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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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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실시간 행정 기사

내 데이터, 내 뜻대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모아~ 모아~ 의료·공공·금융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8개) 선정! “병원이나 은행 이용하면서 생긴 내 데이터, 잘 쓰는 방법 없을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잘 쓰이고, 한눈에 모아봤음 좋겠는데...” withmsit_“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오호? 마이데이터? 어떻게 쓰이는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업체에 제공해 맞춤 서비스를 추천받고! 기업은 활용 동의된 개인 데이터를 사업에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마이데이터의 새로운 실증 과제 8개가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서비스 지원, 총 9개 분야 17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지원 ◆의료분야 1. 만성콩팥병의 전국망 마이헬스데이터 만성콩팥병 환자 데이터 기반으로 환자에게 식단, 운동 코칭 등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마이헬스링크 건강관리 올인원 서비스 중·대형병원의 환자 데이터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진 등에 제공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 3. 헬스케어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임상기록, 건강기록, 유전체정보 등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후 만성질환 예방·관리 ◆공공분야 4. MILIPASS-행복한 육군가족을 위한 나의 현역정보 활용서비스 병역정보 및 제로페이 내역 활용, 군인 및 가족 대상 모바일 자격확인, 간편결제 및 맞춤 할인 서비스 5. 이사온-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에 필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출 등의 서류를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행정처리 간편화 서비스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행전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와 연계 ◆소비·금융· 교통 분야 6. 스마트 생활 소비를 위한 컨슈머 비서 서비스 통신사·카드결제 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권분석, 가격변화추이, 포인트 제공 서비스 7.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소득통합정리·대안신용평가 흩어진 소득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신용점수 향상,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8. 마이데이터 기반 안심대리운전 서비스 개발 대리운전기사의 운행·근로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출도착·위치 알림 및 개인 소득 통합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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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직장인을 위한 경제 곱하기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직장인을 위한 경제 곱하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요즘은 투잡시대! 나의 취미로 경제 두 배 만들기! “취미도 즐기고 커리어도 쌓자!” #다양한 공모전 참여하기! 요즘은 투잡시대! 취미를 활용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나의 경제를 두배로 만들어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으로 내 커리어 두 배 만들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울수 있다니!”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체, 학생, 직장인 등 모든 국민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률 두 배 올리기! “이번에 자격증 따보자!” #내일배움카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개방훈련을 실시하여 업무 능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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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집콕시대, 상황별 건강 식생활 실천 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달음식 등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양불균형과 체중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식재료를 준비할 때 1. 온라인으로 식품 구매 시, 표시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식재료는 재료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합니다. 3. 단백질 식품은 냉장·냉동 보관기간을 확인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1.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을 이용하여 음식 맛을 냅니다. 2. 가정간편식(HMR) 등을 조리할 때는 제공되는 양념의 양을 조절합니다. 3. 조리 전, 살짝 데쳐서 나트륨을 덜어냅니다. 4. 조리 시, 천연 식재료를 사용하여 나트륨과 당을 줄입니다. “가공육은 데쳐서 천연식재료로 나트륨·당류 ↓” ▶음식을 먹을 때 1. 배달 주문 시 양념은 따로 요청합니다. 2. 국물은 별도의 그릇에 담아 건더기만 주로 먹습니다. 3. 양념(소금, 젓갈, 쌈장 등)은 절반만 먹습니다. 4. 샐러드는 소스보다는 과일즙·요거트를 곁들입니다. 5. 균형된 식사를 위해 골고루 먹습니다. 6. 최소 15분 이상 즐겁게 먹습니다. ▶음료 등을 마실 때 1.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2. 커피와 차를 마실 때는 설탕, 시럽을 빼고 마십니다. ※ • 믹스커피 2잔(12g) → 1잔(6g) 줄이면 당류 6g 감소 • 시럽 1번(10ml) = 각설탕 2개 = 당류 6g(24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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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공장·사무실·창고도 임대차 신고해야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장, 사무실, 창고 같은 곳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 임대차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공장,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장,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 관련 신고 접수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LI다.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편리한 처리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1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신고와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LI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가 팝업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약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시 → 임대차 계약서 제출 →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 - 정부24 이용시 → 임대차 신고 메뉴 팝업 → 임대차계약서 등록 및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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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들어는 보셨나요? 국내 유일 로봇특성화대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로봇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멀티테크니션’을 목표로 로봇 산업 기술인재를 꿈꾸는 이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로봇 전 분야 다루는 ‘멀티테크니션’ 키웁니다” _이연보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학장 사람과 협업하는 첨단 협동로봇을 만들려면 다양한 융합기술을 습득한 ‘멀티테크니션’ 인재가 필요합니다. 폴리텍 로봇캠퍼스는 로봇-기계-전자-자동화-정보기술(IT) 등 4개 학과를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을 통해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로봇 요소 기술별_집중식 교과운영 #설계+개발+생산+테스트_전체 공정 수업 “전공 초월한 팀티칭 수업 로봇 A to Z 다 배워요” _조주현 로봇기계과 1학년 탄탄한 경력을 갖춘 교수님들과 함께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로봇의 복합적 요소를 모두 학습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 관심분야를 찾아 더 깊게 공부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예요. #전공별 모듈식 팀 티칭_교수+학생 2-3명 #멀티테크니션 능력_UP “기업 생산공정과 똑같은 ‘러닝팩토리’에서 실전수업” _박주열 로봇 IT과 교수 학생들은 ‘진짜 현장’처럼 설계된 실습장에서 ‘진짜 현장로봇’으로 공부합니다. 공동실습장인 ‘러닝팩토리’에 최대한 기업과 유사한 장비를 배치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를 키워내고 있어요. #신기술 직업교육_디지털 뉴딜 핵심 #청년 일자리_마중물 역할 디지털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42조원 투자해 폴리텍 로봇캠퍼스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가 더욱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디지털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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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모바일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스마트폰으로 버스표 예매편! 모바일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고속버스티머니” 검색 후 다운로드 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고속버스티머니” 검색 후 다운로드! [고속버스 티머니편] 1. 고속버스 예매를 선택해주세요. 2.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고 가는날 옆에 있는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3.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4. 원하는 시간대의 고속버스를 선택해주세요! 5.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비회원을 클릭하여 휴대폰 번호 인증 완료 후 비회원 예매하기를 눌러주세요! *인증번호는 카카오톡 티머니 알림톡으로 전송됩니다. 6. 원하는 좌석을 선택해주세요! 7.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결제 완료! 8. 예매 확인 및 변경에서 QR코드로 된 승차권을 확인해주세요! 버스 탑승 시 QR코드를 보여주면 실물 티켓이 따로 필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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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18일까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TV 신청 접수는 6월 18일(금)까지!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방통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시·청각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급하면서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노력해왔는데요. 올해 신청자에 대한 보급이 완료되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대상에 100% 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대상 장애인용 TV 보급률 : 2017년 57.7% → 2021년 100% ◆올해 보급되는 맞춤형 TV는? [FULL HDTV 40형 스마트TV] -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이어폰보청기 활용이 가능해요! - 기존 점자 버튼이 적용된 전용 리모콘과 함께 음성인식 리모콘을 추가 제공해요! - 방송화면과 자막 수어확대 화면 분리를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어요! - 소리 다중 출력이 가능해요! ▶시·청각장애인용 TV 신청 방법은? - 제출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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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에어컨 사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초여름으로 접어든 요즘, 에어컨 살 계획이 있다면? 전기 제품 구석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초록색, 1등급을 고르세요! 반원 모양의 알록달록한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시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입니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3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요. ▶등급 라벨이 없다면?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을 확인하세요. - 33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 의무 부착 -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금지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에어컨), 세탁기, 어댑터·충전기, LED램프, 건조기, 가스온수기, 유리 창 세트 등 ▶에너지 절약 제품을 만들고 사도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제조·수입업자는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소비자는 등급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쉽게 고르고 살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합니다. - 3년·6년 후 최고·최저 등급 기준 목표 설정 - 1등급 기준 매년 1% 상향 - 5등급은 3년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상향 [3~30% 상향] 앞으로 김치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에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는 적게 쓰고 생활은 편리하도록 더 나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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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입출국 시 OOO 신고하고 여행 떠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상식! 외화신고 하고 여행을 떠나요. 입출국 할 때 외화 반출입 신고를 알려드릴게요. ◆외국환 신고, 왜 해야 하죠?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소지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고해 주세요.” ◆외국환 신고, 하지 않으면? (※ 미화 기준) ▶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외국환 신고하면서 수수료나 지불할 비용은 없으니 잊지 말고 미리 신고하세요!” ◆외국환 신고, 위반사례 (※ 미화 기준) 1.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 규정을 몰랐던 A씨, 근로소득 2만7천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 적발 2. 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명품 사려던 B씨, 1만4천 달러를 가방에 넣고 출국하려다 적발 3. 형사처벌 본국으로 향하던 C씨, 한국에서 모은 급여 3만2천 달러를 배낭에 넣어 나가려다 적발 ◆외국환 신고, 어떻게? [출국할 때] 여행자의 해외여행비용 - 세관에 신고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 -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외화송금 또는 외화송금필증을 세관에 제출 ※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신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 체크 → 통화단위, 금액 기재 ※입국장 나간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 ◆외국환 신고, 잊지 말자!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도 비용도 들지 않는 외환신고, 1만 불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한다면 해외여행 전후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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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착한발명]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는 기발한 발명품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쓰레기 분리수거, 귀찮고 불편하시죠? 스티로폼 분리수거부터, 플라스틱, 캔, 일반, 종이까지 똑소리 나는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특허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소리 인식을 이용한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내부에 복수개의 적재칸이 구비된, 소리 인식을 이용한 자동 분리 수거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가 투입될 때 나는 소리를 이용해 쓰레기를 종류별로 자동 적재할 수 있어 분리수거가 훨씬 편해진답니다.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 알루미늄 캔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내부에 자석을 설치해 캔과 플라스틱 패트병을 구분하는 쓰레기통입니다. 자석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는 알류미늄 캔은 앞쪽 적재함에, 패트병은 뒤쪽 적재함에 자동 적재, 분류됩니다. ▶길이조정 분리수거 정리함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편한 분리수거함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봉의 길이도 늘릴 수 있어서 원하는 만큼 바구니를 달 수 있답니다. 어때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그 효과는 확실할 것 같죠?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는 법, 자원재활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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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해고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트를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 30일 분 지급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 = 2,870,813원 ■시급 : 11,96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 = 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 안 돼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 휴직기간 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한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있어요!!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 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 위반하면 형사 처벌.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천재·사변 등으로 중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 예외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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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붓고 피나는 잇몸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잇몸질환 물리치고 치아건강 지키는 법,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풍치로 불리는 ‘잇몸질환’!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에 생기는 염증질환으로 치아 표면에 쌓인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 초기 증상은? · 칫솔질할 때 피가 남 · 잇몸이 부분적으로 빨개짐 - 증상이심해지면! ·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남 ·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짐 · 입 냄새가 심해짐 ▶잇몸질환,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질’로 예방해요! 칫솔질을 할 때는 한번에 닦는 순서를 정해 연속적으로 닦고, 잇몸도 살살 닦아 치아·잇몸에 있는 세균막을 없애주세요. 칫솔질로 찌꺼기·치태 제거가 어려우면, 치실을 사용하세요! ※너무 세게 사용하면 출혈 통증이 있으니 주의! >< ▶잇몸질환, 이렇게 치료해요! - 정기적인 치과 방문·치료 1년에 1~2회 스케일링(치석제거술) 등 간단한 치과 치료를 받아요 - 약물요법 치은염·치주염 발생 시 보조치료로 경구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경구용 의약품은 보조치료제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잇몸질환 시, 이렇게 복용해요! 1. 치과에서 치주치료를 받은 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 후 복용해요 2.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키고, 1개월 이상 복용해도 증상 개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3. 전문가와 상담 없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면 안돼요. 잇몸 질환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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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체온 스티커로 발열 확인’…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안심콜, 체온스티커, 안심손목밴드를 이용한 비대면 스마트 방역을 확대하고,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 운영 확대를 통해 이용객 분산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손쉬운 비대면 스마트 방역 확대 - 해수욕장 방문이력관리 시스템 안심콜 운영 - 정상 체온 이상 발열 시 색 변하는 체온스티커 도입 - 발열 검사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안심손목밴드 착용 - 해수욕장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용 이력 관리 2. 이용객 물리적 분산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확대 (50개소 → 전국) - 사전예약 해수욕장 확대 (전남 13개소 시범 → 50개소) - 백사장 구획 및 파라솔 현장 배정제 운영 강화 (도시인접·대형 → 이용객 밀집·밀접 환경) - 밀집도 낮은 해수욕장 지속 홍보 (23개소 → 50개소) 3. 체계적 홍보 추진 - 사전 홍보, 집중 홍보, 현장 홍보 등 시기별 홍보 차별화 - 방역관리자와 대국민으로 나누어 대상별 맞춤 홍보 - 중소형 해수욕장 홍보로 국민참여 유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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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 은행의 입장입니다. · 유럽중앙은행(ECB) 라가르드 총재 “자금세탁에 취약하고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2021.5.8.) · 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 “비트코인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2021.5.14.)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통계국 : 비트코인 유사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 (2018.10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 (2019.6월) ◆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이에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isms.kisa.or.kr ◆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美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 (2021.4.15.)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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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프로바이오틱스 구매·섭취 시 꼭 확인할 것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19종의 균주를 원재료로 사용해서 만듭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원재료를 이용하여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하여 제조하고, 배양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발효유 분말을 제외한 발효유류의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51.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594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이 많이 되나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입실적은 2017년 569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47억 원으로 약 136.7% 증가했습니다.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생산실적보고, 2017~2019) ▶프로바이오틱스 구입할 때 꼭 확인하세요! 1. 한글 표시사항에 기재된 ‘생균수’를 확인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기준에 따라 생균을 100,000,000 CFU/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의 기능성 표방 문구가 적혀 있다면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3.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인 경우,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할 때 꼭 기억하세요! 1. 항생제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하세요! 항생제와 병용 섭취 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섭취 후 복통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1577-2488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서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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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빼기 경제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다양한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직장인을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고취 및 생활 안정에 지원! 2. 아직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었다면? 어서 빨리 지원 받자! “학자금대출! 빨리 해결해보자!”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주체로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회복을 지원! 3. 직장인 내 집 마련! 대출이자율 지원 받자! “대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자 직장인이라면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부담을 줄이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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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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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돕는 ‘OOOO학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학교 밖 청소년의 ‘내일’을 위해 취업과 자립을 도와드려요! 직종 관련 자격증부터 학력 취득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확대 지원합니다! “자립장려금과 기숙사도 제공” [지원대상] 만 15세~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1.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한부모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대상으로는 특화과정 별도 운영 [지원내용] 1.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급(출석률에 따라 월 30만 원 이내) 2. 기숙사·교통비 및 중식비(기숙사 미제공시 월 최대 16만 원 제공) 3. 특화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4.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누리집 → 원스톱 서비스 → 꿈청소년 → 지원서비스 →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신청하기 - 전화 신청 한국생산성본부(☎ 02-398-7632)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88)으로 전화 신청 ※ 신청기간과 훈련기간은 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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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국민비서로 백신접종 예약 알림 받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신접종을 예약했는데 일정을 깜빡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마세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1, 2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일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2차 접종일 깜빡하면 어쩌지!? 주의사항이나 대처방안도 미리미리 알아두고 싶은데...ㅠㅠ” “걱정하지마! 국민비서가 도와줄게” ◆국민비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과정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접종 정보를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예약내역, 접종결과, 이상반응 대응방법 등의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받겠습니까? (예시화면) □ 네이버 앱으로 알림을 받겠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겠습니다. □ 토스로 알림을 받겠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받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 중 선택하면 국민비서 신청 끝!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정보 안내 1,2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국민비서가 차례대로 알려드립니다. - 1차 · 접종 전 : 예약 확정 안내 (예약 직후) · 하루 전 : 접종일 사전 안내 · 당일 : 접종 후 유의사항 안내 · 3일 후 : 이상반응 대처방안 안내 - 2차 · 접종 전 : 접종 사전 예약안내 (3주전) · 하루 전 : 접종일 사전 안내 (하루전) · 당일 : 접종후 유의사항 안내 · 3일 후 : 이상반응 대처방안 안내 [1차 접종] ▶예약 확정 및 하루 전 안내 접종 예약후 확정된 예약 정보를 안내하고, 접종 일시와 장소를 전날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일 안내 접종 정보와 2차 접종일정, 접종 후 유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3일 후 안내 백신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차 접종] ▶사전 예약 및 하루 전 안내 2차 접종 3주 전 예약을 안내하고, 당일에 접종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일 안내 접종 정보와 접종 후 유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3일 후 안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할 때 잊지 말고 국민비서를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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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1년(2021.6.1~2022.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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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접종자용어체크!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Q.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 또는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증명서는 접종 기관방문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nip.kdca.go.kr),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운영을 정상화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Q.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에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요?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입소자의 경우, 감염방지 및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입소시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Q.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완화된 방역조치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자 6월부터 달라집니다 1.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2.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3. 접종 배지 제공 (7월~) 4.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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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무더위 시간대에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기 전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주세요~ [38℃ 위험]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등의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35℃ 경고]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33℃ 주의] ·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31℃ 관심]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무더위 시간대 오후 2~5시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 휴식 -그늘진 장소 마련 *기상청 폭염예보 발행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열사병 예방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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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무엇이 더 편리해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1일부터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여 주요 카드사 앱에서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타 금융사 계좌로 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요 은행 앱에서도 월별 카드 청구금액, 결제 계좌번호 등 자신이 보유한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 (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2021년 5월 31일부터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 [카드사 오픈뱅킹 추진일정] - 신한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KB국민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우리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롯데 : 조회 6월말, 출금 6월말 - 삼성 : 조회 7월말, 출금 9월말 - 현대 : 조회 8월말, 출금 - - 하나 : 조회 8월말, 출금 8월말 ※ 비씨카드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실시 예정 ◆더 편리해지는 금융생활 1. 주요 카드사 앱에서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조회 및 출금 가능 2. 주요 은행 앱에서 월별 카드 청구금액 및 사용처 확인 가능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카드정보] - 카드목록 조회 · 서비스 개요 : 보유 카드목록을 한눈에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카드사명, 보유카드 수. 카드번호, 상품명 등 - 카드 기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보유카드의 발급일자. 결제 계좌번호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카드구분 발급일자.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 청구서* 기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월별 카드 청구서의 총 청구금액 결제일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월별 청구금액, 청구년월, 실제 결제일 등 - 청구서* 상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월별 카드 청구서의 사용일자와 금액 사용처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사용일시, 이용금액, 사용처 정보등 *청구서는 월 1회 생성, 청구내역이 있는 신용카드에 한하여 제공됨 (체크카드 미제공) 3. 7월말부터는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까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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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피곤할 때면 찾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청소년은 150mg으로 커피음료 2잔, 카페인음료 2캔만 마셔도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어떻게 카페인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1.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하루 권고량은? 150mg으로 커피음료 2잔, 카페인음료 2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으로 60kg 기준 150mg입니다. 2.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수면장애, 두통, 빠른심장박동 등이 나타나고, 피로회복에는 도움을 주지 않아요. 3.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하세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는 주의문구, ‘총 카페인 함유량’이 표기되어 있어요! ‘고카페인 함유’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있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4. 청소년을 위한 카페인 안전관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않아요. - 학교 : 커피음료, 카페인음료(탄산음료 등) 판매금지 - 우수판매업소 : 카페인음료(탄산음료 등) 판매금지 ◆ 내일을 위한 카페인 줄이기 요령 ① 피곤할 땐 스트레칭 하기 ② 카페인음료 대신 물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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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휴게소 음식 주문편!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안내 1. 화면을 넘겨 원하는 가게를 선택해주세요. 2. 원하는 메뉴를 꾹 눌러주세요! *다른 메뉴도 먹고 싶으면 똑같이 꾹 눌러주세요. 3. 원하는 수량에 맞게 잘 담겼는지 확인해주세요! *수량을 늘리고 싶으면 +를, 다시 빼고 싶으면 -를 눌러주세요. 잘못 담았다면 가격 옆에 있는 X를 눌러주세요. 4. 카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선택 → IC카드가 앞을 보게 삽입 현금 결제 : 현금 결제 선택 → 금액에 맞게 입금 *원하는 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하면 구매 완료!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어렵지 않아요! *기기에 따라 구매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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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나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구삐에게 물어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연휴양림, 전자통관, 공무원연금 등 11종의 행정 정보를 질문하면 국민비서_챗봇 이 실시간 답변해드립니다 인공지능스피커 음성 안내 서비스도 있어요!~ ◆국민비서 챗봇이 24시간 답변해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전자통관,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 공무원연금 등 행정정보가 궁금한데 어디에 물어보지?” “국민비서한테 물어보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변해줘!” “PC, 스마트폰을 통해 구삐 챗봇과 상담하세요” ◆챗봇 상담 제공 서비스 11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 관세청 : 전자통관 민원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민원 - 경찰청 : 경찰민원(형사수사분야), 사이버범죄 민원 - 병무청 : 병무 민원 - 산림청 : 자연휴양림 민원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 지방계약 민원, 공공자원 개방공유 민원 ◆국민비서 챗봇으로 상담하기 ①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주소 : https://ips.go.kr ② 국민비서 로그인 ③ 상단의 ‘상담서비스’ 메뉴 선택 ④ 궁금한 행정서비스 질문하기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국민비서가 실시간 답변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하기 ① 네이버 클로바 또는 KT 기가 지니 호출하기 ② “국민비서 시작해줘” 말하기 ③ “전입신고가 뭐야?”,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등 질문하기 “민원사무 5천여 종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가 백신접종 예약 정보, 생활정보 알림에 이어, 11개 분야에 대해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3개월간 시범서비스 실시 후 답변의 품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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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