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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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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4미터 대형 불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예고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대형 괘불의 시초로 여겨지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아울러 고려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전집'의 일부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가부좌의 자세로 앉는 좌법을 가리키는 불교용어)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바,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남아있다. ◆ 국보 지정 예고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1997년 8월에 보물로 지정됐는데, 이번 국보 지정 예고는 1997년 당시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30년 만이다. 지정 기준은 ▲화기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 등이 명확히 기록돼 있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해당 도상 확산에 영향력이 큰 작품 ▲장황 등 구성 요소가 완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왜곡이 적으며 표현 기법 등 예술성과 제작 기술이 탁월한 작품 등이다. 화기는 불화 하단에 제작 연대, 봉안 장소, 제작 목적, 시주자, 제작자 명단 등을 적은 것이고, 장황은 그림이나 글씨 등 서화류에 종이나 비단을 덧붙여 족자, 병풍, 전적 등의 형태로 꾸미는 것이다. 특히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세로가 14m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괘불에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꾸민 부처님을 묘사한 것을 '장엄신'이라 하는데, 이 작품은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이 괘불은 화기를 통해 법경, 혜윤, 인학, 희상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보다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후에 제작되는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이 작품은 규모, 장엄성, 시기성, 상징성, 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괘불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어 국보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보물 지정 예고 이규모의 문집 '동국이상국전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전집 41책 가운데 권18~22, 31~41의 16권 4책만이 남았다. 이렇게 한 질을 이루는 여러 권의 책 가운데 빠진 권이 있어 '완질'이 아닌 것은 '영본'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것은 '동국이상국전집' 영본이지만,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희귀한 판본이자 국내에 소장된 자료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고 인쇄 상태도 우수하다. 또한 불교 문헌의 편찬과 인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려시대에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의 개인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으며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보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편 이 문집은 이규모의 아들 이함이 편집한 것을 바탕으로 1241년(고려 고종 28년) 8월 진양공 최이의 지시에 따라 41권의 전집으로 간행에 착수했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이규보가 생을 마감하자 41권의 전집과 별도로, 빠진 시문을 모아 같은 해 12월에 후집을 덧붙여 편집하고, 이어 연보와 뇌서와 묘지명을 첨부해 12권을 편찬했다. 뇌서는 죽은 사람의 덕행을 열거하고 표창해 그 명성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지은 글이고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이름, 가족, 행적 등을 새겨 무덤 속에 묻어두는 것이다. 이후 이 책은 오류와 결락 부분이 많아 1251년(고려 고종 38년)에 손자 이익배가 하동군감무로 재직하던 중 대장경의 판각을 끝낸 분사대장도감에서 교정해 다시 간행했다. 여기에는 이익배가 작성한 발문과 간기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분사대장도감에서 왕의 명을 받들어 이 책을 판각했고 이익배가 장세후, 정홍식, 전광재 등과 함께 교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번에 지정 예고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와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은 30일 동안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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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전쟁의 기억, 그리고 전우

1965년~1966년 월남전 당시 맹호부대 1연대 1대대 1중대에서 전투에 참가하신 정해만 님께서 함께 복무하신 '최종열'님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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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지난해 예술인 활동, 3년 전보다 소득·계약체결 모두 증가

지난해 예술인 1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연평균 소득은 3년 전보다 360만 원 증가한 1055만 원이었고 계약체결 경험은 2.5%p 증가한 57.3%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 지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 전면 개편한 이후 네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연령별,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33만 2000명) 중 5059명을 1대1 면접, 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했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23년이다. 먼저 2023년 한 해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예술인 개인의 연 소득은 평균 1055만 원으로 3년 전(695만 원)보다 360만 원 증가했다.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소득은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소득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소득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4590만 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6762만 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20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2023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57.3%로 2021년(54.8%)보다 2.5%p 증가했다. 계약방식별로는 서면계약이 86.6%, 구두계약 13.4%였다. 예술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 영화, 연극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다소 낮았다.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경험은 71.7%로 3년 전(66.0%)보다 높아졌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불공정한 계약조건, 낮은 임금 등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3%로 3년 전(11.2%)보다 낮았다. 또한 2023년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로 3년 전(55.1%)보다 2.6%p 감소했으며 그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61.7%였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5.8회로 3년 전(3.8회)보다 증가했고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경험도 16.5%로 2021년(14.4%)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의 29.1%는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3년 전(26.9%)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23.0%로 2021년(36.3%)보다 13.3%p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연극, 영화, 만화 분야에서 경력 단절 경험이 비교적 높고 사진, 건축 분야는 낮아 분야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창작 외 스트레스 경험은 58.3%로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67.0%, 1+2+3순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과 소득, 생활복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술인의 계약체결률과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고 예술활동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올해도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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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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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APEC 21개 회원국, 한국서 '글로벌 식량안보' 협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실무자들은 화상회의, 제2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첫날인 4일에는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직접 체험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방문단은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환영을 받았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옛 농촌의 정취를 느꼈으며, 직접 떡과 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경험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APEC 2025 개최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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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가격불안 품목 대응방안 신속 강구"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대비 2.0% 올라 두 달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고환율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축소로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로 올랐으며, 올해 1월 2.2%로 2%대에 재진입한 데 이어 2월에도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음식·숙박(2.9%), 주택·수도·전기·연료(2.0%), 식료품·비주류음료(2.0%), 교통(2.2%), 기타 상품·서비스(4.1%), 교육(2.1%), 보건(1.3%), 가정용품·가사서비스(2.3%), 의류·신발(2.0%), 오락·문화(0.4%), 주류·담배(0.3%), 통신(0.1%) 모두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9% 올랐고 농축수산물 1.0%, 공업제품 2.0%, 전기·가스·수도는 3.1% 각각 상승했다. 특히 공업제품 중 휘발유 7.2%, 경유 5.3% 등 석유류는 6.3% 오르며 물가를 0.24%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지난해 12월(2.6%), 지난 1월(1.9%)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황 부진을 겪은 무(89.2%), 배추(65.3%) 등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고, 산지 출하량이 증가한 파(-31.1%), 토마토(-19.5%) 등 물가는 하락했다. 집세는 0.7%, 공공서비스는 0.8%, 외식은 3.0%,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2.9% 각각 올라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추세를 잘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는 112.29(2020=100)로 1.8% 상승해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4.12(2020=100)로 1.9% 올라 상승률이 전월보다 0.1%p 축소됐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쉬운 물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19.29(2020=100)로 2.6% 올라 지난해 7월(3.0%) 이후 7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식품은 2.6%, 식품 이외는 2.5% 각각 상승했으며 전월세를 포함한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다.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36.67(2020=100)로 1.4%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2.1%)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이는 신선어개(2.1%)와 신선채소(1.4%)가 모두 올랐지만, 신선과실은 5.4%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물가는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농수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지원 등을 이어가는 한편, 주요 품목별 물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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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서울·경기 이마트 등 58곳, '참치데이' 최대 40% 할인

해양수산부가 올해 3월 7일 20번째 '참치데이'를 맞아 서울·경기지역 마트에서 참치 해체 및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 참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경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58개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전했다.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B12·B3·D 등)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개선 등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DHA·EPA)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동원산업과 사조씨푸드가 참여해 최고급 참치회를 최대 4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매장 중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32개 지점에서는 할인과 더불어 참치 해체 행사를 진행해 볼거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신선한 원양 참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치를 부담 없이 즐기고 앞으로도 우리 참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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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6월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 동안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 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등 3곳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 난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모두 3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 동안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3만 7090회로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아울러,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 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이밖에 청년, 대학생,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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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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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산불' 위험 높은 3월…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등 예방 강화

3월은 온화한 날씨로 탐방객이 늘어나고 초목이 여전히 메말라 있는 시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한편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2023년 3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은 이상기후에 따른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국립공원 내 128.5헥타르(1.285㎢)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3월은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특히 국립공원 산불 예방을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기로 했다. 먼저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통제 구간은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는 31개 구간(172㎞)으로,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은 대부분 탐방객의 실화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탐방객의 샛길(비법정탐방로) 이용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과 흡연 등을 단속하는 바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을, 흡연·인화물질 소지 시에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인근 주민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 수칙은 ▲산림 지역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탐방로 통제 준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국립공원 내 흡연 금지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산불 예방 집중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국가자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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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