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주민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 기초생활 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체감할 수 있게 설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정으로 개편되는 주요 내용]
공공,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 3개 항목 신설 :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
-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등 8개 항목 접근 편의성 목표치 적용 (차량 이용 도달시간)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 후에는?
- 교육·문화
· 도서관(신설) : 국공립도서관 이용(10분 거리) 
· 초·중학교 : 초중학교 육성, 통학수단 제공(10분 거리)
· 체육시설 (신설) :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30분 거리)
· 문화 :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40분 거리)

- 의료·복지
· 영유아 보육·교육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20분 거리)
· 응급의료 :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 응급처치 서비스(30분 거리)
· 진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30분~1시간 거리)

- 정주여건
· 생활 폐기물(신설) :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 수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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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공서비스가 더 나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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