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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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당초 목표대비 15조 8000억 초과 달성
    정부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산 406조 1000억 원을 집행하며 당초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 1000억 원으로,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은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어 집행목표(70%)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제1차 추경예산의 집행목표를 이번 달까지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64.6%(7조 7000억 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92.5%)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2차 추경 집행 목표)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히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76.7%)이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철에 앞서 수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당 72㎜ 이상 등 극단적 호우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5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곳은 지난 4월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천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등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28곳(올해 예산 60곳)을 완공했으며, 이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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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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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온몸으로 범죄를 막은 '이 남자'의 정체는?!
    비틀거리며 차선을 계속 밟는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 사람은 바로 이름도 멋진!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 '술 마셨다!'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음주 운전자는 대전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의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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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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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AI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나온다…의심번호 예측 차단
    엘지유플러스(LG U+)와 케이티(KT)가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LG U+와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경유해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해 협의했으며 서비스 개시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해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다수가 더욱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며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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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정부, 지역주택조합 불법·부당행위 일체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 발생해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으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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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올여름 전력 수요 '역대 최고'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 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인 97.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상한치까지 높아지더라도 예비력이 8.8GW로 전력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8.7GW의 비상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 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달 초부터 전력 사용량이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전력수요는 지난 8일 오후 6시 95.7GW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이번 달 상순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전력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도 8월과 9월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발전기 정비일정 최적화 등으로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해 최대전력수요가 상한치인 97.8GW까지 높아지더라도 예비력은 8.8GW로 전력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폭우나 태풍 등으로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역대급 폭염이 지속돼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 8.7GW의 비상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뒀다. 설비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후화된 설비는 미리 교체하고, 취약설비는 전수 조사해 사전에 보수작업도 마쳤다. 폭염에도 전력 사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 70만 1300원 일괄 지급하고, 동시에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7~8월에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은 0~200kWh에서 0~300kWh, 2구간은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완화해 냉방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다. 한편,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수시로 제도 홍보를 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사용 독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아직은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폭염, 태풍, 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대응 수단을 적시에 가동해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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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사업 예타 통과…김포골드라인 혼잡 줄인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주무부처에서는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교통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시간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GTX-B와 공동으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과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0
  •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유니콘 육성에 본격 나선다. 중기부는 10일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으로 반영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모두 3000억 원을 출자해 55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해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 원을 출자해 167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창업초기 분야에 995억 원을 출자해 1699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 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해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연내 펀드결성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불붙어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차 추경으로 첫발을 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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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10
  • "마을의 숨겨진 자연유산 찾아요"…대국민 공모 첫 실시
    국가유산청은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자연유산의 지정에는 이르지 못해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마을 자연유산'을 공모함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을 자연유산'은 대표적으로 '임실 오수의 개', '정읍 불개'와 같은 마을 동물이나 마을의 오래된 당산나무 또는 입석, 지역 대표 특산식물 재배지 등이 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숨겨진 자연유산 자원을 발굴 중으로, 특히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존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해 규제 없이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를 모색 중에 있다. 이번 공모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첫 단계로, 국가유산청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을 목록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유의 문화적·상징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별 마을 자연유산 자원을 선정해 이를 보호·활용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 대상은 마을의 전설·설화·풍속·생활양식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동물, 식물 등의 자연유산이다. 참여자는 1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와 함께 공모하려는 마을 자연유산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자연유산 제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마련되면, 자연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활성화 사업, 콘텐츠화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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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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