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난제 수두룩…고심 깊은 李대통령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국정자원 중장기 대책 11월 발표 대통령실, APEC 대미 관세협상 진전 APEC 미중회담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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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13 01:14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대미 관세협상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불과 20여일 남이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으로 이와 관련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개일정을 최소화하여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면서 연휴에도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 10일에는 공식 연차를 냈음에도 화재 복구가 진행 중인 국정자원 현장을 찾아가 신속한 복구 및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12일 대통령실에 의하면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출범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사고 원인 분석, 단기적 복구 방안, 중장기적 정보시스템 방안 등,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번 화재 사태를 복구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닌, 과거부터 구축돼 온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와 거버넌스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진통을 격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미측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현금 투자는 무리한 요구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입장 중이다.
대통령실은 연휴기간에도 대미 관세협상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삼고 지속적인 논의를 벌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8일 통상 및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 지난 9일에도 대통령실 3실장 및 관계 부처가 모여 해법 마련에 몰두했다.
다만 "상황의 급반전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APEC을 계기로 관세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기류가 대통령실에서 감지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사실 매우 어렵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번 APEC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움직임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인상 예고가 맞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리가 그것(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혀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한다면 APEC을 계기로 세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사실 매우 어렵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번 APEC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움직임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인상 예고가 맞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리가 그것(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혀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한다면 APEC을 계기로 세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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