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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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라면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에 대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08
  • 김민석 총리 "첫 30일 간 국정 파악·업무시스템 정비로 대통령 보좌"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취임 후 30일을 열흘씩 나눈 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해 챙기고 또 챙기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같은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며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선진국정운영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지난 정부 3년의 퇴행과 12.3 불법 계엄이 만들어낸 총체적 국가 위기, 특히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께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의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상당 기간 초당적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국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개선한 방향처럼 총리실의 언론브리핑도 국민들의 투명하고 편안한 정보 파악을 원칙으로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다"며 "대한 국민이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겠다"며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 행정을 칭찬하고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근무하는 '세종주간' 운영을 제시하면서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행정력이 더 집중되게 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되, 특히 10대~40대에 이르는 미래주도세대가 자신의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국정 주요 현안에 발언권을 높이는 세대혁신을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 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당정 협의와 함께, 여야를 넘어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모든 제안에 문을 열고 의원들과의 정책 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08
  •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08
  •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 등 국제규범 적용돼야"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 국제
    2025-07-08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속보
    2025-07-08
  • 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7-08
  • 일본서 귀환한 고려 사경·조선 불화 언론 첫 공개…"불교미술의 진수"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고려 사경'으로,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조선 전기 불화인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후,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했다. 먼저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고 한영본으로는 진본, 주본, 정원본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주본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으로,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유물의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정독만달아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화엄경 81권 등을 사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소장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보물)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해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상도는 5개 화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양옆에 여러 보살을 배치하고, 금강당보살이 회주가 돼 도솔천궁에서 5번째 설법을 하는 장면이다. 나머지 4개 화면에는 비로자나불이 보리수 아래,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등을 넘나들며 설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바, 변상도의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높은 수준의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번에 환수한 '시왕도'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바,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2점 중 하나로 그 의미가 남다른데, 일본인 수집가 이리에 다케오의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에서 해당 유물이 소개됐다. 다만 각 폭의 화기에는 제작 시기는 없는데, 시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민간 발원으로 조성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시왕도'는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하는 열 명의 시왕을 그린 그림이다. 시왕은 중후한 체구에 근엄한 표정이 섬세하게 표현됐으며, 옥졸은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신체에 힘껏 체벌을 가하는 형상이 실감 나게 묘사돼 있다. 아울러 시왕 등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한 문양을 따르고 있다. 이번 환수본은 모두 10폭으로 구성돼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각 폭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하고,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비교적 작게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옥 장면이 고려후기 '시왕도'의 도상과 유사하나, 제5염라왕도와 제6변성왕도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도상과 다른 독특함을 보여준다. 먼저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이번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된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염라왕이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시왕임을 의미하며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6변성왕도는 확탕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세계의 연지로 바뀌고 그 속에서 화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연화화생이 지옥 장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 환수 유물을 통해 처음 확인된 사례다. 아울러 지옥에서도 죗값을 치르고 뉘우치면 연지, 즉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그 가치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7-08
  • 전국 102곳 정수장 실태 점검…녹조 대비 준비상태 양호
    정부가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취수원과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활동 지속 등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 기인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과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08
  • 이 대통령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 어린이 안전대책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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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추경 81억 원 편성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까지 신용 3.7% 및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융자는 1%p 인하해 신용은 2.7%, 담보는 1.2% 금리를 적용하고,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먼저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같은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때 근로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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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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