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돈사 화재로 돼지 960마리 폐사···'1억5700만원' 피해

  1일 오전 7시 11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3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돈사 1개동 1천㎡가 타고 돼지 96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5천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 엄마 부르는 울음소리, 알고 보니 AI…"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 음성을 활용해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에서 학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이어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자녀와 통화하게 한 뒤 AI로 조작한 아이의 가짜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이후 자녀가 자신에게 욕을 했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트려 자신이 아이를 차로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술값이나 수리비 등으로 돈을 요구한다. 특히 이들이 요구하는 돈은 5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키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전화로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를 주장하고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금전을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112)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안심통화앱)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일요일 전국 눈 소식…아침 -10도 '강추위'

  일요일인 1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충청권은 밤부터 다시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북, 전남권, 제주도 산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같은 시간 인천·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전남 남해안, 경상 서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산지 제외)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충북 중·남부, 제주도 산지 1㎝ 미만, 충남 서부, 남해안 제외 전남권 1㎝ 안팎, 전북 서해안 1∼3㎝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제주도 산지, 대전·세종·충남 동부, 충북 중·남부 1㎜ 미만, 충남 서부, 전북, 전남권(남해안 제외) 1㎜ 안팎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도,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되며, 충북·광주·전북은 늦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맑음, 구름많고 한때 눈] (-7∼2) <10, 60> ▲ 인천: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눈] (-6∼1) <30, 60> ▲ 수원: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눈] (-8∼2) <30, 60> ▲ 춘천: [맑음, 흐리고 한때 눈] (-12∼2) <0, 60> ▲ 강릉: [맑음, 구름많음] (-4∼4) <0, 20> ▲ 청주: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6∼3) <60, 20> ▲ 대전: [구름많고 한때 눈, 맑음] (-6∼4) <60, 10> ▲ 세종: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7∼3) <60, 20> ▲ 전주: [구름많고 한때 눈, 맑음] (-4∼4) <60, 10> ▲ 광주: [흐리고 한때 눈, 맑음] (-2∼5) <60, 10> ▲ 대구: [구름많음, 맑음] (-4∼5) <20, 0> ▲ 부산: [구름많음, 맑음] (-1∼7) <20, 0> ▲ 울산: [맑음, 맑음] (-2∼6) <10, 0> ▲ 창원: [구름많음, 맑음] (-3∼7) <20, 0> ▲ 제주: [흐림, 맑음] (4∼8) <30, 10>

• 일주일 동안 KT·철도역 등 7차례 '폭파 협박' 10대 구속기소

  KT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쓰는 등 일주일간 7회에 걸쳐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30일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쓴이 명의를 '김모씨'라 밝혔고,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적어놨다. 이후 A군은 운정중앙역(9일),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11일), MBC(11일) 등을 상대로 스와팅을 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면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모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와팅 범죄가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 문화처럼 번번이 이뤄지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VPN을 해외 서버로 접속해 IP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 암호화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범죄는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지능적인 수법의 계획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 경찰차 3대나 한 차량을 둘러싼 이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하는데 그대로 도주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고가도로 외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도주하는 차량, 그 뒤를 순찰차가 전속력으로 추격합니다. 긴박한 추격전의 결말,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카톡, 오픈채팅방에 '댓글' 기능 도입

  카카오[035720]는 28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기존 '답장' 기능을 대신해 하나의 원문 메시지에 댓글을 여러 개 달 수 있는 새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오픈채팅 커뮤니티에만 처음 도입한 댓글 기능을 일반 오픈채팅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들이 특정 메시지를 주제로 댓글을 이어가며 대화 흐름과 맥락을 끊김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오픈채팅 방 특성을 고려해 주제 중심의 소통 경험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카카오는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오픈채팅 방에서 주제와 맥락에 맞는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능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새 댓글에는 사진·동영상은 물론 파일, 지도, 음성메시지, 연락처, 캡처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다. 기존 답장 메시지는 텍스트, 이모티콘만 전송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댓글을 '채팅방으로 함께 보내기' 설정을 통해 기존 답장처럼 메인 채팅방에 함께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해당 기능을 해제하면 메인 채팅방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댓글 전용 창에서 맥락에 맞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일반 일대일 채팅이나 그룹채팅 답장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 의견을 고려해 올해 1월 오픈채팅방 참여 가능 인원을 기존 3천명에서 4천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향후 이용자들 사용성과 반응 등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태릉CC 13% "문화유산 보존 지역" 반발

  서울시는 지난 '1·29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노원구 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있어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임의적인 건설 강행 추진은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날(29일) 태릉CC에 6800가구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새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태릉CC 주택공급 사업 대상지와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ｍ이내)을 대조한 결과다. 태릉·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유사하게 설정됐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중첩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은 지난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 국재업무지구 공급 주택의 규모와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3월 중 발표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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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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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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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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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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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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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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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