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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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 주요내용 (임신·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 및 선지급제도('25.7.1.시행)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등 주거 지원 (교육·취업) ·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금융·법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 (기타) · 난방·전기·수도·통신 등 요금감면,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지원서비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 ■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 * 종합안내서는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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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리그는 '무한한(infinite)', '상상하다(imagine)', '감동하다(impress)'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청소년 리그'를 뜻한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50개 리그 이상 운영하는 '일반 리그'와 그 미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모두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고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모두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LA)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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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국세청,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 46곳 세무조사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스·드·메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 10개 등 모두 46개 업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매 업체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때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뒤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고,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뒤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해서 높이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해마다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뒤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뒤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과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한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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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AA-)을 유지한 것과 관련,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회 국무회의, 2.11)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 대응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생·경제 대응 Plan의 제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서민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2.14)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되는 대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과제는 추가 반영하여 장관 주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IMF 사태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 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습니다. ◆ 인구위기 대응 : 저출생 + 연금 개혁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7.5년 만에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 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2월 임시국회 대응 지난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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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원안위, 원자력시설 위협 신종 드론·해킹 대응 범정부 협의체 운영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원전 안전과 연계한 방호 체계를 올해 구축하고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열린 '2025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원안위가 밝혔다. 이 워크숍은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주관해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올해 워크숍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최성열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가 '미래 원자력 기술과 진화하는 핵안보 위협,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미래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방호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 원전의 안전(safety)과 연계한 방호(security)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원자로의 등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신종 위협의 등장으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안위는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안전규제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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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더욱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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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K-조선 초격차 기술 개발에 2600억원 투입…'역대 최대'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지난해보다 40% 증액한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2600억 원 중 친환경 선박에 1700억 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700억 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2일 신규 R&D 1차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17개(200억 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 선박, 전기 추진 선박, 풍력보조 추진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 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 사업도 착수한다. 또한, 고전압 직류시스템 등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윙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선박 블록 내부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두꺼운 철판의 연속 용접 협동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조선 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과 조선소-협력사 간 협업플랫폼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 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https://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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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행복한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3년간 연평균 166만 원 인상 -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 행복한 어르신 - 노인일자리 109만 8천개 제공 - 노인일자리수당 6년 만에 7% 인상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 행복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취성패 확대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13개소)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서비스 선택권 강화 ◆ 행복한 한부모가정, 취약아동, 청소년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가 우선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음꽃 피우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2-11
  • 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올해 30개 대학·5만 명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공모해 30개 대학, 5만여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참여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05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해 시행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R&D) 지원제도며 올해 예산으로 600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학령인구 감소 등 이공계 분야로의 인재 유입·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구자로의 경로 시작 단계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는 교원이 수주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소속 연구실에 따라 지원 여건과 수준이 상이하고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 꿈꾸며 진로를 선택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R&D 인건비 등 학생지원금과 연계해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며 1차년도에 설정한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이다. 나아가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 연구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지원금과 함께 대학 자체 재정기여금 유도를 통해 학생지원금 재원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대학(산단)차원에서 자율 운용·관리해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과 더불어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연구자 지원실태, 연구이력 등의 정보를 대학단위에서 종합관리해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생 지원현황은 재원별로 분산 관리돼 학생의 실제 경제적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대학 차원에서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이공계 학생연구자 정보 및 처우 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대학계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에는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은 대학별 최근 4년 평균 지급현황을 토대로 산출되는 부족규모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한다. 대학계정 재정조성 기여금은 평균 부족금액 지원만으로 기준금액 보장이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학계정 운용자금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별 운영비를 통해 산단 내 사업관리 전담인력 확보, 지급현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정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해 대학별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연차점검을 실시해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운영실적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 재원을 추가 지원해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입기(2025~2027), 발전기(2028~2030), 안착기(2031~2033)로 나눠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 등 현장 안착에 집중하되, 운영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해서 보완·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약 30개 대학, 5만여 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성과 우수대학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R&D 사업 및 이공계 대학·학생지원을 위한 다른 사업과 연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과 연구·학업 몰입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대학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 발전방향을 소통해 나간다. 올해 사업접수는 내달 13일까지며 각 대학은 참여계획서와 학생지원 현황정보를 토대로 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출해 신청해야 한다. 대학별 신청 지원규모 및 참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정하며 보완이 필요한 대학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컨설팅 이후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올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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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해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해마다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그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해 휴가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기존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한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 원 지원한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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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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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서울 관악구·부산 부산진구·경남 거창 '청년친화도시' 지정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처음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방기선 국조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난 2023년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조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했다.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올해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41.4%로 전국 1위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해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내세워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창업인프라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해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3위인 유동인구의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경남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해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해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해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11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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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 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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