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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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했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000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이번에는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1차로 진행된 신속지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이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로 5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지난 2월 신청 개시 이후 신속지급 대상 8만 개, 확인지급 대상 10만 개 등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3만 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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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4-21
  • 6년차 예비군 인터넷 원격교육 첫 시행…개인 휴대폰·PC 등 활용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부터 5월 11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해 인터넷 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https://www.yebigun.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인별 이수해야 할 수강시간은 2시간이며, 후방지역작전에 필요한 전투부상자 처치, 핵 및 화생방 방호,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등 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또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하겠다는게 국방부 계획이다.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한 4시간의 소집 훈련만 이수하면 된다. 소집훈련은 원격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으로 숙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군 원격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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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신청하세요"…올해 3만 5000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000대 확대된 3만 5000대를 보급하며, 화면도 43인치로 더 커진 고선명 스마트TV(Full HDTV)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급하며, 그 외 시·청각 장애인은 일부 비용(5만 원)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가능하다.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사업은 2000년 자막방송 수신기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TV 수신기로 제공해 지난해까지 총 29만 2378대를 보급했다. 방통위는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보급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전체 시·청각 장애인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https://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1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민 안전과 민생,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2.2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통상대응·AI 지원 4.4조 원 ■ 민생 지원 4.3조 원 등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미 관세 부과로 인한 산업 충격 등 시급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한 건데요. 예산안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세 피해·수출 기업 지원과 함께 AI 등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쓰입니다.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정치
    • 의회
    2025-04-21
  •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AI 3강 진입, 반드시 실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는 각종 첨단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한국형 AI 모델 개발,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펀드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더 높은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총 157명 중 현장 참석자 139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이태식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등 총 84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 창조장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혁신적 이론 및 실용화 기술 연구로 국내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인터넷 정보문화 시대의 조기 출범 및 확산에 선구자적으로 기여한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해 친환경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이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음극 원천소재 K-LTO 개발 및 사업화 성공으로 K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약장은 실시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이음5G 기반 DNA+드론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임채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5개 단체 포함)에게 시상했다. 황조 근정훈장은 ICT의 기반인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D램 및 미래 메모리 소자 연구, 산학 협력 등을 토대로 ICT기술과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 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D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도승용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이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창업기업 지원도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2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해운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멘토링 프로젝트와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를 운영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멘토링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멘토와 대학생 멘티가 팀을 이뤄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참가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우수팀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줄 예정이다.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데이터 기반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대회로 내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해운물류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사는 창업단계별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창업오디션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유니-콘테스트 ▲신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등에게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내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기술 실증기회 등을 지원하고 특히 우수기업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각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다. 아울러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22년부터 민간자격제도로 시행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해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올해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됐다. 이에 기존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된 검정 시험을 내달 24일 시행하며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정기시험을 8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sm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1
  • 정부, 농번기 인력 50% 공급 지원…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
    정부 올해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인력 70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 400만 명과 내국인 농촌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300만 명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4곳으로 늘리고, 배정인원도 6만 8911명으로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30만 명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25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농가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7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내 인력풀을 확대하고 숙련도를 높인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곳)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하고,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9곳)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곳)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맞춤형 일자리 중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을 지난해 103건에서 올해 203건으로 늘리고, 전국 246곳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12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취약농가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 농가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을 지난해보다 6억 원 늘려 76억 원 지원하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93곳)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부의 도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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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구글 글래스보다 30년 앞선 웨어러블 기기 특허?
    구글 글래스, 혁신적인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 그보다 앞선 1989년 '스마트 안경'이 이미 특허로 존재했다고요? '어특해' 2편에서는 렌즈에 디지털 정보를 표시하는 안경, 더 프라이빗 아이에 대해 소개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도 특허로 남겨보세요! ☞ 특허청 상담: 1544-8080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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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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