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정치
Home > 정치 >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실시간 기사

백신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5월 17일* 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 중증 환자 보호 -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중증*),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 (심의기준 ④-1에 한함)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피해보상금 심의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②,③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④-1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지원(중증에 한함)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발생한 질환(④-1 판단 관련질환)의 진료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 간병비 발생 시 지원(1일당 5만 원 범위) *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 제외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①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 ② 지자체 기초조사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 ③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 ④ 진료비 지원대상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③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④ 진료비 영수증 ⑤ 진료 세부산정내역서 ⑥ 의무기록 사본 ⑦ 의료비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겨내요!
- 정치
2021-07-01
여름철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예방수칙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폭염은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 올 여름에도 마스크는 필수! 마스크와 함께하는 여름의 체감기온은 더 높아지고 온열질환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 폭염 속 온열질환! 종류와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 열탈진 & 열사병! 다른 점과 주요 증상은? 열탈진(일사병) : 뜨거운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몸이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 - 열탈진 (일사병) 주요증상 • 땀이 많이나고 창백해짐 • 체온 37~40°C 사이 • 구토, 두통, 피로 등 열사병 : 과도한 고온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 또는 작업 등으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 - 열사병 주요증상 •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붉어짐 • 체온 40°C 이상 • 구토, 설사, 두통, 오한, 경련, 시력장애 등 ◆ 온열질환 예방은 이렇게! 1. 충분한 수분섭취 2. 한낮 야외활동 자제 3. 자외선 차단제 사용 4. 햇볕에 장시간 노출 피함 5. 폭염 예보시 주변 노인분들의 안부 확인 ◆ 소방은 폭염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19구급대 온열환자 대비 출동태세 구축 - 구급대원 폭염관리 응급처치 능력 강화 -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 및 상담 강화 - 취약계층 및 가뭄대비 급수지원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온열질환예방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 정치
2021-06-30
2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30일까지 사전예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6/28(월) 0시~6/30(수) 18시까지 실시합니다. -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등) - 보건의료인(의원급 및 약국종사자 등) -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정치
2021-06-30
농어촌 공공서비스가 더 나아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주민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 기초생활 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체감할 수 있게 설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정으로 개편되는 주요 내용] 공공,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 3개 항목 신설 :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 -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등 8개 항목 접근 편의성 목표치 적용 (차량 이용 도달시간)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 후에는? - 교육·문화 · 도서관(신설) : 국공립도서관 이용(10분 거리) · 초·중학교 : 초중학교 육성, 통학수단 제공(10분 거리) · 체육시설 (신설) :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30분 거리) · 문화 :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40분 거리) - 의료·복지 · 영유아 보육·교육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20분 거리) · 응급의료 :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 응급처치 서비스(30분 거리) · 진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30분~1시간 거리) - 정주여건 · 생활 폐기물(신설) :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 수집, 처리
- 정치
2021-06-30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 혐오·차별 표현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무심코 사용했던 말들이 차별·혐오 표현이었다고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지 생각해봐요! [연령편] 1. 꼰대 혹시 여러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거나, 아랫 사람이 나보다 늦게 출근 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장난이라도 한마디 하는 편인가요? 말하기보다 들어주기, 조언 대신 공감. 상대방을 배려해주세요. 2. 급식충 ‘급식’ 역시 청소년을 비하하는 뜻이었는데 거기에 ‘충’(蟲 : 벌레 충)이 더해져 혐오가 짙어진 표현이에요. 누구나 행복한 10대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급식충이라는 표현은 지양해주세요. 3. 중2병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특성에 ‘병’을 붙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닌 요즘 아이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4. 틀딱충 ‘틀니’를 ‘딱딱’ 거리는 노인의 줄임말로 일부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기도 해요. 부끄럽고 민망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5. 개저씨 ‘개’념이 없는 아‘저씨’의 줄임말로 나이나 지위를 앞세워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중년층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중년층 남성 모두가 약자를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말모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김해문화재단이 실행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하나로, 일상 속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말모이’ 모임의 활동가들이 직접 찾고 적합한 표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치
2021-06-30
다양한 변비약, 모두 같은 약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 변비 환자 수는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비의 원인으로 장운동 기능 저하, 식이섬유 또는 수분 섭취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등 점점 다양하며 복잡해짐에 따라 원인과 증상을 고려한 변비약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작용 기전별 변비약 종류] ▶ 연변하제 변의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굳은 변을 풀어주어 대장을 더 쉽게 통과하도록 하는 약물로서 변의 수분과 액체의 투입을 높이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사용합니다. (작용 약물) 도큐세이트 자극성 완하제와 배합하여 복합제로 사용 ※ 장기 복용 시 지용성비타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며 미네랄 오일을 복용한 경우 미리 의사가 약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삼투압성 완하제 장관 내 삼투압을 증가시켜 대장 내부로 수분을 끌어들여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에 따라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배변을 도와줍니다. (작용 약물) - 수산화마그네슘 복용량 1회 1~2그램, 1일 1~2회 ｜ 복용간격 4시간 이상 ※ 다량의 우유, 칼슘제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탈수증이나 구토등을 일으킬 수 있고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과 병용 시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락툴로오스 복용량 2~3일간 1회 10~20mg ｜ 복용시간 아침식사 이전 ※ 대장에서 가스를 생성시켜 복부팽만과 방귀, 설사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또는 과량 투여 시 약물의존성과 전해질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자극성 완하제 대장 내의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방해하고 장점막과 대장근육을 자극해 강제로 배변을 일으키는 약물 (작용 약물) - 비사코딜 경구제 복용량 1일 1회 10mg ｜ 복용시간 취침 시 ※ 복용 1시간 전에는 우유나 제산제 등의 알칼리성 음식 섭취에 주의하세요. - 비사코딜 좌제 취급량 성인 1일 1회 10mg ｜ 취급방법 항문에 삽입 ※ 경련성 변비환자, 급성 복부질환자, 항문에 상처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제에 효과가 없을 경우 짧은 기간만 사용하세요. ▶ 팽창성완하제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크기를 크게하여 배변 횟수를 증가시켜주는 약물 작용 약물 (작용 약물) - 차전자피 복용시간 식전 또는 자기 전 ※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고 다른 약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 정치
2021-06-29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는 커피 구매 시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2년간 해외에서 체중 감량 표방 제품에 비만치료제 성분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사례는 112건! 커피에서 검출된 사례는 약 11.7%(13건)였어요. ‘시부트라민(Sibutramine)'이란? 식욕 감소,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비만치료 약물로, 국내에서는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으로 처방·판매가 중단되었어요. 식품에도 물론 사용할 수 없겠죠! 아래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커피 제품이에요.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LKS Coffee, S Gold Coffee, Imperia Elita Vitaccino Coffee, Muses Coffee (Magic Thin), Lishou Slimming Coffee Magic 체중감량효과를 광고하는 커피! 다이어트 (Diet), 체중감소 (Weight Loss), 슬림 (Slim), 지방연소 (Fat Burn) 표현이 있다면~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시 주의하세요!
- 정치
2021-06-29
집단급식소 식기류, 똑똑하게 세척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위생이 필수적인 집단급식소! 자주 사용하는 식기류 똑똑하게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세척 시 확인 사항 • 식기류 - (그릇, 식판 등) 안쪽 모서리, 바닥면,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과 이음새 부분 • 조리기구 - (수저, 국자, 칼 등) 끝부분, 홈 부분, 구부러진 부분 및 이음새 부분 ▲ 효과적인 세척 요령 1. 준비 • 불리기 : 따뜻한 물(35~40°C), 10분 이상 2. 세척 • 손세척 : 부드러운 재질의 세척도구(스펀지 등) 사용 • 자동식기세척기 : 전용세제·권장량 사용, 정기적 점검(수온, 수압, 스케일 막힘 등) ▲ 효과적인 세척 요령 3. 헹굼 • 손세척 : 따뜻한 물(35~40°C)로 3회 이상 헹굼 • 자동식기세척기 : 헹굼보조제 사용시 권장량 준수 4. 건조 • 식기류 등은 물기가 잘 빠지도록 건조 •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보관할 경우 건조 후 세워서 보관
- 정치
2021-06-29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한가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두통,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피로감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 대상 제외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수액은 보상지급대상 포함)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장제비 3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6. 16. 시행)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 기한 :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 30만원 “피해 보상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6. 16. 시행)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안 부종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방 접종 후, 이런 증상 생기면] -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LI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예방수칙까지 함께 실천해주세요~~
- 정치
2021-06-28
뽀로로가 알려주는 열차 내 금지 행위 9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가 알려주는 열차 내 금지 행위! 기차 자주 타는 친구를 소환해서 함께 보면 어떨까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흡연하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켜주세요.”
- 정치
2021-06-28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7월 1주)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접종 시작 (7월 4주) 50대 장년층(50~59세) 우선접종 추진 (8월 이후) 40대 이하 (18세~ 49세) 희망자 사전예약 순으로 접종 실시 “사전 예약은 했는데.... 접종은 언제하나?” [7월 1주~]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월 접종을 받지 못하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7월초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 60세~74세 어르신* - 사전예약시기 : 6월 23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자 대상 ▶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 사전예약시기 : 6월 28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6월 예약 조기 마감에 따른 미예약자 등 ▶ 공통 - 백신 종류 : 화이자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안전하게 시험 볼 수 있어요?”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여름방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 실시, 수험생 접종으로 안전한 대입준비 지원 ▶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 사전예약시기 : 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 센터 간 일정 조율 후 학교별 접종 - 접종 일시 : 7월 19일 주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 교육보육종사자* - 사전예약시기 : 7월 중 - 접종 일시 : 7월 중 - 접종 기관 : 위탁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 고교 3학년 제외 기타 대입수험생** - 사전예약시기 : 7월 말 - 접종 일시 : 8월 중 - 접종 기관 : 위탁의료기관 **재수생 등 및 학교밖청소년 중 대입수험생 ▶ 공통 - 백신 종류 : 화이자 “50대, 차례가 왔다네” [7월 4주~] 50대 장년층(50세~59세) 코로나19 연령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7월~8월 중 50대의 우선접종 추진 ▶ 55세~59세 - 사전예약시기 : 7월 12일 주 - 접종 일시 : 7월 26일 주 ▶ 50세~54세 - 사전예약시기 : 7월 19일 주 - 접종 일시 : 8월 초 ▶ 공통 - 백신 종류 : 백신 도입량과 시기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젊은친구들! 행동할 기회가 왔다!” [8월~] 40대 이하(18세~49세)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 40대 이하(18세~49세) - 사전예약시기 : 8월~ - 접종 일시 : 우선 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 백신 종류 및 접종기관 :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후 접종 [접종3주 전] · 백신 도입물량 및 시기 확정 · 가용물량 확정 · 사전예약 공지 (예약·접종 일정, 접종백신 등) ▼ [접종 2~3주 전] 사전예약 실시 · 대상 : 18-49세 · 기간 : 1주일 *조기마감 가능 · 방법 : 온라인, 콜센터 ▼ [접종 1주전] 백신 배송 ▼ [접종 주] 백신 접종 이제 곧,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고마워 백신
- 정치
2021-06-28
‘호국영웅의 귀환행사’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25전쟁 71주년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지만 전쟁 당시 미처 수습하지 못해 아직도 신원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6·25 참전영웅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오늘의 딱풀이 호국영웅의 귀환행사 저, 김소통 주무관과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볼까요~? ‘호궁영웅의 귀환행사’란? 6·25전쟁 시 미수습된 전사자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사업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19년 10월부터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격상했어요. 국가보훈처장이 ‘호국영웅 귀환패’와 전사자 유품을 담은 ‘호국의 얼함’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 대표에게 전사자와 신원확인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참전 경로와 유해 발굴 경과를 설명합니다.” 호국영웅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유가족의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장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 국립괴산호국원 개원(’19.10월) 2만 447기 규모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21.5월) 4만 9,000기 규모 -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예정(’21.12월) 1만기규모 호국영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유해 발굴과 함께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어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전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없으니,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
- 정치
2021-06-28
자취 고정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취라이프! 다른 사람들은 한달에 어느정도 쓸까?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 숨만 쉬어도 돈이...자취생의 한달 생활비는 얼마일까? “월세, 관리비, 세금 등 매월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월세 평균 51만원(서울시 기준)] · 전기요금 1~4만원 · 도시가스요금 1~5만원 · 수도요금 1만원 · 관리비 3만원 · 인터넷요금 2만원 · 식비 35만원 · 생활비 15만원 ⇒ 한달 평균 110만원 지출 ▶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거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취학, 구직으로 인해 부모에게 독립을 해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아시나요?”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대상]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서,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1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 월세만 줄여도 성공! 월세 세액공제 받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10% 세액 공제 ▶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가구를 위한 정책들!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금리 : 연 1.5~2.5% -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초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 대출대상 : 전용 85 ㎡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정치
2021-06-28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철 과일·채소 보관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 과일과 채소! 어떻게 보관해야 맛과 안전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여름 건강하게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 ▶ 냉장보관해야 안전해요. 먹고 남은 수박은 실온 보관하지 말고 냉장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 냉장 보관할 때에는 밀폐용기에! 랩에 싸서 보관하기보다 수박을 자른 후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안전해요. [매실] ▶ 상온에 두면 안돼요. 색이 변하거나 열매 속 수분이 날아갈 수 있어 1~3°C에서 냉장 보관해요. ▶ 표면의 물기를 제거해요. 냉장 보관 시 표면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상할 수 있어요. [복숭아] ▶ 품종에 따라 보관 온도가 달라요. 천도복숭아와 황도는 5~8°C, 백도는 8~10°C에서 보관해요. ▶ 오래 보관해야 할 경우 개별 포장한 후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해요. [자두] ▶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0~1°C에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 물기를 제거한 후 냉장보관해요. 실온에 보관하면 잘 물러질 수 있어요. 물기 제거 후 개별 포장해 냉장 보관해요. [방울토마토] ▶ 물기를 제거하고 보관해요. 물기가 남지 않게 보관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냉장 보관해야 쉽게 상하지 않아요. ▶ 꼭지를 떼고 보관해요.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키위] ▶ 물러지지 않게 보관해요. 잘 물러지기 때문에 키친타월로 개별 포장 후 냉장 보관해요.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세요. 에틸렌 성분이 다른 과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따로 보관해요.
- 정치
2021-06-28
기차에서도 가만히 앉아 승무원을 부를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바일 승무원 호출부터 여정 변경까지! 다양한 모바일·비대면 철도 서비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모바일·비대면 서비스 선호 추세에 따라 다양한 철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 모바일·비대면 서비스 4가지] 1. 모바일 앱 승무원 호출 ‘서비스콜’(코레일톡) 메뉴 → 승차권 확인 → 발권승차권에서 ‘서비스콜' 선택 → 메뉴 → ‘승무원에게 전송하기’ 선택 → 승무원 메시지 수신 2. SRT 모바일앱 승무원 호출 서비스 - 메뉴 → 승차권 확인 → 발권승차권에서 승무원 호출 - 메뉴→ ‘승무원 호출’ → 호출 메시지 3. SRT 챗봇 서비스 역사 및 열차 이용, 승차권 예약·환불·보상·할인제도 정기/회수권, 기타 이용 안내 등 제공 SRT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접속 → 챗봇 상담 이용 4. 무료 여행변경 서비스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변경 가능 (출발 시각을 미루는 경우 3시간 전까지) * SRT는 현재 역 창구에서만 가능, 6월 말부터 SRT앱에서 시행 예정
- 정치
2021-06-28
더 높이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이것’ 꼭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도 150미터 이상 날리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바로 임시공역 지정! ▶드론 비행의 기준은? “낮 기준 150m(500피트) 이하의 고도라면 제약없이 비행 가능. 단,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제외!” *150m 이상이라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인기와 분리를 위해 임시공역 지정이 권고됩니다! ▶임시공역 지정 어떻게 받아야 할까? 공역사용일 2주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조정(관련 기관과 항공교통본부와 함께 협의 및 조정) → 최종결정 → 공역지정 ↓ 접수 완료 후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문과 함께 비행승인 허가를 받으면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 비행 가능! ▶드론 공역사용 그것이 궁금하다. Q1. UA41 (대전) 구역은 원전 비행금지구역 내부에 있는데 비행승인과 촬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해당 구역과 관련된 항공고시보를 확인하면 UA41구역은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승인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촬영 허가는 비행승인과 별도입니다. 반드시 사전 촬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Q2. 150m 이상으로 비행하기 위해 임시공역 설정을 신청할 때 공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시간 범위는 제한이 없으나, 기간은 최대 3개월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 정치
2021-06-28
여름철 특명, 비브리오균을 피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원한 여름 바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어요! 바로 비브리오균인데요. 비브리오균은 여러 종류가 있고, 증상이 달라요. 종류 설명과 함께 예방법 알아볼까요? ▲여름철 특명! 비브리오균을 피하라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7월~9월 사이(최근 5년간) 약 72.4%로 여름에 집중 발생합니다. ▶종류도, 위험도 가지가지. 비브리오균, 너 정체가 뭐니?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 시 또 피부의 상처 부위와 바닷물이 접촉하는 경우 발생 - 비브리오 패혈증균 : 발열, 오한, 구토, 설사등 (고위험군 치사율 50% 이상) - 비브리오 콜레라균 : 다량의 수양성 설사 - 장염 비브리오균 : 위장염과 설사 ▲잡았다. 비브리오균! 예방수칙 꼭 기억하세요! [조리 시] -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잘 씻기 - 횟감용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 - 사용한 조리 기구는 세척, 열탕처리 [섭취 시] - 끓이거나 살균·정화된 식수 섭취 - 어패류 구매시 신속히 냉장 보관 - 어패류는 가급적 가열·조리하여(85°C 1분이상) 섭취 [기타] - 상처 난 사람은 바닷물 접촉 주의 - 비누 이용, 30초 이상 손씻기 -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기 여름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조심! 비브리오균 예방수칙, 꼭 기억하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 정치
2021-06-25
[오맞! 이 정책] 휴대폰 요금 25% 절약하는 법...‘선택약정’ 꼭 챙기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제를 제공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통신요금의 부담을 덜으세요” [신청대상] ①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②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③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④ 중고 단말기 이용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 가능 ※출고가, 출시일,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선택적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해보고 신청 [조회방법]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 접속 후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가능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정치
2021-06-25
차박 열풍, 텐트의 진화를 이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박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는 ’20년 40건 출원돼 ’19년(15건) 대비 167%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일반 캠핑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통 방식의 자립형 텐트 출원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차박용 텐트가 자립형 텐트 출원량을 앞지른 것입니다. 차박용 텐트는 ① 차량 지붕에 설치되는 루프탑 텐트 ②차량 트렁크 또는 문에 연결되는 텐트 ③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텐트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편의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장비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비 기술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트 기술은 IT 기술과 결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캠핑의 감성을 높이는 기술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개인 출원인이 64.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캠핑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차박이 주는 편리함과 승용차 개조 허용 등으로 차박용 텐트를 포함한 차박 캠핑 관련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치
2021-06-25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 마련…어떻게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7.1.(목)부터 시행 예정, 단 2주간(7.1.~7.14.) 이행기간 도입(수도권 확정이행, 비수도권 자율이행) -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화,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기준(일일 확진자 수)] - 1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제한 없음) - 2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8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4시까지1)) - 3단계 전국 1,000명 ↑ : 사적모임(4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2시까지2)) - 4단계 전국 2,000명 ↑ : 사적모임(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집합금지3))
- 정치
2021-06-25
우리집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면 효율적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효율적일까? 전기요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햇빛지도를 참고해 보세요. ▶우리 동네 태양에너지, 지도로 보여줘요 우리 집엔 햇빛이 얼마나 잘 들까? 설치 전 먼저 확인해야겠죠. 햇빛지도는 태양에너지 잠재량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입니다. 원하는 지역, 건물의 태양광 발전량, 탄소배출 저감량, 비용 절감액을 볼 수 있어요. - 서울시 햇빛지도를 사용해봤어요 우상단 햇빛지도(①)를 누르면 태양광에너지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건물을 살펴볼까요? 햇빛지도 범례를 보면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태양광에너지의 높고 낮음이 표시돼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는? 발전시스템 용량, 태양광발전모듈 등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발전량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 활용하세요!) ▶태양광 미니발전 설비 설치 방법은?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 설비는 배터리에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발전·소비되며 가전제품처럼 이사할 때 옮겨 설치할 수 있는데요. 베란다 난간 거치식, 옥상·마당에 설치하는 이동식 , 벽면에 붙이는 고정식이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해 발전기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260W급 설비를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의 연간 소비전력량 정도인 전기요금 64,200원(1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사정에 따라 다름)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등으로부터 설치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75%를 지원해요. 에너지 전환의 시대 개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놓인 발전 설비가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 정치
2021-06-24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국민 궁금증 5문 5답 3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 접종자용어체크!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WHO 긴급승인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한 사람 Q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등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미포함)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Q2.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Q3. 예방접종 완료자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국가대상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17개국) Q4.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격리면제제도에 ‘직계가족방문’이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결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정치
2021-06-24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이 있다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이 있다고?! 놓치지.. 않을거예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30 세대를 위해 태어난 청약통장! 청약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만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최대 1억까지 대출가능!! 금리가 연 1.2%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연봉 최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 이하)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3.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자격요건 : 주택 2채 이상일 경우 보증금 액수의 총합이 3억원 이상 ▶세제 혜택은? - 양도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등록시 -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방법은? - 관할 지역 시, 군, 구청의 주택과 방문 신청 - 홈텍스에서 온라인 접수(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021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잊지 말고 챙기세요! 내게 꼼꼼히 보고 좋은 혜택 알차게 챙기기!
- 정치
2021-06-22
마약류 진통제, 딱! 명심할 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딱 정해진 기간에 최소 용량만!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약과 독, 그 사이 마약류 진통제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약물로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만 “투약기간을 지켜주세요” - 최초 : 7일 이내 단기 - 추가 : 가능한 1개월 이내로 *비암성 만성 통증 : 오남용 높은 약물임을 인식, 최초치료로 사용하지 않음 *암성 통증 : 환자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절히 투여 ▶딱! 정해진 대로 “용법과 용량을 지켜주세요” -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 우선 사용 -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 사용 - 기본적으로 만18세 이상의 환자 사용 ▶딱! 명심할 사항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금단증상 발생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 - 다른 마약류 진통제와 동시 복용시 주의 - 사용량과 사용 간격 임의 조정 금지 ▶의사 처방 없이는 마약류 진통제도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투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방과 복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정치
2021-06-22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 쉽고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와드려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 → YES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 NO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 대표번호 : ☎1588-0037 Q1. 잘못 보낸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Q2. 착오송금 반환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 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 부담)
- 정치
2021-06-22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실시간 확인하는 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 이번 달 전기요금이 걱정될 때,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하세요. “벌써 걱정되는 전기요금...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무더운 날씨에도 마음 편하게 에어컨 틀기 어려우셨죠? 이제는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 확인하세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1. 고객번호(동호수) 조회 후 현재 계량기 값 입력 2. 계량정보 활용 사용량 예측 3. 실시간(예상) 사용량, 실시간(예상) 전기요금 확인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스마트한전’ 앱과 ‘한전 사이버지점’ 누리집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한전 ’ 다운로드
- 정치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