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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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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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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 7대 종교지도자 11명을 초청해 '사회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해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개신교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가 참석했다.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했으며,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됐고 갈등이 격화됐다"면서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종교의 기본 역할인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과 몫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종교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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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금은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이 주재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돼 겪게 되는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던 경험을 공유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한 번 도입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 탓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왔던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
2025-07-09
김 총리, 쪽방촌 방문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종합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쪽방상담소와 쪽방촌을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현장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이날 행보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총리는 "에어컨 약자인 쪽방촌 주민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선풍기, 냉감이불 등 냉방용품들이 충분히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쪽방상담소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확인, 공실 문제 개선과 함께 주거 복지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지원 범위 등이 기존 법 규정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관련 법에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개명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쪽방촌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식사, 냉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09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9
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지난달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및 위법 행위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 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 늘어 전월 5조 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4조 1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은 1조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8000억 원→7000억 원)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며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 외 유용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할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때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했지만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9
산불 진화 초기부터 군 헬기·수송기 즉각 투입한다

정부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초기 단계부터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하고 공군 수송기에도 물탱크를 장착해 산불현장으로 출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야간산불 화선 정보 지원과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대형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한층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영남 대형산불 이후 군 자산의 산불진화 때 추가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지난 4월 24일 각 관련 기관 국장급 관계관이 참여하는 '관·군 산불진화 협업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편성해 지난 5월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1회에 걸쳐 세부 추진과제를 위한 상호방문 회의와 토론, 공군 수송기 물탱크 장착을 위한 해당 부대 현장실사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해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기상 때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대형산불진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군이 보유한 안보자산을 산불 진화와 감시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양 기관이 선제적으로 협업했다"며 "이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와 상호 지원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산불이 재난안보상황임을 인식하고 재난발생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부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체계 개선에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산림청 관계관은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체에 참여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과 장병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상호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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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10일부터 '정부24' 전면 개편…복지로·고용24 등 인증없이 이용

앞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를 오는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전면 개편, 복지로와 고용24 등도 별도 인증 없이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한 민원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24+는 지난 4월 시범개통을 거쳐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바, 오는 10일부터 본격 개통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24+에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복지로와 고용24 등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가령 기존에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은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이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4일부터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바일 앱도 사용자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예정이다. 먼저 기존 정부24 모바일 앱은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했던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그동안 민간 앱에서만 서비스했던 혜택알리미 서비스 역시 정부24+에서도 국민비서를 통해 혜택 알림을 받도록 신청·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24+에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도입해 접속 지연이나 서비스 중단이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부24+는 누리집마다 인증할 필요 없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면서 "AI 기반 지능형 검색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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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산업부, 미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9일 서울 마곡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 참여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 등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 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과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과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 보는 기회도 지원했다. 향후 산업부와 코트라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으로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09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고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어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때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또한,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시키기로 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하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 계좌 발견시 신속 지급정지, 이익 동결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표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100%의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적시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땐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오는 1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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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