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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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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첫 국가기념일 기념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과 15일에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에서 '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후 개최하는 첫 '국가 잔치'로, 세종대왕이 사랑한 독서·음악·애민 정책 등 공연과 전시·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용호성 제1차관은 기념행사를 찾아 '세종대왕 나신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세종대왕은 재위 32년 대부분을 경복궁에서 머무르며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 정치·문화적인 업적을 이뤘다. 이에 '세종대왕 나신 날'인 5월 15일에는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기념식을 열어 공연과 전시·체험 행사로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을 되새기고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자주·실용·실천 정신을 기린다. 먼저 어린이 합창단의 마중 공연 후 대취타로 기념식의 막을 올린 후 '백성을 위한 혁신, 세종'을 주제로 세종대왕의 업적과 미래 기술을 접목한 염동균 작가의 확장현실(XR) 공연, 전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 청년교육단원 등 54명은 '용비어천가'의 가사에 맞춰 작곡한 음악과 궁중 무용인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이고 소리꾼 장사익과 어린이 합창단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대표해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른다. 국민들의 생일 축하 영상도 마련해 기념식 이후에 과거 집현전 자리였던 수정전 일대에서 어린이 역사문화 해설사인 '어린이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의 삶과 이야기를 해설하고 노래하는 공연도 준비한다. 이밖에도 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 일대에서는 '인간 세종, 이도가 사랑했던 것들, 독서, 음악, 백성, 훈민정음'을 주제로 한 전시와 '대왕 세종, 백성을 사랑해서 남긴 유산'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 등이 열린다. 올해부터는 매년 10월 한글주간에 시상해 왔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에 시상한다. '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의 애민·자주·실용·실천 정신을 계승해 한국문화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2년에 제정한 상이다. 이에 ▲한국어 및 한글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 등 4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를 선정해 대통령 표창과 부상으로 상금 2500만 원을 수여한다. 먼저 '한국어 및 한글' 부문에는 평생을 우리말·글 발전을 위한 시민 운동을 펼치고 한글과 우리말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온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를 선정했다.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부문 수상자는 '제1회 아부다비공공미술비엔날레'에 한국 미술가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해 중동지역에 한국 예술과 전통음악 등을 알리는 데 기여한 이수경 작가이다. '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부문에서는 1431년 세종대왕이 설립한 관현맹인을 기원으로 한 예술단체로서 한국 전통음악과 장애 예술인의 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및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수상했다. '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 부문에서는 미국 미네소타주 한국어 마을 전용 교육시설 건립을 지원해 한국어·한국문화의 세계 확산에 기여한 박은관 (주)시몬느 액세서리 대표를 선정했다. 올해는 국립국어원과 한글박물관, 전국 22개 국어문화원, 지자체, 전 세계 세종학당 등, 관련 기관들도 함께 국내외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다. 한편, 문체부는 해외에서 한국어·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세종학당을 내실화해 세계의 주요 언어로 우뚝 솟은 한국어의 확산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시작한 세종학당은 올해 현재 88개국 256개소로 늘어났고, 누적 수강생도 2024년까지 127만 명을 달성하는 등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세종학당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도 매년 약 100개에 달하고, 2024년 기준 1만 5000명 이상의 수강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망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종학당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로 했다. 먼저 체계화된 한국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세종학당을 마련하고 취업·유학·여행·취미 등 다양한 한국어 학습 수요에 맞춘 한국어·한국문화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시공간 등의 제약으로 세종학당 현장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수요자를 위해 2027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언제·어디서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첫해를 맞이한 올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잔치로 기념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우리 겨레의 큰 스승,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미래 문화 창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세종문화상'을 최고의 문화상으로 발전시키고, '세종대왕 나신 날'을 5월의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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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한국, 아시아 최초 주빈국으로 '2025 바르샤바 국제도서전'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2025 바르샤바 국제도서전'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주빈국으로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폴란드 현지 출판사들과 협력해 참가하며 이번 도서전을 통해 케이-문학의 매력을 폴란드 독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1958년에 시작된 바르샤바국제도서전은 매년 약 1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도서전이다. 올해 주빈국의 주제는 '문학을 통한 교류와 연결'로 문화예술의 근간인 문학의 역사와 변주, 이를 통한 양국 문화교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서전은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 및 그 일대에서 열린다. 200㎡ 규모의 주빈국관에서는 △현지 출간된 한국 문학작품 및 한국 관련 도서 전시, △'훈민정음과 문학' 특별전, △폴란드에서 아직 생소한 '웹툰' 소개 전시, △한-폴 양국 문학작품의 주요 구절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 등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 15개 출판사와 폴란드 출판계 간 기업 간 거래(B2B) 행사도 별도로 마련해 양국의 출판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빈국 초청 작가로 선정된 10인의 작가(김보영, 김호연, 박상영, 빅터 차, 신경숙, 연소민, 윤정은, 전혜진, 정보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이상 가나다순)는 폴란드 독자들과의 대화와 사인회를 통해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이 외에도 한-폴 번역가 및 전문가 특강, 한국 아동도서 워크숍, 출판계 대상 한국문학번역원 G2B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폴란드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폴란드 문학작품을 소재로 소리꾼 장서윤, 폴란드 즉흥연주 라파우 마주르 등이 함께 창·제작하는 판소리 공연과 한국 작곡가 김유신, 이상준의 창작 현대음악 콘서트, 한국 문학·웹툰 원작 영화 상영회 등을 통해 양국의 문학과 예술이 교차하는 다채로운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당권 문화원장은 "대한민국이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바르샤바 국제도서전'에 아시아 최초 주빈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역량 있는 우리 작가와 작품들을 현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할 예정"이라며 "문화원은 앞으로도 현지 독자층 확대와 함께 케이-문학의 유럽 확산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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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확대…취업자,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4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증가폭(19만4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63.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같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경활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명),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7만9000명), 40대(-5만1000명), 50대(-1만4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7.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8.1%), '정보통신업'(7만2000명, 6.6%)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5만명, -7.2%), 농림어업(-13만4000명, -8.6%), 제조업(-12만4000명, -2.7%)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2개월, 제조업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및 돌봄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공공행정업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미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농림어업 고용도 지속 감소하는 등 주요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대외 불확실성의 내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및 고용충격 선제대응 관련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관리하면서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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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중소·중견기업 509개,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는 2025년도 '제1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총 509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했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종래 운영해온 유사 지원제도를 통합해 우수기업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지난 12월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도입됐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각 부처가 정책 방향성 등을 감안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소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을 발급하는 한편, R&D 지원사업 가점·홍보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제공한다. 한편, 선발된 509개 기업 중 96% 이상(492개)이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 제조·모빌리티(전기차, 첨단 방산, 로봇 등), 인공지능(AI분석, 빅데이터 등), 환경·스마트 농축수산(친환경 연료, 대체식품 등)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뽑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488개, 중견기업은 21개가 선정됐다.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된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신청서를 '정책금융 종합지원반'에 접수할 수 있으며, 종합지원반은 접수된 지원서 및 기존 거래내역 등을 검토해 담당 정책금융기관을 배정하고 맞춤형 밀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는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 발급을 통해 선정 기업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과기부·환경부·해수부·국토부·문체부·복지부·관세청·금융위는 소관 '혁신 프리미어' 기업을 대상으로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 발급 일정 및 구체적인 특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혁신 프리미어'를 선정한 각 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책금융종합지원반'과 금융위는 '혁신 프리미어' 선정 및 지원내역 등을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1차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차 '혁신 프리미어' 접수 및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운영 결과 산업현장의 지원수요가 많거나 성과가 있는 부처에 대해 2차 선정 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년 정부와 정책기관들이 500여 개의 기업을 새롭게 선정해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별 우수기업 대상 관리,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매년 약 1000여 개의 혁신 프리미어 기업이 집중적인 지원 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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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AI 등 과학기술 활용, 홍수위험 미리 파악하고 빠르게 알린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 위험 신속 인지 인공지능(AI),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을 5월 중순부터 시범 도입한다. 기존에는 수치 정보를 중심으로 홍수 대응 의사결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 입체 공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금까지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직접 인력으로 감시했으나, 전국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2781곳 중에 1000곳 이상의 지점에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빈틈없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도시침수 예보도 개선하는 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도입하면서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 발령 지점 수를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신설된 수위관측소 260개와 강우레이더 자료를 반영,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보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더 높인다. 도시침수 예보 대상 지역도 지난해 도림천, 황룡강, 냉천, 창원천 등 지난해 4개 지역에 더해 올해 무심천과 온천천 등 2개를 추가 운영한다. ◆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국민이 홍수 위험 상황을 쉽게 알고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홍수 정보를 일제히 전파한다. 종전에는 223곳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 지점에 대해 특보 발령 때 안전안내문자(CBS)와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933곳의 수위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에도 안전 안내문과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 지역 국민에게 신속 대피 등 관련 안전정보를 알린다. 한편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 중인 '홍수알리미'앱도 홍수정보를 쉽게 알도록 가시성을 개선했다. 이에 기존에는 메인화면이 정보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형 홍수 정보를 메인화면에 표출해 한 눈에 홍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 취약지역 사전 대비 강화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에 취약하지만 시설 개선 공사 등 구조적 대책을 즉시 할 수 없는 곳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 홍수상황 정보 제공, 주민 대피 계획 마련 등을 통해 홍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방 보강 등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홍수 발생 시 피해우려 지역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 홍수위험지도는 관련 정보제공포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2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정보를 오는 15일부터 전면 공개한다. 한편 올해 3월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홍수 발생 시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고, 떠내려온 나뭇가지, 흙, 돌 등이 하천에 퇴적되어 홍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하천·배수로 내 퇴적토를 미리 제거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하천 수위 감시망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로 변화된 환경에 맞춘 홍수예보를 위해 해외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홍수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높인다. ◆ 위험요소 관리 강화 하천, 하수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천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지난 3~4월에 제방 등 중점치수시설과 홍수에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으며, 제방 사면 유실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조치한다.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여부도 집중 점검·관리한다. ◆ 홍수기 대응역량 극대화 홍수기 대응역량을 극대화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기에 대비해 유연한 댐 운영으로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전국 다목적댐 20곳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방류량을 늘려 모두 68억 1000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데, 이는 댐 설계 홍수조절용량 21억 8000만㎥ 대비 3배 용량이다. 2023년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발전용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5.3미터 하향 운영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편 북측 유역면적이 70%에 달하는 임진강은 북측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지난 2009년 행락객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황강댐 하류 우리측 군남댐의 방류량 조절로 하류 행락객 대피시간을 최대 15시간 확보하는 등 접경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극한 강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측과 빠른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환경부는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올여름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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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환경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순환이용 시장 조성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올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특히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서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와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폐배터리와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분쇄해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이다. 특히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과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으로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는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과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때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바, 폐전지류 폐기물은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보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2027년 안에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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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더위 빨리 온다'…질병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앞당겨 운영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일일 감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78.5%)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도 80세 이상(15.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1176명(31.7%), 논·밭 529명(14.3%), 길가 364명(9.8%), 실내 작업장 3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새벽 시간대(0-6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서 약 8.9%의 비슷한 발생 분포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947명(25.6%), 무직 483명(13.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1명(10.0%) 순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남자 20명, 여자 1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23명, 67.6%), 실외(28명, 82.4%)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을 통해 매일 공개되며, 지난 연도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응급의료기관, 시도, 보건소)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이 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는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협력해 지난해부터 개발한 것으로, 전국·17개 시·도별로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로 나눠 시범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께서는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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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중소기업 혁신기술 유출 막는다…협상 단계부터 법으로 보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치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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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수사권 조정 후 범죄 처리 기간 1.5배 늘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 기간이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대폭 줄고, 경찰 수사지휘권 마저 폐지되면서, 두 기관의 수사 갈등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장기미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13일 본지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9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 1~2부가 처리한 고소 사건을 분석한 자료를 법무부가 입수했다. 수사권 조정 전(2019년 4~6월) 과 후(2023년 4~6월) 로 나눠 사건 처리 기간 등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권 조정 전과 후, 기소 인원은 각각 1286명과 124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검찰과 경찰이 고소장 접수 후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3.5일에서 494.2일로 171일, 약 1.5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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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 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 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 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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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