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당초 목표대비 15조 8000억 초과 달성
1차 추경 64.6% 집행, 7월 목표 70% 달성 무난…"2차 추경 9월까지 85% 집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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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0 17:10
정부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산 406조 1000억 원을 집행하며 당초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 1000억 원으로,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은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어 집행목표(70%)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제1차 추경예산의 집행목표를 이번 달까지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64.6%(7조 7000억 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92.5%)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2차 추경 집행 목표)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히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76.7%)이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철에 앞서 수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당 72㎜ 이상 등 극단적 호우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5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곳은 지난 4월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천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등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28곳(올해 예산 60곳)을 완공했으며, 이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