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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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동 진출 지원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 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기업 12개 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미팅▲ 카타르 투자부(QIA)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LEAP 2025는 글로벌 테크 이벤트로 부상하고 있는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로 올해 2100여 개 회사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또한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과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 만나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어서 사우디 NHC(국립주택공사)와 JV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실드(ACS)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GCC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K-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K-보안모델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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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
    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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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96년의 역사를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등 총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아울러 수운교의 교리로 평가되고 있는 근대기 화풍의 종교화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불교의 수미세계도의 형식을 빌려 민족종교인 '수운교'의 세계관을 상·중·하 3단으로 표현한 종교화다. 수운교는 1923년에 창시된 민족종교로,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의 호 '수운(水雲)'에서 따온 명칭이다. ◆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가로 239.5㎝, 세로 162㎝의 화면을 크게 3단으로 구분해 각각 부처, 하늘, 인간을 뜻하는 무량천계(상단), 도솔천계(중단), 인간계(하단)를 배치한 종교화다. 특히 불계·천계·인계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하늘(하날님)·인간의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일원(佛天心一圓)'의 교리를 표현한 바,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칠곡 구 왜관성당 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상북도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예배당 건물이다. 이 성당은 선교활동을 펼치던 독일 성 베네딕도회의 수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중 이곳에 피난을 와서 세운 '베네딕도수도원'이 현재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으로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높은 첨탑과 반원아치 창호 등 성당 건축의 특징을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 ◆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개봉한 전창근 감독의 영화 '낙동강'은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1958년 개봉한 김소동 감독의 영화 '돈'은 순박한 농사꾼인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낸 작품이다. 무엇보다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사실주의(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60년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는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가 주인공이다. 이에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한국영화사의 대표작 중 하나다. 한편 1961년 개봉한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특수렌즈로 찍은 촬영본을 와이드 스크린에 생생한 색감으로 구현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다. 또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는 흥행작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5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30일 동안의 등록 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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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원본데이터 활용 AI CCTV 개발' 착수…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 선정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매립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배지는 토양이 없이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의 뿌리가 안착되어 물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인공토양이다.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하고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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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와 기반구축에 지난해보다 566억 원 증액한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그 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오는 14일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 '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고(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으며(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어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9개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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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이행…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전년 동기(9만 5,981명)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0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첫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 더불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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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또한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월 1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승객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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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13
  • 동네 상권 살리는 '글로컬·로컬브랜드'에 최대 155억 원 지원
    우리동네 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키워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창출팀'을 모집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 2개 팀에는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6개 팀에는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여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글로컬 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 원,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을 투입하고 로컬브랜드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억 원,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중기부의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컨설팅, 매칭융자, 동네펀딩 등 10개 관련 사업을 첫해에 집중 지원해 지역상권 기획, 창의인재 발굴·육성, 앵커스토어 육성에 집중한다. 2년 차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인프라 공급, 상권 내 인적·물적자산 연결, 상권환경개선, 축제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상권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고,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 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은 1년 차에 중기부가 공동 브랜딩, 상품개발 등 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 5억 원을 지원한다. 2년 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어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자금을 매칭해야 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4일부터 중기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민간 주도형 상권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컬상권들이 국내외 수많은 사람이 찾고 머무는 글로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고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2-13
  • 재난문자 더 친절해 진다…대피 방법·유의사항 등 담아
    앞으로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한다. 이에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확대하고, 올해 3분기까지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또한 2026년까지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방재, 정보통신, 언론·미디어, 한국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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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2-13
  • 생활비·교통비·군 월급까지? 2025년 강화된 청년 생활 지원 정책 모음
    1. 대학생 생활 지원 -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 → 20만 명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확대! - 저소득 대학생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 교통비 절감! K-패스 적용 지역 189곳 → 210곳 확대 2. 군 복무 혜택 확대 - 병장 월급 150만 원으로 인상!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월 최대 55만 원으로 확대! 청년을 위한 더 많은 혜택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나가겠습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2-13
  • 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기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요령 -올바른 손씻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13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 원(가맹점당 37만 원)으로 예상된다.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또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한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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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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