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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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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 황 :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 황 :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 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 황 :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 황 :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 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 황 :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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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동안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바다를 주제로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캠페인은 연안·어촌 지역의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해양관광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바다를 주제로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을 표어로 내세워 여행 혜택과 지역별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특별 행사 등을 제공하고 해양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한다. 먼저 이날부터 내달 한 달간 연안 지역 기초지자체(79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만 원 숙박 할인권과 최대 1만 5000원 레저·입장권 상품 할인권을 제공해 해양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해양관광에 대해 생소한 여행객들이 사전준비 없이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패키지 상품 할인전도 진행한다. 서해 최북단 섬투어, 다도해권 3일 프리미엄 여행, 신안 섬티아고 12사도 순례길, 완도바다는 보약! 치유여행 등 전국 각지의 섬과 바다로 가볍게 떠나는 80여 개 해양관광 상품을 30% 할인된 최대 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공사 국내 지사와 함께 국내 8개 권역별 특색 있는 해양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이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알린다. 생태, 열린 관광, 지역문화(어촌), 섬, 야간, 반려동물, 치유 등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 테마와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소개해 사계절 모두 찾고 싶은 매력적인 해양관광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 미식의 향연'을 주제로 우리나라 대표 바다 도시 여수(5월 17일)와 부산(5월 24일)에서 특별한 행사 '셰프의 바다밥상'도 진행한다. 인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 '흑백요리사' 출신 안유성, 김미령 요리사가 여수와 부산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만찬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캠페인 공식 누리집에 '나만의 바다 여행 이야기'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여수 행사에는 50명, 부산 행사에는 60명(내국인 30명, 외국인 30명)을 초대한다. '바다가는 달 캠페인'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바다가는달.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바다가는 달' 캠페인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서 '제30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한 '바다주간'을 운영한다. '부산항축제' 등 9개 지역축제를 비롯해 ▲요트 체험 등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 ▲'박물관이 살아있다'와 같이 해양박물관·과학관에서 즐기는 심야영화제와 캠핑 ▲전국의 해변과 항구에서 진행하는 해양 정화 활동(100여 건) 등 바다를 즐기고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해양관광은 지역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특히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국민 모두가 '파도 파도 끝없는 해양관광의 매력' 속으로 푹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79개 지자체는 저마다 색다른 경관과 특색 있는 볼거리를 지녔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기회로 해양 생태·치유·레저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와 함께 바다를 더 가까이 즐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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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조선시대 군인 선발 등 직접 체험…'어린이날' 궁·박물관 행사 다채

국가유산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문화·자연·무형유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등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과 왕실의례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유산 수장고 공개와 함께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궁능유적본부는 5월 5일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동반 보호자 2인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은 5일과 6일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협생문 일대에서 수문장 캐릭터 인형탈을 쓴 파수꾼이 등장하는 '인형탈 파수의식'과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갑사 취재 체험'으로 구성된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연다. 이에 인형탈 파수의식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갑사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수문장 임명장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서구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어린이 자유Day'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보물창고'에서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지질 수장고와 일반에는 처음 공개하는 동식물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받아 4개 부문(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가족)별 참가자와 우승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자연유산 골든벨' 퀴즈대회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수달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연유산 얼굴 그림은 물론 공룡화석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만들기, 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우선 박물관 지하1층 교육실에서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보호자와 함께 조선왕실의례와 천문과학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왕실의례'와 '천문하늘 여행' 교육을 운영한다. 박물관 1층 쉼뜰마루 앞에서는 종이 어차 및 나비 만들기·어린이 타투·나만의 사진 인화 서비스를, 지하 1층 로비에서는 참여형 마술쇼를 진행한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 연희와 국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어린이 무형유산 콘서트 '모여라, 우리들!'과 전래동화 '흥부놀부'와 '도깨비와 개암나무'를 새롭게 각색한 창작인형극 '연희도깨비'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공동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야외에서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메인무대에서는 학생 해설사들이 각 기관의 대표 소장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도 일일 도슨트', 야외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마술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획득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나만의 부채 꾸미기', '고려청자 매병, 목간 만들기', '동물, 곤충 장난감 시계 만들기', '타일 컵받침 만들기' 등을 별도의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한편 5월 6일 창경궁관리소에서는 2회에 걸쳐 창경궁 대온실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 행사를 연다. 이에 1795년 정조가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해 마련한 회갑 잔치의 장면을 그린 '봉수당진찬도'를 토대로 어린이들이 정조의 효 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복숭아꽃 효도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우리 국가유산을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참신하고 유익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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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상담 1366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네" "어디에 전화하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가 제각각이라 기억하기 어려웠죠? 이제부턴 주저 말고 1366으로 전화하세요. 전국 곳곳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되면서 상담창구 번호도 하나로 통합된 거랍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1366으로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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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씩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 투자와 위기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까지 입니다. ■ 가입대상 기준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25.4월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월 10만원*)+적금 금리 이자(최대 연 5%)+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3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자 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자활근로 참여자 최대 월 35만원) (3년 만기 시) 근로 소득장려금 720~1440만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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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꽂' 비치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화분을 교체해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적정 수종을 골라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더불어 국립5·18민주묘지는 해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해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모든 국립묘지에서 유족과 참배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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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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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K-철도' 해외진출 다각화…차량 수출 넘어 운영·유지관리까지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200억 원이다. MRT-7호선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 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다. 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28명의 관리자급 전문가를 투입해 앞으로 10년 동안 MRT-7의 운전, 관제, 역 운영은 물론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해외 첫 수출(약 2700억 원),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약 2조 2000억 원)에 이어,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한-필 교통 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가 해외시장에서 계획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4-22
싱크홀 등 노후 인프라 조기 정비 강력 추진

■ 당신 발밑의 위험, 싱크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을 위한 예산을 1259억 원 확대·편성 ■ 싱크홀이란? 싱크홀 (Sinkhole)은 지반이 갑작스럽게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름이 1m에서 최대 600m에 이를 수 있으며, 깊이도 다양합니다. 자연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 예시)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가 암석을 용해하여 발생 (인공적 요인 예시)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이나 지하수 유출 ■ 싱크홀 전조증상과 대처법 · 전조증상 - 도로의 균열 또는 높낮이 차이 발생 - 보도블럭의 울퉁불퉁함이나 일부 파손 -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가 젖어 있는 현상 - 나무나 전봇대 등의 기울어짐 - 건물 내벽의 갑작스러운 균열 · 싱크홀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지역을 피하고, '안전신문고' 앱이나 119를 통해 관계 기관에 신고해주세요! [2025년 추경안] ■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SOC 조기 개보수 지원! · 하수도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 조기교체」 (서울 27개소-신규, 기타 38개소) → +556억 원 · 도로 「노후 포장도로 전면 정비」(+503km) (+680억 원) 싱크홀 탐사구간 「2배 수준 확대」(+23억 원) → +70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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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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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