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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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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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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p> <p> </p> <p>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변용호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B%B3%80%EC%9A%A9%ED%98%B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if(_width>875) { $(this).css('width','870px'); $(this).closest("figure").width('870px'); } else { $(this).closest("figure").width(_width); } }); </script>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article class="best_news cf"> <h3>BEST 뉴스</h3> <a href="http://lppaper.co.kr/news/view.php?no=1251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225px;height:15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doI4PXBB.jp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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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15">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15"><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4pOhjmtG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14">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선보인다…15~16일 예술의전당</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1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hFTMWQrpEvjdpl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선보인다…15~16일 예술의전당"></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13">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1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rASR6wCKyW3oIBEXVeOsbexb1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12">'늘봄학교' 귀가 지원인력 확충…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1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dMH8YszhRYNMMiLsOhBzhK4Q4n65.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늘봄학교\' 귀가 지원인력 확충…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11">이달부터 34개 지자체서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등 제공</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1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JWyZbQX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달부터 34개 지자체서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등 제공"></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10">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1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WAeJcyIg7xBP3pjl7fU2xr6L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9">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0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r698AMSMCSnshmHKOT8zTftmzczK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속보</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140925141441_2377&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718">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I6P4OoddgP1f8OeKm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div> <h3>'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h3> <p> 병무청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16">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h2lhKG4QJmAzMPoxdZiWmVPNpDQ5jy9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div> <h3>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h3> <p>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717"><h3>오는 8월 'APEC 문화고위급대화' 열린다…문체부, 추진위원 7명 위촉</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15"><h3>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EX9iWd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h3> <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QloQsLYnn8KBpq3wfdmh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h3> <p>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JzBy5kEkHokIRE7UQVFC6zlb4hj2lZ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h3> <p>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09/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hMXDdTGObVe1JS2hg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h3> <p>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71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rASR6wCKyW3oIBEXVeOsbexb1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h3> <p>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7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crKJVR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h3> <p>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6월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 동안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 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등 3곳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 난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모두 3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 동안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3만 7090회로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아울러,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 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이밖에 청년, 대학생,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7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6C54tc2kgIhZhlEt3eKY9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h3> <p>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4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xAecD4hxIa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h3> <p>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https://www.ncms.go.kr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4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FX1IzI6TSrkVM7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h3> <p>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 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 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71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I6P4OoddgP1f8OeKm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h3> <p> 병무청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1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4pOhjmtG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h3> <p>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산업기술개발 현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그동안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6주 동안 통합 수요조사를 했으며, 로봇·반도체·디스플레이·신재생 등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이르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으며, 상반기 내에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해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로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통활용 자율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에 공고하고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자율실험실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를 AI로 탐색하고 연결하는 'Tech-GPT'는 다음 달부터 140여 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EU 등 5개국에 등록된 1억 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 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오는 10월부터 기술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R&D 참여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전문기관의 연구행정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는 AI가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1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rASR6wCKyW3oIBEXVeOsbexb1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h3> <p>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1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dMH8YszhRYNMMiLsOhBzhK4Q4n65.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늘봄학교\' 귀가 지원인력 확충…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늘봄학교' 귀가 지원인력 확충…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h3> <p> 정부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없는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는 바,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한다. 또 이달 6일 기준 늘봄학교 학생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한 바, 늘봄학교 참여학생들의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올해 1만 1500명 추가 양성하고, 일반교사 6만 6000명, 학교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늘봄학교 확대 지난 6일 기준으로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학년은 25만 4000명으로 참여율 79.8%를, 초2학년은 25만 9000명으로 참여율 74.5%를 보이며 총 51만 3000명(참여율 77%)이 참여 중이다. 특히 개학 후 참여 수요를 밝히는 학생·학부모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빠르게 조치하고 있어 향후 참여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맞춤형 프로그램 6만 504개를 확보했고 아동친화적 교실 1만 1309실 및 교사연구실 5643실을 구축했고 늘봄지원실장 1200명과 늘봄실무인력 6834명을 배치했다. 또한 지난 2월까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생 귀가 지원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학교별 늘봄학교 안전 관리 자체 점검과 즉시 보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3월 늘봄학교 운영 개시일부터 늘봄학교 참여 초1·2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학생 귀가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는 차질없는 늘봄학교 확대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늘봄학교 추가 참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공간 확보를 교육부·교육청이 즉시 지원해 희망자 전원 참여에 지속 노력한다. 온 사회 협력을 통한 늘봄 프로그램 질도 제고하는 바, 라이즈 연계 및 교육청 자체 협업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교육부·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5500여개 학급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학기에는 16개 시도별 '라이즈 연계 프로그램'을 본격 제공한다. 특히 16개 부·처·청과 협업해 '경제탐험대', '발명체험교실' 등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민간기관 협업, 교육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예체능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정규수업 및 늘봄학교를 연계한 1인 1예체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제고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불편을 방지한다. 인력 7200여명을 추가 배치해 귀가 지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 구축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와 인터폰 등 기기 정비를 통해 늘봄학교 안전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교원 연수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으로, 먼저 개학 전까지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 교원연수 지속 추진했고, 2025년 교사·학교의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 연수체계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3월 사용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는 바,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계속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먼저 올해는 수시 선정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에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등으로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민원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상담센터 운영과 AI디지털교과서 내용·기술 수정 보완을 통해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교원 역량강화 지원방안으로는,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지난해 1만 1500명에 이어 올해도 1만 1500명 추가 양성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6만 6000명의 일반 교원 연수와 300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도 계속 추진한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도 개선하는 바, AI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 활용도를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협력해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대비 전국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인 초5·6학년과 중2를 대상으로 1인 1기기를 완비한다. 올해까지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확대에 따른 학교 네트워크 추가 점검·개선과 10G 인터넷망 지속 구축으로 학교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올해 AI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에 디지털튜터를 2000명 배치하고 1500명의 신규 튜터 양성과 91개소 테크센터 운영 등 전담인력 강화로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통한 자율·창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원 연수 등 6개 영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점검으로 교육청·학교별 전면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신학기 준비기간을 활용해 학교별 최종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학교 개교·운영을 지원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체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올해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이수 지원체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로 개교해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 운영(17개교)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내년 2월까지는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및 표준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온라인학교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기존 학교와 달리 재학생이 없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지역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희망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함께학교 플랫폼' 내 마련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로 탐색, 과목 선택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온라인 콘텐츠 및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추가로 개발하고 핵심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한편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 안전관리 강화 교육부는 학교 안전관리 강화로 행복하고 걱정없는 교실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한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전체 교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는 신학기 대비 통학로, 학교시설물 등 교내·외 안전위험을 요인별로 점검했고,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및 도서벽지·농산어촌 학교 대상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2월까지 신학기 대비 학교별 급식시설 위생관리 중점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3월부터 위생 취약 학교에 대한 교육청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하고 각 유관부처 및 시도교육청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수립·발표에 따라 학교 내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 교육인 사회정서교육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 등으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한다.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한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 심리검사도구를 탑재하고, 32곳의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기관을 통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는 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국회 등과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학생 주도 위험요인 발굴 개선활동(375개교), 재난안전훈련(540개교) 및 관계기관 협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1000개교) 등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학생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별로 연 2회 학교급식시설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개정한다. 또한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 주관의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2차 연도 시범사업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3월부터 초·중·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해 안착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확대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장관은 "올해는 교육개혁이 완전히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1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JWyZbQX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달부터 34개 지자체서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등 제공"></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달부터 34개 지자체서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등 제공</h3> <p>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설치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도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사업의 교육·상담자들도 필요한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한다. 이어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1만 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 근로자 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0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r698AMSMCSnshmHKOT8zTftmzczK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h3> <p>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로봇'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운반 등 농업로봇 개발로 농가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3년 농림축산식품 통계 기반으로 과수원에 무인 방제·제초로봇 활용 시 농약살포 비용사용과 인건비 등을 줄여 연간 330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농업로봇은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 간 무인 약제 보충작업 등으로 작업효율을 개선하고, 작업장과 집하장 간 무인 자율주행으로 편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5건의 자율주행·농업로봇 산업재산권 출원과 17건의 기술이전 등으로 자율주행 트랙터, 방제로봇, 자동조향장치의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 농업로봇 보급사업과 실증(제품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해 3억 7500만 원을 투입해 15개 지역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운반로봇 등을 시범 보급했다. 이 결과 자율주행 트랙터를 사용한 경북 영주의 권지수 씨는 "두둑 만들기, 파종 작업을 야간에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작업 타이밍인데, 예전에는 야간 작업할 때 잘 안보이고 피로도 증가했었다"며 "하지만 자율주행 트랙터로 밤에도, 날씨가 좋지 않을때도 정밀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업로봇과 홍영기 농업연구관은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경영 위기와 함께 농촌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농가수는 99만 9000 가구에 농가 인구 208만 9000명으로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의 비율은 52.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구학적 쇠퇴 위험이 높은 '소멸고위험' 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군'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관은 "이처럼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농업 여건이 악화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진청은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자동화·무인화 농업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현장에 이를 보급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트랙터의 작업효율을 높이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트랙터에 적용했다. 특히 이 트랙터는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데이터와 GPS 위치 데이터로 연계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네 개 지점을 설정하면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해 사전에 설정한 경로대로 움직이며 경운·정지 등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을 25% 단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정확한 경로로 주행하는데, 실제로 이 트랙터를 사용한 한 농업인은 "물이 찬 논에 로터리 작업을 하다보면 흙탕물 때문에 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자율작업 트랙터는 정확히 간격에 맞춰 작업을 한다"며 극찬했다. 한편 방제로봇은 과수에만 농약을 살포하도록 지능형 무인 방제시스템도 적용돼 방제를 할 경우 적정 농약을 사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건강도 보호해 준다. 농진청은 이러한 농업로봇 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과 첨단 농기계 협업체계를 구성해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실행하고,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18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주산 단지 품목 확산 거점을 활용한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모델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농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및 무인 농업로봇 활용으로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업로봇 표준 제안으로 국제 기술 경쟁력 및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홍 연구관은 "농업로봇은 개발보다는 개발한 후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체에서 생산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이 좀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로봇의 경우 농산업체가 중소 규모로 이전 기술 구현을 어려워하고,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구입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면서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홍 연구관은 "이 로봇을 사용해 기존보다 작업면적이 늘어나도 피로가 적어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실제 방제로봇를 사용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신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장수에서 과수재배를 하는 박분순 씨의 경우도 "20여년 동안 사과농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날 손자가 사과농사를 짓겠다는 말에 만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이 나와서 우리 손자도 편하게 과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홍 연구관은 "이런 이야기는 저를 포함해 연구진들 모두 성취감을 느낀다"며 "농업로봇이라는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들에게 여러 보완해야 할 의견들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농촌진흥청 제공) 한편 농진청은 2026년에도 과수원용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과수원용 무인 제초기 등을 시범 보급한다. 아울러 농가에 농업로봇을 활용하는 실증 과정을 2027년까지 추진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수뿐 아니라 식량과 채소 분야에서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9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K9IC8ybfoLKJ.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충청권 첫 민주화 운동 \'3·8민주의거\' 65주년 기념식 개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충청권 첫 민주화 운동 '3·8민주의거' 65주년 기념식 개최</h3> <p>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국립한밭대학교에서 거행한다고 7일 전했다. 3·8민주의거는 65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뒤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해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이어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념식은 식전 행사인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에 이어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 주제공연,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여는 공연은 의거 참여자인 송병준 씨의 회상을 시작으로 3·8민주의거가 3·15의거, 4·19혁명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여정임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이후 애국가는 국립한밭대학교 힙합알엔비동아리(A-Sound)가 무대에서 선창한다. 기념공연 '푸르른 길'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경과보고와 결의문 낭독을 합창극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합창극 형식의 경과보고는 정부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반부에서는 3·8민주의거 기록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의거 참여자 전희남, 오영자 씨가 등장해 지역 음악 전공 고등학생들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합창곡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을 합창한다. 주제공연 '한 걸음 더'는 의거 참여자와 학생들이 3·8민주의거기념관을 관람하며 3·8민주의거 기록을 돌아보고 '3·8정신을 계승해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전달한다. 이후 레이싱드론으로 기념관 내·외부와 3·8민주의거 행진로 주요 거점을 촬영해 박진감 넘치는 영상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3·8찬가'를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3·8민주의거는 대전·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푸르른 봄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식이 당시 대전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보훈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71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h2lhKG4QJmAzMPoxdZiWmVPNpDQ5jy9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h3> <p>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1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4pOhjmtG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h3> <p>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산업기술개발 현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그동안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6주 동안 통합 수요조사를 했으며, 로봇·반도체·디스플레이·신재생 등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이르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으며, 상반기 내에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해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로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통활용 자율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에 공고하고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자율실험실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를 AI로 탐색하고 연결하는 'Tech-GPT'는 다음 달부터 140여 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EU 등 5개국에 등록된 1억 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 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오는 10월부터 기술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R&D 참여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전문기관의 연구행정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는 AI가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0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r698AMSMCSnshmHKOT8zTftmzczK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h3> <p>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로봇'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운반 등 농업로봇 개발로 농가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3년 농림축산식품 통계 기반으로 과수원에 무인 방제·제초로봇 활용 시 농약살포 비용사용과 인건비 등을 줄여 연간 330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농업로봇은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 간 무인 약제 보충작업 등으로 작업효율을 개선하고, 작업장과 집하장 간 무인 자율주행으로 편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5건의 자율주행·농업로봇 산업재산권 출원과 17건의 기술이전 등으로 자율주행 트랙터, 방제로봇, 자동조향장치의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 농업로봇 보급사업과 실증(제품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해 3억 7500만 원을 투입해 15개 지역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운반로봇 등을 시범 보급했다. 이 결과 자율주행 트랙터를 사용한 경북 영주의 권지수 씨는 "두둑 만들기, 파종 작업을 야간에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작업 타이밍인데, 예전에는 야간 작업할 때 잘 안보이고 피로도 증가했었다"며 "하지만 자율주행 트랙터로 밤에도, 날씨가 좋지 않을때도 정밀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업로봇과 홍영기 농업연구관은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경영 위기와 함께 농촌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농가수는 99만 9000 가구에 농가 인구 208만 9000명으로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의 비율은 52.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구학적 쇠퇴 위험이 높은 '소멸고위험' 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군'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관은 "이처럼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농업 여건이 악화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진청은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자동화·무인화 농업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현장에 이를 보급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트랙터의 작업효율을 높이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트랙터에 적용했다. 특히 이 트랙터는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데이터와 GPS 위치 데이터로 연계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네 개 지점을 설정하면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해 사전에 설정한 경로대로 움직이며 경운·정지 등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을 25% 단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정확한 경로로 주행하는데, 실제로 이 트랙터를 사용한 한 농업인은 "물이 찬 논에 로터리 작업을 하다보면 흙탕물 때문에 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자율작업 트랙터는 정확히 간격에 맞춰 작업을 한다"며 극찬했다. 한편 방제로봇은 과수에만 농약을 살포하도록 지능형 무인 방제시스템도 적용돼 방제를 할 경우 적정 농약을 사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건강도 보호해 준다. 농진청은 이러한 농업로봇 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과 첨단 농기계 협업체계를 구성해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실행하고,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18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주산 단지 품목 확산 거점을 활용한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모델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농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및 무인 농업로봇 활용으로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업로봇 표준 제안으로 국제 기술 경쟁력 및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홍 연구관은 "농업로봇은 개발보다는 개발한 후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체에서 생산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이 좀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로봇의 경우 농산업체가 중소 규모로 이전 기술 구현을 어려워하고,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구입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면서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홍 연구관은 "이 로봇을 사용해 기존보다 작업면적이 늘어나도 피로가 적어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실제 방제로봇를 사용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신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장수에서 과수재배를 하는 박분순 씨의 경우도 "20여년 동안 사과농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날 손자가 사과농사를 짓겠다는 말에 만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이 나와서 우리 손자도 편하게 과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홍 연구관은 "이런 이야기는 저를 포함해 연구진들 모두 성취감을 느낀다"며 "농업로봇이라는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들에게 여러 보완해야 할 의견들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농촌진흥청 제공) 한편 농진청은 2026년에도 과수원용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과수원용 무인 제초기 등을 시범 보급한다. 아울러 농가에 농업로봇을 활용하는 실증 과정을 2027년까지 추진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수뿐 아니라 식량과 채소 분야에서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0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CCmg6p5QHLZ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h3> <p>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6일과 7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단은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대표단은 7일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해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철 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산업연구원이 아세안 경제정책 연구와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이 센터는 아세안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아세안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아세안의 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이르완 시나가(Irwan Sinaga) 양자협력국장과 면담해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국가와 정부 간 긴밀하게 소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0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pJoCVjyEK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h3> <p>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을 1년에 두 번 1000원에 제공하고, 산단 내 모든 근로자에게는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제공한다. 이어서, 이 같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박성택 차관이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에 참석하고, ㈜하나금속의 청년 근로자를 만나서 산업단지에서 문화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씨제이씨지브이(CGV), 롯데컬처웍스가 체결한다. 협약식에 따라 영화사와 산단공, 입주기업이 협력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 프로그램은 '천원 티켓(중소 입주기업 참여형)'과 '일괄 할인(모든 산단 근로자 공통 할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천원 티켓'은 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원에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영화 가격 1만 5000원 중 영화상영관이 4000원을 할인해 제공하고, 나머지 1만 1000원 중 1만 원은 산단공과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 내 중소기업이 분담한다. '일괄 할인'은 영화상영관이 산단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 가격 1만 5000원 중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제공한다. 산단공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참여의사를 확인해 46개 중소기업의 7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시범적으로 천원 티켓을 제공했다. 올해는 산업단지 근로자 1만 명에게 연 2회의 1000원 티켓을 제공하고, 전체 산단 근로자에게 일괄 할인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산단공 누리집(www.kicox.or.kr)에서 공지할 예정이며, 천원 티켓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확인 뒤 산단공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일괄할인 티켓은 근로자들이 스마트K팩토리 사이트(www.kicox.or.kr/kfactory/main.do)에 가입한 뒤 큐알(QR) 코드를 내려받아서 영화사에 접속하면 할인쿠폰이 생성된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 문화단체와 협력해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998억 원, 지방비 427억 원 등 1425억원을 투입해 청년복합문화센터 15개 늘린 115개, 아름다운거리 30개 늘린 92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 늘린 30개, 노후공장 리뉴얼 2배 늘린 30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부지 내 소규모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체육시설, 극장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 정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협약식에 이어 인천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하나금속을 방문해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를 연다. 하나금속은 구리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비철금속 생산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자녀수당, 자녀학자금, 개인질병 케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직원 전용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프로그램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박성택 차관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 고용의 절반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이나, 청년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 유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9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3rlIOHAiaJZy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h3> <p>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8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WwUHEticpKgQ9ssGHM5lEN1IslP.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h3> <p>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717"><h3>오는 8월 'APEC 문화고위급대화' 열린다…문체부, 추진위원 7명 위촉</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02"><h3>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84"><h3>APEC 21개 회원국, 한국서 '글로벌 식량안보' 협력 논의</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81"><h3>최 권한대행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기업 폭넓게 지원할 것"</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75"><h3>중기부, 미 관세정책 부담 '수출 중소기업'에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71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npk5FgGP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오는 8월 \'APEC 문화고위급대화\' 열린다…문체부, 추진위원 7명 위촉"></div> <h3>오는 8월 'APEC 문화고위급대화' 열린다…문체부, 추진위원 7명 위촉</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8월 26~27일) 추진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 추진위원회는 의제와 프로그램 자문, 주요 참석자 추천 등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위원은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안호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이재영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차인혁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학교수,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이다. 문체부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직무대리) 등이 참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의 문화·역사적 상징성과 케이-컬처의 정수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공적인 문화 에이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에이펙 최초로 문화 장관들이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문화고위급대화를 신설한 만큼 추진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00">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pJoCVjyEK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div> <h3>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h3> <p>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을 1년에 두 번 1000원에 제공하고, 산단 내 모든 근로자에게는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제공한다. 이어서, 이 같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박성택 차관이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에 참석하고, ㈜하나금속의 청년 근로자를 만나서 산업단지에서 문화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씨제이씨지브이(CGV), 롯데컬처웍스가 체결한다. 협약식에 따라 영화사와 산단공, 입주기업이 협력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 프로그램은 '천원 티켓(중소 입주기업 참여형)'과 '일괄 할인(모든 산단 근로자 공통 할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천원 티켓'은 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원에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영화 가격 1만 5000원 중 영화상영관이 4000원을 할인해 제공하고, 나머지 1만 1000원 중 1만 원은 산단공과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 내 중소기업이 분담한다. '일괄 할인'은 영화상영관이 산단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 가격 1만 5000원 중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제공한다. 산단공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참여의사를 확인해 46개 중소기업의 7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시범적으로 천원 티켓을 제공했다. 올해는 산업단지 근로자 1만 명에게 연 2회의 1000원 티켓을 제공하고, 전체 산단 근로자에게 일괄 할인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산단공 누리집(www.kicox.or.kr)에서 공지할 예정이며, 천원 티켓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확인 뒤 산단공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일괄할인 티켓은 근로자들이 스마트K팩토리 사이트(www.kicox.or.kr/kfactory/main.do)에 가입한 뒤 큐알(QR) 코드를 내려받아서 영화사에 접속하면 할인쿠폰이 생성된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 문화단체와 협력해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998억 원, 지방비 427억 원 등 1425억원을 투입해 청년복합문화센터 15개 늘린 115개, 아름다운거리 30개 늘린 92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 늘린 30개, 노후공장 리뉴얼 2배 늘린 30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부지 내 소규모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체육시설, 극장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 정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협약식에 이어 인천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하나금속을 방문해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를 연다. 하나금속은 구리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비철금속 생산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자녀수당, 자녀학자금, 개인질병 케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직원 전용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프로그램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박성택 차관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 고용의 절반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이나, 청년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 유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697"><h3>충청권 첫 민주화 운동 '3·8민주의거' 65주년 기념식 개최</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84"><h3>APEC 21개 회원국, 한국서 '글로벌 식량안보' 협력 논의</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66"><h3>반값 KTX, 3만 원 템플스테이…여행가는 봄 매달 혜택이 쏟아진다</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61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lRXamlWx9HO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div> <h3>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h3> <p> 지난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한류 중 케이(K)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외신 기사와 누리소통망에서 한류 관련 자료 68만 건을 수집·분석해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30개국 35개 재외한국문화원과 협업해 470여 개의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한류 관련 외신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 7640건과 유튜브, 엑스(옛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 자료 67만 5762건을 추가로 수집해 진행했다. 한류 영향력을 가늠하는 해외 데이터가 매우 희소하고 발굴과 수집, 분석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68만 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한류 빅데이터 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대륙별로 한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50.6%), 유럽(27.5%), 북미(13.6%) 순으로 한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대륙은 모든 콘텐츠에서 평균을 웃도는 보도량을 보였다. 콘텐츠별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케이팝 콘텐츠 관련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케이푸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인도, 미국, 태국, 튀르키예 순으로 한류 관련 보도가 많았다. 인도, 태국, 필리핀에서는 케이팝 비중이 높았으나 나이지리아, 미국,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의 비중이 높았다. 튀르키예에서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중국은 한국 영화(K무비) 콘텐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대다수 대륙별 주 관심사는 케이팝으로 분석됐지만, 북미 대륙은 한국 음식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김치의 날 제정과 김치의 효능, 불닭볶음면의 유행에 관한 보도와 언급이 많았다. 한국 음식에 대한 주요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김치의 효능, 김치의 날 행사 관련 기사가 꾸준히 보도돼 김치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다. 누리소통망 내에서도 김치는 꾸준히 상위 화제로 등장하며 관련 핵심어로 '매운(spicy)', '맛있는(delicious)' 등이 함께 언급됐다. 지난해 한 해 한국 음식 관련 주요 화제어는 김치, 소주, 치킨, 비빔밥, 불닭볶음면이었으며 누리소통망에서는 김치, 먹방, 불닭이 화제였다. 재미있는 것은 '먹방(mukbang)'은 분기마다 꾸준히 언급됐고 한식 언급이 없을 때도 출현해 '먹방'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묘>, <베테랑2>, <범죄도시4>, <콘크리트 유토피아> 및 <오징어게임2>,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 등 케이 콘텐츠가 여러 대륙에서 고루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파리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던 만큼 외신과 해외 누리소통망 검색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분석 결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한 코리아하우스가 올림픽 기간 내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성화봉송, '코리아 시즌 2024' 개최, 팀코리아 응원봉 활용 단체 응원전 등이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연간 보고서와 분기별 한류 외신동향 보고서 5종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cul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해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은 문체부의 해외 미디어 분석 역량이 집약된 것"이라며 "국가별, 대륙별 맞춤형 한류 정책 전략과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44">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NRtA4CmW8R56Uxe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div> <h3>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h3> <p>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고 종합 2위를 수성했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 중국 하얼빈을 밝혔던 '라일락꽃 성화'가 꺼졌다. '정책브리핑'은 얼음 도시에서 빛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살피고 폐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도 전한다. 팀코리아 '금 16개+종합 2위 수성'…목표 초과 달성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당초 목표했던 11개의 금메달보다 많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 등을 쓸어 담아 '목표 초과 달성'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과 프리스타일스키는 첫 금메달 획득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10대 선수들이 강세를 보인 스노보드에서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얻었고 컬링에서는 여자 대표팀이 10전 전승 퍼펙트게임을 선보여 18년 만에 정상에 올라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값진 기록들도 쏟아졌다.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은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금 7개, 은 2개로 역대 한국 선수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을 경신했다. 쇼트트랙 최민정과 김태성도 각각 여자 1000m, 남자 500m에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수립했다. 세계 최강 쇼트트랙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메달밭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스피드스케이팅도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적지 않은 메달을 안겼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이라는 큰 획을 그었다. 바이애슬론 첫 금 '에바쿠모바', 한국 선수단 기수로 폐막식 입장 대회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폐회식은 지난 14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얼음과 눈의 화합'이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겨울의 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막을 올렸던 이번 대회는 6개 종목 11개 세부 종목에서 총 64개의 금메달 주인공을 가렸다. 폐회식은 34개국 선수들이 특별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등장했다. 폐회식은 개회식을 연출했던 샤샤오란 총감독이 맡아 최첨단 기술로 녹여낸 무대로 정들었던 하얼빈에 작별을 고하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며 8일간의 축제를 추억으로 남겼다. 한국은 바이애슬론 여자 7.5㎞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낸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를 기수로 앞세워 입장했다. 선수단이 모두 입장한 뒤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를 주제로 축하 공연과 영상이 펼쳐졌다. 이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회기 인계식이 진행됐다. '2029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중국으로부터 깃발을 넘겨받았다. 한국 선수단 귀국…감동의 여정 마무리 한국 선수단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귀국했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대표팀이 선수단장을 맡은 최홍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보다 먼저 경기 일정을 끝낸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스키, 스노보드 대표팀 등이 공항에서 이들을 반갑게 기다렸다. 대한민국 선수단 222명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당선인이 8일간의 열전을 통해 큰 감동을 준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홍훈 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한 뒤 단기를 반납했다. 유 장관은 "우리 선수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며 많은 준비를 했다"며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왔고 국민 여러분도 선수들이 이룬 쾌거에 즐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계 종목은 그동안 하계 종목과 비교해 훈련 여건이 좋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동계 종목이 훨씬 격상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동안 메달이 집중된) 빙상 종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것이 고무적"이라며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선수들이 2026 동계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쳐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영 행사가 종료된 뒤 선수단 본단은 해산, 대회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전초전이었다. 태극전사들은 신구조화 속에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동계 올림픽을 향한 희망의 불을 밝혔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504"><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76"><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7"><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movie-id1 div { width:100%; } #movie-id2 { width:306px; } #movie-id2 .cycle-slide img { filter:gray() alpha(opacity=50); alpha(opacity=50); opacity:0.5; } #movie-id2 .cycle-slide-active img { filter:gray() alpha(opacity=100); alpha(opacity=100); opacity:1; } .thumb_wrap{background:#f5f5f5;width:95px;height:63px} #movie-id2 .cycle-slide-active{position:relative} #movie-id2 .cycle-slide-active .layer_over{position:absolute;top:0;border:2px solid #ffc45b;width:95px;height:63px;} .mov_btn{position:relative;z-index:100} .mov_btn .bt_prev{float:left;position:absolute;left:0} .mov_btn .bt_next{float:left;position:absolute;right:0} </style> <section class="movie"> <h2>동영상 뉴스<span class="more"><a href="/news/movie.php">더보기</a></span></h2> <div id="movie-id1" class="movie_con cf cycle-slideshow" style="background:#f2f2f2" data-cycle-slides=".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cycle-prev" data-cycle-next=".cycle-next" data-cycle-caption-template="Slide {{slideNum}} of {{slideCount}}" >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19"><div class="caption_txt">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719"><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UV69dvBLTJu4.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UV69dvBLTJu4.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05"><div class="caption_txt">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705"><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qS7RIFIcIlZHrwVDFCMG.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qS7RIFIcIlZHrwVDFCMG.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04"><div class="caption_txt">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704"><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7xn5I9BKLxVZM8l.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7xn5I9BKLxVZM8l.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03"><div class="caption_txt">'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703"><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fUWlyRzz1FrWrylmXb.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fUWlyRzz1FrWrylmXb.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4"><div class="caption_txt">전쟁의 기억, 그리고 전우</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694"><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LXNSqcjb6HFewsjXnB.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쟁의 기억, 그리고 전우"></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LXNSqcjb6HFewsjXnB.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0"><div class="caption_txt">새 출발을 위해 장만한 전셋집, 그런데 부동산 강제 경매라고요?</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690"><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images/no_image_360_231.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새 출발을 위해 장만한 전셋집, 그런데 부동산 강제 경매라고요?"></div><!--<img src="http://lppaper.co.kr/images/no_image_360_231.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3"><div class="caption_txt">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용량 및 개수는 몇 개~?</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693"><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3PaetVV7QEu4dpqfmVUnaYtv.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용량 및 개수는 몇 개~?"></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3PaetVV7QEu4dpqfmVUnaYtv.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1"><div class="caption_txt">공복 아닙니다만? 올바른 간헐적단식법</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691"><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56EoaRIKqIppXZ2lfWwfYOtq.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공복 아닙니다만? 올바른 간헐적단식법"></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56EoaRIKqIppXZ2lfWwfYOtq.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2"><div class="caption_txt">김구 선생님의 가방 속에는? 독립운동가의 필수템 공개!</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692"><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bxTs29snsHoLtWM9yZw3yM1ux.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김구 선생님의 가방 속에는? 독립운동가의 필수템 공개!"></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bxTs29snsHoLtWM9yZw3yM1ux.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72"><div class="caption_txt">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672"><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qP73hG4gj6.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qP73hG4gj6.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div class="mov_btn"> <div class="bt_prev"><a href="#"><img src="/images/icon/mv_bt1.png" alt="이전"></a></div> <div class="bt_next"><a href="#"><img src="/images/icon/mv_bt2.png" alt="다음"></a></div> </div> <div id="movie-id2"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caption-template="Slide {{slideNum}} of {{slideCount}}" data-cycle-fx="carousel" data-cycle-carousel-visible="3" data-cycle-carousel-fluid=true data-allow-wrap="false" data-cycle-prev=".bt_prev" data-cycle-next=".bt_next" >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19">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UV69dvBLTJu4.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05">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qS7RIFIcIlZHrwVDFCMG.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04">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7xn5I9BKLxVZM8l.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03">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fUWlyRzz1FrWrylmXb.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4">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LXNSqcjb6HFewsjXnB.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쟁의 기억, 그리고 전우"></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0">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images/no_image_200_154.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새 출발을 위해 장만한 전셋집, 그런데 부동산 강제 경매라고요?"></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3">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3PaetVV7QEu4dpqfmVUnaYtv.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용량 및 개수는 몇 개~?"></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1">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56EoaRIKqIppXZ2lfWwfYOtq.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공복 아닙니다만? 올바른 간헐적단식법"></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92">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bxTs29snsHoLtWM9yZw3yM1ux.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김구 선생님의 가방 속에는? 독립운동가의 필수템 공개!"></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72">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qP73hG4gj6.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div> </div> </a>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type="text/css"> #slideshow_1 { position:relative; } #slideshow_1 #slideshow-2 { position:absolute; left:0px; bottom:0px; width:100%; z-index:0; } #slideshow_1 #slideshow-2 a.cycle-prev { float:left; } #slideshow_1 #slideshow-2 a.cycle-next { float:right; } #no-template-pager {text-align:center; position:relative; z-index:1; margin:0 15px 0 17px; margin-top:10px;} #no-template-pager div._item {display:inline-block; /*opacity:0.3 !important;*/ cursor:pointer;} #no-template-pager img { vertical-align:top; top:0px; } #no-template-pager div._item.cycle-slide-active {position:relative/*opacity:1 !important;*/} #no-template-pager img { width:50px !important; height:35px !important; } #no-template-pager div._item.cycle-slide-active .layer_over{border:2px solid #ffc45b;width:50px;height:35px;z-index:200;position:absolute;top:0} </style> <section class="photo"> <h2>포토뉴스<span class="more"><a href="/news/photo.php">더보기</a></span></h2> <div id="slideshow_1"> <div id="cycle-1"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cycle-next" data-cycle-pager="#no-template-pager" data-cycle-fx="scrollHorz" data-cycle-pager-template="" >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21">소도시로 같이 여행 갈까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2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wqyRYV4A2jAtx4Qd4H6D6mi18fLp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도시로 같이 여행 갈까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20">"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2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TUFOqeGFfciYPTiaD3Nwb4.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8">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0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jqSEUdf53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7">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0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I7RIktceyoY1jTT9GYdwK6aYz2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6">설레는 3월, 지금 클릭하면 여행 할인!</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0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nIelLWplTHHuEy33eqoBGEUgXyBG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설레는 3월, 지금 클릭하면 여행 할인!"></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88">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10일 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68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3IYR92SFqnZj3V5OT3HB3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10일 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89">강력하게 돌아왔다! '청년도약계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68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rvJCyXjWdo5EwVCxkB6vmTq5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력하게 돌아왔다! \'청년도약계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6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66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KTKWNotWnG7n4FbjqLGEnuIS1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19">굳건한 한미동맹, 3월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연습 실시</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61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8qYaPiR7Bxrnfz4Q2AVA3w3Mvh7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굳건한 한미동맹, 3월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연습 실시"></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07">취업 고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OPEN!</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60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IHuawn1CT3ntMe9wsYQStW2.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취업 고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OPEN!"></div></a> </div> </div> <div id="no-template-pager"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cycle-next" data-cycle-fx="carousel" data-cycle-carousel-visible="5" data-cycle-carousel-fluid=true data-allow-wrap="false" >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wqyRYV4A2jAtx4Qd4H6D6mi18fLp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도시로 같이 여행 갈까요?"></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TUFOqeGFfciYPTiaD3Nwb4.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jqSEUdf53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I7RIktceyoY1jTT9GYdwK6aYz2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nIelLWplTHHuEy33eqoBGEUgXyBGu.jp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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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b><span style="color: #000000"> </span></b>경찰타임즈</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 $('#cycle-2 .cycle-slide').click(function(){ var index = $('#cycle-2').data('cycle.API').getSlideIndex(this); slideshows.cycle('got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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