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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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띠 사용시 추락사고 주의…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상해 위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 모두 62건이며, 그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와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19
  • 대형 산불 잡는 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 개발 추진…담수량 6000리터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산불 진화와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4억 원을 투입해 2020리터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리터 이상의 진화차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리터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를 군용차량 개조로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으로,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이르는 6000리터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연구과제로 구체화한다. 각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 동안 9억 원 안팎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다음 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산불 대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남교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연구과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연구로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19
  • 여름철 '질식 재해' 가장 많이 발생…고용부,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리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때 긴급구조체계와 훈련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에 644-8595번으로 연락을 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19
  • 미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19
  • 고용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올해 강제수사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다.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해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4월 26일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28일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고용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청은 창호 제조와 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한 바,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체포하자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안산지청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의 임금 160여만 원을 체불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 이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하자 사업주는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포항지청은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개인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 원을 8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감독관이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자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서울강남지청의 사례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17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했으나, 체불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자 사업주는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 조치를 하자 사업주는 한 달 뒤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19
  • 국토부, 우기 대비 굴착공사장 등 전국 1915곳 건설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을 하고 있는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와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에 따른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 여부와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항 현장은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와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물 섭취, 작업장소 근처 그늘 마련,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불시점검으로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이행실태도 확인하고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실시공과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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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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