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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 李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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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