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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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
    외교부는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서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안 정보, 구급 지식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단기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 후 빙등제(12월~2월)와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하얼빈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우리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안전정보 홍보 등이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현지 치안·보건·대테러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얼빈은 1~2월 평균 최저기온이 -20℃에 이르는 만큼, 방문 전 방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와 병원 정보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올해도 외교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을 비롯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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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을 기점으로 남산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정동극장을 연계해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계문화마당과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 문체부는 서울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계동 1번지 일대 국립극단 부지(7904.5㎡)를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체부는 공연장 4곳과 연습실 10곳 등 창작공간, 공연 전문도서관과 전시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물론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관련기관들과 함께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문체부와 LH 간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업무 분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소유 및 운영, 사업비 분담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협약 ▲문체부와 서계문화마당 간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민자사업(BTL)'의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사업시행자인 서계문화마당이 시설을 준공한 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시설 임차와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한다. 또한 LH는 예술인 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동안 사용수익 후 국가(문체부)에 기부채납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에도 남산 국립극장에 창·제작 시설을 확충해 공연연습실, 스튜디오, 무대 보관소 등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정동극장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연장과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명동 중심의 명동예술극장은 더욱 많은 발길이 찾을 수 있는 공연시설로 활성화해 공연예술 산업 전반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남산공연예술벨트와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은 새로운 유형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창작공간과 주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소중한 창·제작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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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최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34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또,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과 중국 기업의 AI 모델(딥시크 R1)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며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국가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2조 5000억 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고 올해도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내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물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습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Climate Tech)*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든 범위의 기술(UNFCCC, '16)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채권·융자 등)을 지원하였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5조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끝으로,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약 2.5조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습니다. * 투자기간 2년인 모펀드 3천억원 중 1년만에 81.5% 소진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천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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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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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최상목 권한대행, 신산업분야 청년들과 오찬…"청년이 게임체인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간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의 혁신적인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면서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이 차별화된 신기술을 토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 신규 추진,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 지원 강화(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국토부)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복지부)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중기부)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 분야 청년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청년 대표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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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농업생산기반정비 SOC 예산 75% 상반기 조기 집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생산기반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5%인 1조 4541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규모의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이르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 상승한 규모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이 투입된다. 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돼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다른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해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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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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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소방청, 하얼빈에 소방지원단 구성·운영…국민 안전 확보
    소방청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소방지원단을 파견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응급환자 발생 대비·대응과 주요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7일 ~ 14일 열리는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부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원으로 소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전했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소방지원단은 하얼빈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4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한 응급의료상담, 응급환자 국내 송환 때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9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임무는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국민 보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해 응급환자 발생 때 응급의료상담·처치 등 지원 ▲피해 접수 신고 때 현장 급파·대응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활동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이날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지원단은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신속대응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얼빈 주재 교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파로 한랭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겨울철 보온장비를 포함한 구급장비 32종 148점을 배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개최한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에도 소방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응급환자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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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김 유통·가공업체 주1회 현장점검…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과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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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8년 만의 축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선전 다짐
    1월 24일(금) 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는데요. 8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각자의 종목에서 후회 없이 기량을 발휘하길 응원해 주세요!! 1.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대회 일정: 2월 7일~14일, 중국 하얼빈 2. 참가국: 34개국, 1,275명 (역대 최대 규모!) 3. 대한민국 선수단: 6개 종목, 총 223명 출전 (선수 149명, 임원 74명)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팀 코리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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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청년 구직자 대상 AI·SW 등 디지털 교육 5만 명 이상 추진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5만 명 이상(과기정통부 1만 명 이상, 고용부 4만 5000명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5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재양성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디지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 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먼저 고용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 직업훈련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전문·인재 양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청년들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청년정보포털 '온통청년'과 '고용24' 등에 등록한다. 양 부처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고용부의 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의 수료생이 원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의 심화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우수한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 등을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한편 고용부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과기정통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 '디지털 리더 특강' 등 디지털 교육을 새로 제공해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수시·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해 디지털분야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는 고용부와 디지털 전문인재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과기정통부의 협력을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G3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훈련을 한층 폭넓게 제공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겠다"며 "오늘 협약식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장관은 업무협약식 이후 혁신형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수료생에게 취업 성공사례를 듣고 교육생 및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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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어선 사고 방지대책 추진…불법 출항 어업정지 기간 2배로 확대
    앞으로 어선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 이내로 2배 늘린다. 또한 5톤 미만인 소형 어선에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5일 발표했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는 9602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사망 11명과 실종 7명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면서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도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하는데, 관계기관에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특히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 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 초동대응 역량 향상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이에 어선 사고가 의심돼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기준, 관련 기관 전파 기준 등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과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특히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바,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한다. 또한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한편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오는 10월부터 2명 이상 승선 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하고자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한다. ◆ 어선 시설 안전 개선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이에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하는데,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미터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바,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돼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하는데,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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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①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②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2025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 확대! · 신청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 · 신청방법 1.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간편인증 2.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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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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