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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벤처투자 11조 9000억 원 달성…전년비 9.5%↑, 첫 반등
-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11조 9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7.5%, 전년대비 9.5% 늘면서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했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대비 47.5% 늘고 전년대비 9.5% 증가한 11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벤처투자는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16.7% 늘어난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한편,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0년 대비 17.1% 감소했고, 전년대비 0.1% 감소해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을 보면 1분기 2조 원, 2분기 3조 5000억 원, 3분기 3조 2000억 원, 4분기 3조 3000억 원으로 4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3분기 대비 5%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분기별 평균값인 3조 원보다 10% 높은 값을 보이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반면, 영상·공연·음반에 대한 투자액은 23.7% 감소했다. 지난해 펀드결성액은 10조 6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52.6% 감소해 한국의 벤처펀드 결성은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동향과 비교하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지금의 회복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1조 원)을 1월에 공고해 마중물을 조기에 공급하고, 창업초기·지방 등 정책분야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어려운 글로벌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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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산탈춤X아이키] 탈, 춤으로 잇다
- 한국의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현재에도 의미가 깊은 주제인 보편적 평등의 가치를 다루고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2022년 11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한국의 탈춤! '탈, 춤으로 잇다' 아이키 편을 공개합니다.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HOOK의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댄서 아이키. 박물관 수장고 유물상자에 잠들어 있던 사자탈과 만나, 전통을 현재에 힙하게 풀어낸다! ※ 봉산탈춤 속 악한 것을 벌하고 마을을 지키는 사자를 모티브로 박물관에서 만난 사자탈을 통해 인간 내면의 욕망과 갈등을 강력하게 표현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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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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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마다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3점 높여 70점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때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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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산업원천기술 연구테마 3개 선정…7년간 681억 원 지원
- 정부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테마로 '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과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 'Neuro-AI Fusion 슈퍼 휴먼' 등 3개를 선정해 7년 동안 모두 68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25년 신규 연구테마 3개의 선정 공고를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2022년~2031년 동안 모두 414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해 미래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권위자가 참여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13개의 초고난도 산업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며 과제 진행 중에도 다수의 기업들은 알키미스트 테마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삼극특허 출원(4건), 민간투자(260억 원), 창업(2개 사)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신규 테마도 지난해 8개월 동안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집중 토론을 거쳐 ▲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언제, 어디든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스스로 진화하는 사이버 아이언돔) ▲Neuro-AI Fusion 슈퍼 휴먼(신경-AI 인터페이스 기반 신체 능력 증강)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이 3개 테마를 7년 동안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모두 681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안팎의 개념연구 과제(모두 18개 안팎)를 선정해 모두 33억 7500만 원(과제당 2억 원 안팎)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 테마 연구과제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https://www.motie.go.kr) 홈페이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차세대 첨단기술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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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도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 앞으로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되고 30% 감면 구간도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농식품부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 이어서 농식품부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과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아울러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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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 협력 기반 AI반도체 최고급 인재 양성…연간 370명
- 정부가 산·학 협력 기반의 석·박사급 인공지능(AI) 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대 6년간 산·학 협력 연구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2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매년 과제당 20명(1차 연도인 올해는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고 각각 연평균 20억 원을 최장 6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고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계획 등을 수록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유수의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과제당 해마다 20명(1차 연도인 올해는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과제는 각각 연평균 20억 원(1차 연도 10억 원)을 최장 6년(3+3) 동안 지원받으며 과제를 수행할 각 대학은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구성·운영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효과적인 산·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7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갖춘 대학 교원을 연구책임자(소장)로 선발하고 산하에 각기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할 3개의 연구센터를 구성해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진, 협력기업, 석·박사생들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들은 연구센터장의 지도를 받아 기업과 협력 연구 수행, 기업 재직자 주관의 기술 교육과정 이수, 기업으로의 파견·연수 등 다양한 연구·교육 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더욱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AI반도체대학원(3개교, 연 90명), 대학ICT연구센터(AI반도체 6개 센터, 연 220명),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AI반도체 2개 과제, 연 20명)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연간 370명 이상의 AI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학부생·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업계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산업계와 학계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전적인 연구,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석·박사생 청년이 최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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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증폭…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
- 정부는 최근 미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 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화장품 등 11개 수출 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 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함께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는 한편,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 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해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12)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합니다.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 :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지난주 미국 신정부 출범의 주요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을 짚어본 데 이어, 오늘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습니다.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기존 : 8종)만 제출해도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K-푸드) 닭고기·활방어 등 5개 품목 + (화장품) 립스틱·마스크팩 등 6개 품목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또한, 정부는 우리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작지만 확실한 정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립니다. * (現)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 → (改) 소주, 브랜디, 위스키 추가 허용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정부 기금과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투자기구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합니다. * (현행) 정부 기금, 공공기관 자금 → (추가) 공공기관 관리 기금,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 ** '자본시장법' 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참여 가능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여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하겠습니다. ◆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끝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과 헬기도 전략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산림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산림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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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K·FISH
- 건강한 바다의 맛 K·FISH 언제나 신선한 K·FISH 어떤 걸 골라도 K·FISH는 안전합니다. K·FISH는 세계의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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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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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합작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28일 발사
-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를 개발해 오는 28일 우주로 발사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를 오는 28일 낮 12시(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2일 전했다. '스피어엑스'는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고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내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지도화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10억 개 이상의 은하 분포를 측정해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 원인과 배경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간다. '스피어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2800억 원 규모의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주관해 우주청 산하 천문연과 나사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 협력기관이다. 천문연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NISS,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스피어엑스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2019년 선정부터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천문연은 영하 220도의 우주환경을 구현하는 극저온 진공체임버를 개발해 우주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 테스트를 주도했으며 관측 자료를 처리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협력했다. 천문연 개발팀은 스피어엑스가 포착할 자료를 분석하는 과학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어엑스의 핵심 기술은 영상분광 탐사 기술로 넓은 영역을 촬영하는 영상관측과 빛의 밝기를 파장별로 측정하는 분광관측을 결합한 기술이다. 나사 과학임무국 국장 니키 폭스(Nicky Fox) 박사는 우주를 영상분광으로 관측하는 것에 대해 "전 우주에 대해 102개에 달하는 색깔로 관측하는 것은 세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개발에 있어 우주망원경에 최초로 적용하는 영상분광 관측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NASA와의 협력 속에서 개발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청은 한국의 우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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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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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
- ■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최대 3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휴직 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500만 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하면 월 최대 9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 일생활균형 누리집 → '25년 확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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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까지 응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 대회'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목별 현장을 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오는 15일까지 하얼빈 현지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11일 귀국한 산악스키 김하나 선수를 병원에서 만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하나 선수는 산악스키 준결승 경기 도중 대회 조직위의 운영 미숙으로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채 조기 귀국했다. 문체부는 현지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들이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볼 예정이다. 장 차관은 13일에는 야부리에서 열리는 남·여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 현장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경기 후에는 야부리 메인 선수촌을 방문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을 격려한다.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의 경기 참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하얼빈에서 열리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등 대회 마지막 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폐회식 주요 인사 환영 행사(리셉션)와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하얼빈에서 바쁘게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멋진 경기를 펼치기 위해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살피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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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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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CCTV에 AI 기술 접목…재난안전관리 강화
-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CCTV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현장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하고,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과학기술 활용해 국민 안전을 보다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그동안 CCTV 관제 시 요원 육안에 의존함에 따라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 CCTV 영상의 AI 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AI 모델 개발과 실증을 위해 CCTV 실영상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안전하고 우수한 AI 학습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AI 학습데이터를 학계·기업 등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편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기반 관제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 안전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민간 개발이 미흡한 특정 재난 유형의 침수탐지 AI 모델 등 분석 알고리즘을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해 학습데이터의 다양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한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그동안 행안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www.safetydata.go.kr)'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의 데이터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그리고 올해는 데이터 수집·연계·공유체계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도시 폭염 관리를 위해 온도 저감 시설·장비 설치, 예산투입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또한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와 지하차도 침수 관련 센싱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자 관련 협회·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창업 지원과 대학생·창업자 대상 공모전을 확대한다.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를 어린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해 어린이가 주변의 재난안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이용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경우 어린이 전용 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같은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안전히어로즈'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초 개학기에 맞춰 정식 개통한다. 이와 함께 가정통신문이나 안전 관련 행사를 통한 교육·홍보, 우수신고자 표창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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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국과 협의할 것"
-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미 협력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미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나, 그동안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대미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고 고위급 방미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정부는 일본·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유지되어 온 철강 쿼터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 분석 등 대응 전략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현지 공관, 싱크탱크 등을 통해 미국 내 관련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과 협력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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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비용 무료
-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이에 질병청은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인 초등학생과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비용을 지원해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필수 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교의 경우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 대상) 등 3종이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청은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은 필수 예방접종내역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한편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2월 중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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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 대설 특보지역에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림에 따라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경상권·경기도·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내리는 강하고 많은 눈은 12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대본은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과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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