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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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분석결과, 우리 해역·하천 '이상없음 확인'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 동안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서해 7개 정점은 0.789~1.928MDA이었고 강화·김포 6개 정점은 0.714~0.791MDA, 한강·임진강 2개 정점 0.895MDA, 인천 연안 2개 정점 0.727~1.032MDA이었다. 이와 함께,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우려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8
  • 국토부, 오산 옹벽붕괴 사고조사위 구성…'원인 규명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8
  • 한-인도, 철강분야 투자·기술 등 협력 강화키로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8일 서울에서 인도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철강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 300만 톤 가량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하는 인도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8
  • 농작물 침수 피해…농식품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총력"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침수·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와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나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8
  • 식중독 위험높은 여름…'손보구가세' 실천으로 건강 지키세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등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한다. 만약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고기와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에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 뒤 먹는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뒤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위생등급제>위생등급제 지정현황' 또는 '내손안' 앱>식품업체>(카테고리)음식점 선택>식품업체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한편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8
  • 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8%)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0.2%)는 보합, 설비투자(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7.5%)와 건설투자(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었고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지난달 CSI 108.7(전월대비 6.9p)로 상승했고, 기업심리는 전산업 CBSI 90.2(전월대비 –0.5p), 전망은 전산업 CBSI 89.4(전월대비 -0.1p)로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4p, 0.1p 하락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올랐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달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 환율 하락을 기록했고,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14%,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기재부는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오는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8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 풍수해 감염병이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감염병입니다.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감염 매개체(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 발생 감염병은? ·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 모기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 ·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주의!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오염된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 먹고 사용하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3시간 간격으로 모기기피제 사용하기 - 야간활동 자제하기(일몰 후~일출 전) -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하기 -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하기 - 물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제거하기 - 모기에 물린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 최소화! ■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 처리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하기 -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근육통 등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올바른 손씻기가 가장 중요! ■ 안과 감염병 예방수칙 * 유행성각결막염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에 부종·출혈·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 진료 받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8
  • 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국제
    2025-07-18
  • 보호종료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 이전에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받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냈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했어요.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직접 방문이 필수라는 점이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원래 지냈던 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어 일정 조율이 번거롭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발급을 미루다 필요한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립 이후엔 대부분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다시 시설에 연락해야 하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소극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정부24'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훨씬 쉬워졌어요! ·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간편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후 출력 가능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직접 방문 없이 시간·거리 제약 해결 - 보호종료확인서 신청 시 심리적 부담 감소 -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사업에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 가능 ■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은?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② 서비스 검색 창에 '보호종료확인서'를 입력한다. ③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등) ④ 발급신청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한다. ■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제도> · 경제적 지원 - 자립수당: 보호 종료 이후 월 50만 원(최대 5년) - 자립정착금: 지자체 별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생계급여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완화 · 보호기간 연장 및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아동 의사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조기 종료자 포함: 원가정 복귀 등으로 조기 종료된 청년도 자립지원 대상 포함 - 재보호 조치: 필요 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전담기관 운영: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지원 제공 · 경제적 지원 -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서 전문심리상담 무료 제공 - 자조모임: 자립멘토단 운영 및 월 10만 원 활동비 지원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수준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완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8
  • 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라면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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