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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8-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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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로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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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보훈부, 대(代) 이어 헌신 '명예로운 보훈가족'에 태극기 기념패 증정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의 가족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예우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태극기와 사진을 담은 기념패를 증정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오는 14일 강정애 장관이 참석하고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선대의 뜻을 계승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14명을 초청해 명예로운 보훈가족 기념패 증정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참석하는 명예로운 보훈가족은 군·경찰·소방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그중 해병대교육훈련단 최문길 상사와 종로소방서 이호근 소방경은 선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모두 있는 보훈가족이다. 최문길 상사의 증조부 최우겸 지사(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는 평안남도 성천에게 만세시위를 벌이다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독립단체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했다. 또한, 부친 최명오는 1978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 방어군 임무를 수행하다 헬기에서 추락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이며, 최문길 상사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해 18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호근 소방경의 조부 이천만 지사(2011년 대통령표창)는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뒤 체포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부친 이필원은 6.25참전유공자다. 이호근 소방경은 소방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 정기 후원(258회)을 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해군 군수사령부 김승구 소령은 통의부와 정의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이기순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외증손으로, 광복군에서 군수업무를 수행한 외증조부에 이어 해군 군수특기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공군 제39정찰비행단 김훈영 원사도 중국군 제4사령부에서 적에 대한 정보수집 등 특수공작 임무를 하다 광복군(제1지대 제1구대)에 편입돼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한 강익진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외손자로, 명예로운 보훈가족에 선정됐다. 이 밖에도 조부와 조모가 6·25참전유공자인 육군 화생방학교 조정남 대령, 조부(무공)와 부친(보국)이 모두 국가유공자인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승훈 상사, 부친이 경찰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김찬휘 대위, 조부(6·25참전)와 부친, 본인까지 3대가 경찰관인 대구시경찰청 이은정 경감을 비롯해 해군 해양과학수사센터 김주엽 중사, 제2해병 2사단 52대대 김주호 중위, 파주경찰서 박성준 경위, 동대문소방서 채정민 소방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차민호 경장, 울산해양경찰서 양철중 경위에게도 명예로운 보훈가족 기념패를 수여한다. 이들 명예로운 보훈가족에게 증정하는 기념패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비롯해 해당 가족의 독립 또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현재의 제복근무자 사진을 함께 담아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한편, 14일 증정식에 앞서 강정애 장관과 명예로운 보훈가족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과 위패봉안소, 독립유공자 묘역(충열대), 무후선열제단을 찾아 헌화·참배도 할 예정이다. 강정애 장관은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명예로운 보훈가족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이 국민의 일상에서 존중과 예우를 받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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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정부, '쉬었음 청년' 대상 '생성형 AI 활용'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휴식(쉬었음)' 상태에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문서, 영상, 이미지) 제작 기술교육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AI 도구 이해와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수집․가공과 분석,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무상담과 멘토링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사, SW개발 실무자 등과 함께 자아탐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마인드 오아시스 심리상담'및 자신만의 리더십을 갖추는 '나 다움' 면접 실습 등 특화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 현직자의 AI기술 트렌드 특강과 함께 코딩 없이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나만의 웹 만들기 실습과정도 운영한다. 교육 수강생은 총 125명(25명×5개 권역)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고용부, 지자체 등을 통한 모집과 함께 일반 신청자도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며 수도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누리집(https://seoul-ict.goorm.io/)의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내달부터 권역별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로 진입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를 AI G3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고용부 장관 권한대행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취업 기본역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확대, 취업 지원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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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기후 위기 속 감염병 위험 증가...선제 대응 위한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경남권 진단분석협의체에서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진드기 및 병원체 상시 감시와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각 기관 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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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 감소…교육활동 침해는 여전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학교급별 침해를 보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55% 안팎)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축소됐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32.4%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한편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을 살펴보면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학교장 및 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0%(738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95.2%(41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해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여건 마련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때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학교 방문과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도 오는 9월 개통해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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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문체부,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조선통신사 행렬부터 케이팝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을 맞이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한국의 날'에는 '조선통신사 입항식과 행렬 재현'에 이어, 한국의 음악과 미용(뷰티), 한복 패션쇼 등 케이-컬처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코리아 컬렉션'이 열린다. 또, 지자체 등이 참여한 54개 부스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을 알리는 '한국관광 페스타', 한국 드라마와 함께 그 촬영지의 매력을 소개하는 '한국 드라마전', 케이팝 열정이 가득한 '엠(M) 콘서트' 등도 엑스포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먼저 지난달 28일에 부산에서 출항한 조선통신사선이 대한해협을 건너 261년 만에 오사카에 입항함에 따라 양국 간 문화교류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 행렬을 온전히 재현한다.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ATC) 앞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함께 조선통신사 입항식을 열어 선장·기장 등 항해단 8명의 하선을 축하하고 조선통신사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공연과 선상 박물관 관람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1시 10분부터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진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다. 행렬은 한국관 앞에서 출발해 '그랜드 링'을 따라 '한국의 날' 공식 행사가 열리는 '레이가든'에 도착하며 길놀이로 마무리한다. 또한 오후 3시 오사카 엑스포장 내 엑스포 홀에서는 한국의 매력을 '라이브', '뷰티', '패션'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풀어낸 특별 무대 '코리아 컬렉션(Korea Collection)'이 열린다. 현장의 열기를 더할 '라이브' 코너에서는 가수 케이윌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케이팝 공연을 선보이고 '뷰티' 코너에서는 메이크업 전문가와 모델이 함께 한국식 화장을 시연해 관객들이 직접 '케이-뷰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패션' 코너에서는 '꽃놀이'를 주제로 한복 패션쇼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의 봄과 산을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단아한 저고리에서 화려한 원삼까지 우리 한복을 봄꽃처럼 선보인다. 특히 '코리아 컬렉션'에서는 일본 인기배우 사카구치 켄타로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통해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로 알려져 있다. 유인촌 장관이 직접 명예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앞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 관광을 알릴 그의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총 1900석의 객석 중에 600여 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했는데, 모집 시작 이틀 만에 신청자가 배정된 좌석의 6배 이상 몰려 일본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에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현장에서 관람 신청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의 날'을 기념해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오사카 엑스포장 내 전시센터에서는 '한국관광 페스타'를 운영한다.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총 54개 부스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숨은 관광지와 항공·여행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역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자전거 여행, 어르신 관광상품 등을 사업화한 11개 관광 벤처기업도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한국 관광을 알리고 한국 거리를 재현한 체험 공간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장 중앙에 있는 무대에서는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과 한식 조리 시연, 한일 이(e)스포츠 친선경기, 지역관광 퀴즈쇼 등을 연일 진행해 한국 여행의 매력과 현장감을 전한다. 행사 첫날 오후 6시부터 오사카 엑스포장 내 아레나에서는 씨제이이엔엠(CJ ENM)과 함께 '엠(M) 콘서트'를 개최한다. 씨앤블루의 정용화, 투어스(TWS), 비비즈(ViViZ), 케플러(Kep1er), 미아이(ME:1), 하이파이유니콘(Hi-Fi Un!corn) 등 케이팝 대표 가수 총 6개 팀이 개별 무대 외에도 한국 드라마 주제곡 메들리, 합동 무대, 선배 가수들의 유명 곡을 재해석한 무대 등 한국과 일본 관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친다. 한편,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의 외벽과 로비에서는 한국 관광의 매력을 담은 홍보영상 4편을 상영한다. '당신이 꿈꾸는 한국(Imagine Your Korea)'을 주제로 경복궁과 전주 한옥마을, 목포 다도해, 부산 광안대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내 한국 여행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내부 로비에서는 입장객이 대기하는 동안 '한국의 자연', '한국의 야경', '한국만의 체험'을 주제로 한 영상을 통해 다양한 관람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매력을 다각도로 전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한국의 날' 행사는 오사카 엑스포라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전략적 홍보의 장으로서 일본 현지 관람객은 물론 세계 각국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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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이 권한대행 "모든 공직자, 대선 기간 '좌고우면' 말고 정치적 중립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1회 국무회의 , 5.13)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선거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한데 합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해서,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천억 원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상황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식료품 등 2만 4000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입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서 SKT를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의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 하고 계신 일선의 공직자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겨 주고 계신 장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3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3.15%보다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 원(3년 동안 15억 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해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위기산업 영위 관세 직·간접 피해 기술기업과 조선, 방산, AI 등 기회산업 영위 기술기업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 5000억 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 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 동안 최대 7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2.79%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 동안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5년 동안 일반형 최대 1억 원, 혁신형 최대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 동안 일반형 최대 5억 원, 혁신형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백년 소공인 등 일반형과 평균 매출이 소기업 업종별 매출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수출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등 혁신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 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 2000억 원에 더해 모두 14조 2000억 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설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다음 달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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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3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 4165명 역대 최대 규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농구), 양산시(보치아, 플로어볼) 등 경상남도 곳곳에 있는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다. '장애학생체전'은 그동안 장애인 꿈나무 선수와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미래의 국가대표로 활약할 장애인체육의 주역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장애인 학생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로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까지 병행 운영해 장애인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대회의 메달 집계 상황과 경기 일정 등은 대회 공식 누리집(youth.koreanpc.kr/19/)에서, 대회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kosad_b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이라는 대회 구호처럼 장애인 학생 선수 모두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고 열정을 꽃피우길 바란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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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감사의 마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법

■ 스승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에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교육계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기념하고 있어요. ■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현재 담임선생님께(X), 졸업 후 선생님께(O) 현재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 5만 원이라도 허용되지 않아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이후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과 감사 편지를 드려도 될까요? 카네이션(X), 감사 카드(O)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안되지만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학생 대표 1명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드리는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해요.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바르게 전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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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