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릉CC 13% "문화유산 보존지역" 반발
공급주택 규모 '3월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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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30 23:02
서울시는 지난 '1·29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노원구 골프장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있어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임의적인 건설 강행 추진은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날(29일) 태릉CC에 6800가구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새 주택 6만 가구를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태릉CC 주택공급 사업 대상지와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ｍ 이내)을 대조한 결과다.
태릉·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유사하게 설정됐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중첩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은 지난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 국재업무지구 공급 주택의 규모와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3월 중 발표 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