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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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AI컴퓨팅센터 올해 개소…국가간 경쟁 치열"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에서 보듯 최근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은 국가별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밀접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3차 특별위원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현안으로,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경과와 GPU·서비스·입지·전력·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주요 항목별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하고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원팀 체계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등 기업·연구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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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로컬100' 스탬프 적립하면 키크니 작가 배지·마트 할인권 증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마트24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민간 협력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로컬100' 중 행사 대상지로 선정된 명소와 축제 등 15곳의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 시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적립 개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의 배지는 물론 이마트24 할인권을 증정한다. 문체부는 지난 2023년 10월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1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 문화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해 이들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31일까지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는 바, 누구나 '이마트24'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이마트24에서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한 도장 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로컬100 배지(3종)와 이마트24 할인권(5000원, 1만 원, 2만 원)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행사 대상지는 무릉별유천지, 서피비치, 춘천마임축제, 부천아트벙커비(B)39, 하회마을, 남도달밤야시장, 김광석다시그리기길, 테미오래, 전포카페거리, 문화역서울284, 이응다리, 소창체험관,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담양 3대 명품 숲, 문화제조창 일대 등 15곳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행사 대상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로컬100에 대한 종합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로컬100 안내 책자' 2025년 개정판을 발행했다. 이번 개정판은 직관적인 디자인과 함께 독자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아울러 이야기 형식으로 지역의 흥미로운 역사와 생활상을 조명하고 덜 알려진 숨은 명소까지 소개해 새로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스탬프 투어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을 찾아 곳곳에 숨은 지역문화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이마트24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민관협력 홍보를 강화해 문화를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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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5-02-17
  •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먼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또한,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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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선·보완 후 재개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14일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기간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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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트럼프 2기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3국 협력 의지 재확인
    외교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먼저 외교부는 지난 15일 오전 조태열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래 번영을 위해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두 장관은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응답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각급 협의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각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들은 인태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가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당부했다. 동시에 3국 장관들은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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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딥시크 AI'처럼 기술개발로 대박 나려면? 중소기업 R&D지원 대공개!
    요즘 세계 각국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규모 R&D 투자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경쟁에서 승리하고 폭풍 성장하려면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눈 크게 뜨고 꼭 확인해 보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17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2월 17일부터 시행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때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때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해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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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소상공인 냉장고·세탁기 고효율기기로 바꾸면 4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 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식품매장 냉장고문 달기 지원사업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한전:ON'(https://online.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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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해수부, 국내 물류기업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와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내달 14일까지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다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두 사업 유형 모두 각각 4~6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털(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경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648, 49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고 있어 유망 물류거점의 선점은 곧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면서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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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최 권한대행 "이번주는 외교통상 슈퍼위크…미 신정부와 유대 구축"
    정부가 이번주를 '외교통상 슈퍼위크'로 지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이 한팀으로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세워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 경제사절단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미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이번 민간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조치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공유체계 강화 ▲현장 의견 수렴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 등 3대 축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먼저, 정보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수시로 발표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점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미 정부 대응 점검 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미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출기업 간담회도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조태열 외교장관-루비오 국무장관 통화(1월 23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헤그세스 국방장관 통화(1월 3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왈츠 국가 안보보좌관 통화(2월 5일)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재외공관도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에서 내각, 주정부, 상·하원 주요 인사를 폭넓게 접촉해 오고 있다. 이번 주에는 민·관이 함께 외교·통상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설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대외정책 공간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17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등을 접견해 우리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과 산업·통상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한경협, 배터리 업계도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등을 합동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집중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는 등 이번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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