는 34명의 어린이가 작은 얼음 등불을 들고 등장, 거대한 얼음에 불을 밝히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각국 선수단은 '얼음, 눈,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곡에 맞춰 입장했다.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6개 종목의 11개 세부 종목에 64개 금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많은 34개국(선수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최홍훈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222명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 김은지(경기도청)가 기수를 맡아 13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선수단은 관중의 환영에 태극기를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선수들은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식장의 풍경을 담으며 개회식을 만끽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등 한국 응원단은 한국 선수단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선전을 응원했다. 한국은 선수 148명, 경기 임원 52명, 본부 임원 22명 등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2017년 삿포로 대회'에 이어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잡았다. 북한은 다섯째로 입장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3명으로 꾸려진 조촐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이번 참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겨울 국제 종합대회에서 7년 만이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개최국 중국은 34번째로 입장해 선수단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어진 개막 공연은 '불타는 얼음과 눈', '역동적인 열정' '영원한 우정'을 주제로 이어졌다. 개막 공연무대는 최첨단 기술이 녹아든 가상 증강 현실로 3D 전광판에 눈과 얼음 등 하얼빈의 상징을 표현했고 화려한 조형물과 조명으로 성대하게 꾸며졌다. 무용수들은 동계 스포츠 종목을 예술로 은유한 퍼포먼스를 통해 아시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중마다 손에 쥔 하얀 눈송이 모양의 LED 응원봉도 개회식을 빛냈다. 하이라이트인 최종 점화를 위해 중국의 올림픽 영웅들이 하얼빈의 랜드마크인 빙설대세계에 차례로 등장했다.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겨울축제인 빙설제(氷雪節)로 유명하며 점화 과정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쇼트트랙의 양양부터 시작해 중국 남자 최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리스타일스키의 한샤오펑, 경보 금메달리스트 왕전을 거쳐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장훙이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장훙은 하얼빈 시화 라일락 눈꽃을 형상화한 28m 높이 초대형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성화대 '얼음 라일락의 꽃'은 대회 슬로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후 무대를 꾸몄던 출연진들이 모두 다시 등장해 대회 주제가 'Light up Asia(아시아를 밝히다)'를 부르며 개회식이 마무리됐다. 오는 14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하얼빈은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을 때 단독 후보로 나서서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1996년 3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선수단은 아직 반환점이 채 돌지 않은 시점에 이미 목표 금메달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대회 후반부에는 쇼트트랙과 함께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비롯해 설상 종목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이 순항을 이어갈 예정이다.
-
- 속보
-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1단계로 비수도권부터 시작해 수도권 일부, 서울 등으로 확대한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오는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14일부터 1단계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발급을 개시한다. 이는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오는 28일부터는 2단계로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시작한다. 3단계는 3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 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발급 방법은 2가지로,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때 서식에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오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
- 속보
-
- 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
-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속보
-
- 넘어진 차로 뛰어오는 시민들…"이게 바로 K-시민의식!"
- 조용한 오후, 지구대 밖에서 갑자기 들리는 '쾅' 소리! 그리고… 옆으로 전도된 차량과 맨 손으로 이를 들어올리는 사람들까지?!! 그날, 도로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