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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판교·대구에 팹리스 지원 센터 마련…고가 첨단장비 공동 이용
- 국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들이 고가의 반도체 검사·검증 첨단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와 대구에 각각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맞춤형 인프라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부터 국비 322억 원 등 모두 4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았고 참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선정됐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칩 설계·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장비들이 도입된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시제품 칩 제작 후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 심의에서 95억 1000만 원을 반영한 만큼 오는 7월까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비 150억 원 등 총사업비 21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기능 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 툴과 장비를 구축한다. 이어서,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 사업'은 자동차·로봇·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칩 설계 단계에서 검증과 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V&V)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정됐으며, 대구시청 별관 내 팹리스 기업 전용 검증공간이 마련된다. 산업부는 팹리스 기업의 설계검증 프로세스 확립 지원, 반도체 설계검증 지원, 검증용 IP 활용 지원, 시제품에 대한 설계검증 검증 및 기술지원, 검증·확인 기술전문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던 검증지원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해 비수도권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과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더욱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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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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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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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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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캐피탈·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어돼 왔다. 금융위 측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며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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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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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 지키는 첫걸음"…혈압측정 캠페인 추진
-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앞두고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과 관리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다. 질병청은 국내 고혈압 환자 1300만 명 시대에 대응해 더 많은 국민이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측정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회,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 올해는 여성, 특히 임신부의 심혈관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중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임신부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설정해 '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혈압측정과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캠페인을 한다. 임신 중 발생하는 고혈압은 산모에게 자간전증, 뇌졸중,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하고 저체중아, 조산, 태반 조기박리 등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령 임신과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혈압 상승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부의 고혈압 조기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세계 고혈압 보고서(Global Report on Hypertension: The Race Against a Silent Killer)에 따르면, 전 세계 고혈압 환자 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5명 중 1명만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중 50% 이상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캐나다와 함께 고혈압 관리 모범국으로 언급될 정도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관리 대상과 질병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고혈압 인지율은 71.2%로 높지만 70세 이상(87.1%) 대비 청년층의 인지율이 19.3%(19~29세), 24.8%(20~29세)로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청은 고혈압 유병 현황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건강조사, 2030 청년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지역사회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개정·보급,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확대 및 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한고혈압학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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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의료/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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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 '케이-북' 열풍을…체코·폴란드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을 시작으로 중동까지 '케이(K)-북'의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체코와 폴란드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도서전'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연간 총 3~4회를 개최해 온 기업 간 사업 상담회다. 지난해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스페인에서 49개 국내기업과 108개 해외기업을 연결해 총 60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체코와 폴란드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연다. 최근 '케이-북'이 권역과 분야(장르) 구분을 넘어 전 세계에 진출함에 따라 동유럽 국가에서도 한국의 문학, 웹툰, 웹소설, 한국어 교재 등이 인기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케이-북'에 대한 관심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소설과 아동도서가 강세인 체코의 프라하 그랜드호텔 인터내셔널에서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케이-북' 도서전을 개최하고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는 동유럽 최대 출판시장인 폴란드의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에서 국내외 기업 간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한편, 한국은 15일부터 18일까지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에서 열리는 '바르샤바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한국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문학동네, 미래엔, 북극곰, 자음과모음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참가하는 이번 상담회에서는 그린북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맡는다. 아울러 체코에서는 체코 최대 출판그룹인 알바트로스 미디어(Albatros Media)와 한강, 정유정, 김영하 등 여러 한국 문학작품을 번역·출간해 온 아르고(Argo) 등 22개 출판사가 참가한다.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대표 종합 출판기업인 즈낙(S.I.W. ZNAK)과 아고라 출판사(Wydawnictwo Agora) 등 35개 출판사가 참가해 국내 출판사와의 수출 상담을 할 예정이다. 상담회 기간 중 체코와 폴란드의 출판시장 동향을 우리 출판사에 소개하는 세미나도 열린다. 상담 종료 후에는 한국 출판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도록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에 전시 도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이어 문체부는 7월에는 대만, 9월에는 미국, 1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케이-북'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중동의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하는 만큼 '케이-북'의 열풍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최근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 출판물에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체코·폴란드 도서전'을 열어 동유럽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출판콘텐츠를 알리고 현지 유력 출판사와 동반관계를 구축하는 등 판권 수출을 지원해 우리 출판시장의 저변을 널리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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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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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에너지 절감 시 금융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이전의 상품들과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에 따른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매 분기마다 이벤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금융 혜택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건물에너지 절감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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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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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고자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두 부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먼저 고 직무대행은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직무대행 또한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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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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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발전비중 첫 10% 돌파…원자력, 최대 발전원 자리 등극
-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 돌파했고, 원자력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으로 올라서면서 석탄발전은 3위로 내려앉았다. 또한 지난해 석탄을 제외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3억 940만toe(석유환산톤)로 전년 대비 1.7% 늘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0.133toe/100만 원, -0.1%)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에너지 소비는 국내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총량으로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 최종 소비 부문의 소비 총량과 발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의 손실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에너지원단위는 부가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주로 '일차에너지 소비/GDP'로 계산된다. 지난해 석탄을 제외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발전분야(3810만toe, -9.2%)와 산업분야(2970만toe, -2.2%)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3270만toe, -1.5%)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490만toe, -2.8%)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줄었다. 반면, 산업부분(6210만toe)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 동안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늘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건물부문(1360만toe, -2.5%)에서 감소했지만 발전부문(3000만toe, +5.0%)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1150만toe, +14.4%)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14.4%)로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1880만toe, +6.2%, 추정치)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전기 공급은 총 발전량(595.6TWh, +1.3%)은 증가한 한편, 지난 17년 동안 최대 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1.7%)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서 가스(+6.0%), 원자력(+4.6%)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9.6%)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원(188.8TWh, 31.7%)이 됐다. 이어 가스(167.2TWh, 28.1%), 석탄(167.2TWh, 28.1%), 신재생(63.2TWh, 10.6%) 등의 순서를 보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발전 설비용량(+8.7GW, +6.0%)이 늘었으며, 신재생(+3.3GW, +10.5%), 가스(+3.1GW, +7.3%), 원자력(+1.4GW, +5.7%), 석탄(+1.1GW, +2.7%)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3.1GW, +13.1%)의 증가폭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발전설비 용량(153.1GW)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46.3GW, 30.3%), 석탄(40.2GW, 26.3%), 신재생(34.7GW, 22.7%), 원자력(26.1GW, 17.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264.0TWh, -1.7%)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라 건물부문(267.1TWh, +2.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수송부문(5.5TWh, +15.8%)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전기소비(+39.2%)가 대폭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줄었으나, 산업부문에서 늘어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부문(1억 3090만toe, +3.5%)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0.1%)됐으나, 석유화학(+7.5%)과 기계류(+6.0%)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3490만toe, -1.2%)은 도로부문(+0.3%)을 제외한 해운(-18.6%), 항공(-45.7%), 철도(-1.5%)에서 모두 소비가 줄어 전년보다 감소했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0.7%)이었으며 경유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는발유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4630만toe, -0.3%)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다.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3.4%), 8월(10.4%), 9월(+20.1%)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지난해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 개선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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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으로 주요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선거를 앞두고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와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아울러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교육·안내를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재외선거 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께서 투표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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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릉 숲길 8곳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6주간 자연 속에서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왕릉 숲길 8개소를 개방한다. 이번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역사 체험,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봄철을 맞아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이다. 또한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등 총 8개소로, 전체 길이는 16.82㎞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철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로 개선을 위해 꾸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로 인해 현재 정비공사 중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3.4㎞)'은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한편 숲길 개방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조선왕릉 숲길의 고즈넉함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로 개선과 안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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