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전체기사보기

  •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 속보
    2025-02-07
  • 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
    국가유산청은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했다. 이는 2021년 7월 말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에 이어 추가 확대를 위한 것이다. 유산청은 지난달 말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PhaseⅡ) 세계유산 확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31일 1단계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의 갯벌 1단계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다.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새로 추가했으며, 기존 1단계에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은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했다. 이번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형식 검토)를 거쳐, 다음 달부터 2026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2-07
  • 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07
  • 올해 '예비전력 정예화 도약의 해'로…예비군훈련 내달 4일 시작
    국방부는 올해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과 훈련 참가비 확대, 예비군훈련 용어변경 등을 추진한다.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바꾸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7일 올해 예비군훈련은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초점을 맞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 훈련한다. 지난해 처음 시범 적용한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변경하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7개)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각 사단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 위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시 증편지와 실제 작전계획지역에서 동원집행훈련(병력·수송·건설동원)과 지역예비군을 포함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해 실질적으로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높일 예정이다. 전방군단의 동시통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전방군단(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훈련 참가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상황에서 발생할 다양한 우발상황을 체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보완해 시행한다.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은 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다. 개인 기본전투기술과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주특기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방법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훈련명칭인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으로는 훈련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지정자)의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동원미지정자)가 받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명칭을 바꾼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5~6년 차를 대상으로 기본훈련은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은 작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한다. 기본훈련은 개인전투기술 숙달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한정된 훈련시간(연 12시간) 내에서 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육군을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한다.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비군 6년 차를 대상으로 4~6월 동안 인터넷 강의(2시간)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상비예비군(옛 비상근예비군)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공백 해소, 부족한 동원자원 확보,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운용한다. 올해는 단기 3500명(연 15일~30일 소집), 장기 200명(연 180일 이내 소집)을 모집해 운용하며 점진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상비예비군 32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0일 훈련모델을 시범 적용해 운용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 대상자에게는 훈련비 4만 원,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로 연 2회 1회당 3000원을 최초로 지급한다. 또한, 예비군훈련 참석여건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예비군훈련(기본훈련, 동원훈련Ⅱ형)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군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지난해까지 26곳을 구축했으며, 올해 3곳, 이후 11곳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입소, 훈련, 평가, 퇴소 전 단계에 걸쳐 실시간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ICT 기반의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를 갖춘 지역 예비군훈련장이다. 동원훈련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까지 46개 훈련장의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꿨으며, 올해는 6개 훈련장을 보수·신축하고, 이후 11개 훈련장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2-07
  •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는 뛰어난 인재, SW 혁신과 융합해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기업, 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AI·SW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 참여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와 2027년 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SPC는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2-07
  • 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 열전에 뛰어든다. '아시아의 겨울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이번 대회는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34개국의 1300여 명의 선수가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한국 선수단은 총 228명(지원단 포함)으로 구성돼 아이스하키와 컬링, 빙상(피겨·쇼트트랙·스피드)과 스키(알파인·크로스컨트리·프리스타일·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등 6개 전 종목에 출전해 종합 2위를 목표로 결의를 다진다. 개막식 한국 선수단 기수로는 아이스하키의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가 나선다. 쇼트트랙, 대회 첫날부터 500m·1000ｍ 예선 '전원 통과'…8일부터 메달 사냥 먼저 대회 첫날 '빙상 강국' 답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첫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쇼트트랙 남녀 1500m 준준결승을 모두 통과한 데 이어 500m와 1000m 예선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대표팀의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여자 500m 예선 2조에서 2위, 김길리와 최민정(이상 성남시청)은 3, 4조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남자 대표팀 장성우(화성시청),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500m 예선 1조와 7조에서 1위, 김태성(서울시청)은 2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준준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한국 대표팀의 주력 종목인 1000m 예선에서도 여자 선수 심석희(서울시청)와 김길리, 최민정은 각 조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남자 선수 박지원과 장성우, 김건우도 각 조에서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하며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줬다. 이날 한국 선수들은 혼성 2000m 준준결승과 준결승을 치른 뒤 8~9일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서 6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남자 아이스하키, 개막일 '한일전' 5대2 역전승…3연승 질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개막일 오후에 펼쳐진 숙명의 '한일전'에서 5대2 역전승을 거두며 조별리그 3연승을 질주했다. 이번 3승으로 남자 대표팀은 승점 8을 쌓아 카자흐스탄(3승·승점 9)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앞서 대표팀은 지난 4일 홈팀 중국과 5일 대만을 차례로 꺾었으며 오는 8일에는 태국과 4차전을 치른다.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단거리 전문인 김민선과 김준호(강원도청), 장거리가 주 종목인 이승훈(알펜시아)과 정재원(의정부시청) 등이 출격한다. 2018 평창·2022 베이징 두 번의 올림픽에서 500m 은메달을 따낸 차민규는 남자 1000m, 단체전에 나선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피겨 스케이팅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피겨 프린스' 차준환(고려대)이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리며 '클린 요정' 김채연(수리고)을 비롯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관왕 김현겸, 기대주 김서영이 하얼빈 얼음 위에서 금빛 연기를 펼친다. 남녀 피겨 경기는 오는 11~13일 열릴 예정이다. 기량이 수직 상승한 컬링은 지난 4일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7일 컬링 믹스더블 종목에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첫 은메달을 확보했다. 이날 김경애(강릉시청)·성지훈(강원도청) 조가 중국 조를 8대4로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경애·성지훈 조는 오는 8일 오전 일본과 결승전을 치러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 밖에도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은 하얼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헤이룽장성 야부리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2023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한 '하프파이프 간판' 이채운(수리고)이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 2관왕에 도전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개막식 참석 및 선수단 현장 응원…중국과 체육교류 확대 논의 등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해 우리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한-중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하고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는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혼성 단체계주, 남·여 1500m)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남·여 1500m)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이어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8일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가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김재열 위원(국제빙상연맹 회장)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며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해 온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2-07
  • 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개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고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을 통해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며 통상 몇 차례의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자체적으로도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공식 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타 AI 서비스와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에 있고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 채널을 구축해 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소통을 시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 전까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 사전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AI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고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조직이 개인정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2-07
  • 식약처, 화장품 세트 포장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7일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내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사용금지 원료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도 신설했다.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증명 등 모두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민원사무 6종은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해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07
  •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07
  • 2025년 R&D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혁신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한 필수 영상! 기술개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하세요! - 정부 지원금 총 1조 5,214억 원 - 혁신적인 R&D 프로젝트,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지원 가능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 경제
    • 경제일반
    2025-02-07
  •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나눠 지원한다. 흡수 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이고 저장·감축 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며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 활용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 등이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carbonregistry.fore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2025-02-07
  • 복지부,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는 한파특보 발령에 따라 지난 6일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에서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한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아웃리치 활동), 상담, 무료급식 지원,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시설 입소 연계 등 노숙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주 내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되자,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 보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거리노숙인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한파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리노숙인을 초기에 발견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07
  • '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때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준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등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07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낮춰 전망했다. 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1.7%에서 올해 1.0%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가계부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내년부터는 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치가 제시한 신용등급 상방요인은 ▲다른 AA 등급 국가 수준으로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하향 경로 유지 등이다. 반면, 하방요인은 ▲정치적 교착 장기화에 따른 경제·재정정책 효과성 훼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현저한 상승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이다. 먼저, 재정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 및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난해(GDP 대비 -1.7%)보다 올해는 개선(-1.0%)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피치는 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치는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적대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피치의 진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피치, S&P,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각각 두 차례 실시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4일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피치,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 속보
    2025-02-07
  • 보훈부,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2029년 유치 본격 돌입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 유치를 위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하는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2029년 대회 유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오는 9일까지 인빅터스 게임 현장인 밴쿠버에서 유치의향서 제출과 참가국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 등을 벌이고, 미국을 방문해 10일부터 이틀 동안 생존 애국지사 위문과 독립운동 후손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대표단은 먼저 7일 오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 참배를 시작으로,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 상원의원인 연아마틴 의원을 만나 보훈부의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연아마틴 의원은 '한국전 참전 캐나다 용사의 날(6.27)' 제정(2010년) 등 6·25전쟁을 매개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앞장서며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해마다 10월을 '한국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되도록 앞장섰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희완 차관은 빅터 찰스 플랫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2024년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 대통령표창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표단은 8일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 개회식에 참석하고, 개회식 전후에는 벨기에와 폴란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대한민국 유치 활동에 나선다. 9일에는 휠체어컬링 경기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4명)들을 응원하고, 인빅터스 게임 재단에 2029년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관련 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밴쿠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한국계 의원인 폴최 의원 등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올해 보훈부 역점 사업인 '광복 80주년'과 '모두의 보훈' 사업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후 캐나다 보훈부 장관과 면담해 인빅터스 게임 유치 협조와 양국의 국제보훈사업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희완 차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후 10일 미국으로 이동해 캘리포니아주(새크라멘토)에 거주하고 있는 이하전 애국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를 위문한다. 현재 생존 애국지사 5명 중 유일하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하전 지사(1921년 출생)는 1936년 평양 숭인사업학교 재학 중 일본인의 차별대우와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 독립을 쟁취할 것을 열망해 항일운동 방안을 모색하고, 1938년 10월 숭인상업학교 학생 오영빈·김구섭 등과 함께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특히, 일본에 유학해 1941년 1월 법정대학 예과에 재학하며 비밀결사 운동 중 체포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희완 차관은 "세계 상이군인들의 도전과 화합의 장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인빅터스 게임 재단과 참가국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광복 80주년과 모두의 보훈, 국제보훈 등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을 알리면서 현지에 계신 독립유공자와 후손,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2-07
  • 이번주말, 여기 어때요? - 정월 대보름
    겨울방학 아이들과, 친구·연인과 여기 어때요? 눈과 얼음, 먹거리와 체험까지! 지역 특색 듬뿍 담은 축제 즐기며 겨울 추위를 날리고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이번 주말 열리는 정월대보름 행사 알려드려요. [충남 부여] 백마강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 2.7.(금) ~ 2.8.(토), 백마강 테마파크 [세종]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 - 2.8.(토), 세종시 이응다리·남측보 광장 정월대보름 당일인 2월 12일(수)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행사가 열린답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2-07
  •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합니다.
    만성적 공급 과잉에 빠진 우리 쌀 산업,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인데요.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는 쌀 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농식품부에서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