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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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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순차적 복구 추진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한 바,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올해안에 긴급 보존처리 등을 마친 후, 2026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해 유산별로 순차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복구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4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는데, 해당 비용에는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과 콘텐츠기업 하이브의 기부금 등도 함께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 동안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특히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한 바 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당한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가치 훼손의 심각성, 시급성, 추가 훼손 방지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유산별 세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을 피해 미리 인근 박물관 등으로 긴급히 옮긴 국보, 보물 등의 동산문화유산 19건 1556점은 소유자·지자체 등과 협의해 원래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의 자연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따라 병충해방제, 영양공급 등의 생육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 및 안전지지대 설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주요 수종의 자연 복원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산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뿐 아니라 풍수해 등의 위기상황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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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2025-05-08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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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5-05-08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강화…교육과정 개발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이 없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중독포럼에서는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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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거소투표란?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 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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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8
4000억 원 규모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4000억 원 규모의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AI컴퓨팅 인프라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확보에 도전한다. 올해는 인프라 및 HW 분야 5개 과제, 컴퓨팅 SW 분야 9개 과제, 클라우드 분야 3개 과제 등 모두 17개 과제를 공모해 17개 컨소시엄, 59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1차 연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반도체를 비롯한 AI컴퓨팅 인프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R&D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AI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AI반도체를 출시하고 있다.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AI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HW·SW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HW 8개 과제, 컴퓨팅 SW 14개 과제, 클라우드 6개 과제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인프라 및 HW 분야 5개 과제, 컴퓨팅 SW 분야 9개 과제, 클라우드 분야 3개 과제 등 모두 17개 과제에 대해 공모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한 39개 컨소시엄 중 기술력과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17개 컨소시엄, 59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전략분야별 성과를 통합하고 사업의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는 사업 총괄과제는 국내 대표 팹리스 중심으로 구성된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컨소시엄은 인프라 및 HW 과제를 통합해 컴포저블 서버를 개발하고, 컴퓨팅 SW 및 클라우드 과제 성과를 적용해 사업의 최종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컴포저블 서버는 데이터센터 운용비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AI 워크로드에 대해 컴퓨팅 자원을 최적 할당·운용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서버다. 아울러, AI컴퓨팅 인프라 경쟁력의 핵심인 컴퓨팅 SW 분야 성과를 집약하는 대표과제는 AI컴퓨팅 인프라 SW 전문기업인 모레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컴퓨팅 SW 분야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국산 AI반도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해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국산 AI반도체 업계 전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과 검증에도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국내 팹리스·SW기업에 전면 확산해 국내 AI반도체 산업계의 SW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UXL(Unified Acceleration) 재단 등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글로벌로 확산하고 AI반도체 SW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클라우드 분야 대표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계와 클라우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과제 성과가 특정 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 AI컴퓨팅 인프라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디노티시아, 파네시아 등 HW분야 기업과 래블업·오케스트로·크립토랩 등 SW분야 기업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 네이버클라우드·NHN·SKT 등 AI컴퓨팅 인프라 운영 기업 역시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AI컴퓨팅 가치사슬에 포함된 업계 전반이 원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AI컴퓨팅 인프라의 성능효율을 2030년 글로벌 TOP3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1 만장 수준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국산 AI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R&D 및 실증·사업화, 인재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해 모두 242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AI반도체 국산화를 넘어 AI시대 핵심 경쟁력인 AI컴퓨팅 인프라를 우리 기술로 완성할 수 있도록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8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8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거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침·저녁·방학·토요·휴일 돌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다른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해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 해소한다. 먼저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30개, 유치원 22개 등 모두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과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육·보육의 질도 높인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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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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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정부, 올해 국고채 207조 1000억 원 발행…9조 5000억 원 증액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가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9조 5000억 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이를 반영해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기별로는 국고채 총량 207조 1000억 원에 대해 기존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고, 국고채 추가발행 물량 9조 5000억 원의 55~60%(5조 2000억~5조 7000억 원)도 상반기에 발행하게 된다. 연물별로는 국채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비 장기물(20․30․50년물)의 연간 발행 비중을 35±5%에서 40±5%로 확대한다. 월별 발행규모는 이번 수정 발행계획 하에서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되, 국채시장과 재정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으로 시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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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