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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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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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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그동안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어 혼란을 초래했어요.</p> <p>하지만 이제 법률, 행정, 사회 모든 분야에서</p> <p>'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p> <p> <br /> </p> <p>- 법률, 행정, 사회 제도에서 만 나이가 중요한 이유</p> <p>-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p> <p> <br /> </p> <p>법제처가 이 영상 하나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단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B%8B%A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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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AI로 하천 수위 변동 예측…홍수 피해 예방 \'골든타임\' 지킨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20">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2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b9AvpcKX7iSfQzuJHor1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26">'원본데이터 활용 AI CCTV 개발' 착수…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 선정</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2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yykaxi7P5xWXEGJuXlM8kZ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원본데이터 활용 AI CCTV 개발\' 착수…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 선정"></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22">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2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5upJtHfawdzgX6t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19">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이행…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1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I8nAUzTfRnbkG5Reg21Vvgb3.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이행…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17">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1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9UmI7w9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24">동네 상권 살리는 '글로컬·로컬브랜드'에 최대 155억 원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2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ZLp9ZdaE1zECZ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동네 상권 살리는 \'글로컬·로컬브랜드\'에 최대 155억 원 지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18">재난문자 더 친절해 진다…대피 방법·유의사항 등 담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1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hPTgafOBceFRcOFefubWw6kpgtG6EW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재난문자 더 친절해 진다…대피 방법·유의사항 등 담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16">생활비·교통비·군 월급까지? 2025년 강화된 청년 생활 지원 정책 모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1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7H1VtJMGpUeNMvgJLSYcAHgkBrs3.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생활비·교통비·군 월급까지? 2025년 강화된 청년 생활 지원 정책 모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30">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기</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3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fkF9zuAxCvO7du.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기"></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속보</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140925141441_2377&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521">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tGwtqJ4wlf.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AI로 하천 수위 변동 예측…홍수 피해 예방 \'골든타임\' 지킨다"></div> <h3>AI로 하천 수위 변동 예측…홍수 피해 예방 '골든타임' 지킨다</h3> <p>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협업으로 홍수특보 발령 또는 댐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운전자가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운전자가 하천 수위 급상승 우려가 있는 지점 부근 등에 진입하지 않거나 신속히 벗어나도록 안전운전을 유도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해 안전 운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 다수는 홍수 피해 발생 가능 구간을 미리 알려주어 해당 지역의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조금 더 내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진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내비의 경우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 상의 홍수 경보 발령 지점도 미리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결과에서도 2024년 '스마트 홍수 알리미'를 키워드로 한 뉴스·SNS 등 보도·게재 5052건 중 55%가 이를 '긍정'으로 평가(중립 39%, 부정 6%)했다. 특히 서비스가 최초로 개시된 2024년 장마기에는 역대급으로 잦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지하차도의 침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피 안내를 한 데다 AI 홍수예보와 내비게이션 안내 등도 이러한 성과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7월에 금강의 지류인 미호강이 범람하며 주변의 지하차도가 침수함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홍수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하던 중, 과기정통부도 같은 사건을 계기로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들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2022년부터 AI를 홍수예측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개발팀을 발촉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 하천수위를 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위험수위 도달 예상시 홍수예보관이 검증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예보체계를 마련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결과 홍수 특보 발령 시간은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고, 홍수특보 지점도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홍수기에는 AI 홍수예보시스템을 통해 홍수특보 170건을 발령한 바, 최근 10년 대비(평균 34회) 발령 횟수는 500% 증가했다.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평균 9회) 발령 건수는 102회로 약 11배 증가하는 등 지방하천의 홍수 대비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러한 AI 홍수예보시스템 진행과 함께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사전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등도 검토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도 홍수 등 침수위험상황 시 운전자에게 각자가 사용중인 민간 내비를 통해 도로나 지하차도의 침수위험상황을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었다. 이렇게 환경부와 과기정통부는 홍수 시 국민 안전이라는 같은 과제 아래 협의를 개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월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민간 기업들과 함께 출범할 수 있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의 총괄 역할과 함께 내비 기업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실시간 홍수경보 데이터를 각 내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계 작업 등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등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등 홍수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에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 홍수 관련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운전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박상근 연구관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홍수예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 AI 기술을 도입한 '업무혁신'과 양 부처의 협업으로 거둔 성과'라며 "양 부처는 홍수피해를 줄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부처 협업을 주도한 과기정통부 연구평가혁신과 김도창 사무관 역시 "이번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제공 프로젝트는 민과 관이 서로 존중하고 협업하며 국민안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와의 협업은 기존의 협업과 달리 부처 간, 실무자 간 그 누구 하나 자신들의 성과를 앞세우지 않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 도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무관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정부혁신은 당연한 틀을 깨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3">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rchA4Uq8pYWuwC7V4FN1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동 진출 지원"></div> <h3>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동 진출 지원</h3> <p>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 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기업 12개 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미팅▲ 카타르 투자부(QIA)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LEAP 2025는 글로벌 테크 이벤트로 부상하고 있는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로 올해 2100여 개 회사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또한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과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 만나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어서 사우디 NHC(국립주택공사)와 JV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실드(ACS)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GCC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K-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K-보안모델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520"><h3>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22"><h3>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EX9iWd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h3> <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QloQsLYnn8KBpq3wfdmh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h3> <p>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JzBy5kEkHokIRE7UQVFC6zlb4hj2lZ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h3> <p>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09/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hMXDdTGObVe1JS2hg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h3> <p>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52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b9AvpcKX7iSfQzuJHor1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h3> <p> 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8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BokbcKhUR3uhzwAdQ9IXjWEhcuq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h3> <p>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h3> <p>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9SzAMjSRQJ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h3> <p>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0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4XticeQ1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작업자와 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요 화재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576㎡)와 복도라고 밝혔다.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소방용수에 따른 피해 등은 파악 중이다. 박물관 교육공간과 증축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신속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격납 조치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강정원 관장은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52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tGwtqJ4wlf.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AI로 하천 수위 변동 예측…홍수 피해 예방 \'골든타임\' 지킨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AI로 하천 수위 변동 예측…홍수 피해 예방 '골든타임' 지킨다</h3> <p>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협업으로 홍수특보 발령 또는 댐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운전자가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운전자가 하천 수위 급상승 우려가 있는 지점 부근 등에 진입하지 않거나 신속히 벗어나도록 안전운전을 유도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해 안전 운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 다수는 홍수 피해 발생 가능 구간을 미리 알려주어 해당 지역의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조금 더 내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진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내비의 경우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 상의 홍수 경보 발령 지점도 미리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결과에서도 2024년 '스마트 홍수 알리미'를 키워드로 한 뉴스·SNS 등 보도·게재 5052건 중 55%가 이를 '긍정'으로 평가(중립 39%, 부정 6%)했다. 특히 서비스가 최초로 개시된 2024년 장마기에는 역대급으로 잦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지하차도의 침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피 안내를 한 데다 AI 홍수예보와 내비게이션 안내 등도 이러한 성과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7월에 금강의 지류인 미호강이 범람하며 주변의 지하차도가 침수함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홍수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하던 중, 과기정통부도 같은 사건을 계기로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들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2022년부터 AI를 홍수예측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개발팀을 발촉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 하천수위를 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위험수위 도달 예상시 홍수예보관이 검증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예보체계를 마련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결과 홍수 특보 발령 시간은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고, 홍수특보 지점도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홍수기에는 AI 홍수예보시스템을 통해 홍수특보 170건을 발령한 바, 최근 10년 대비(평균 34회) 발령 횟수는 500% 증가했다.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평균 9회) 발령 건수는 102회로 약 11배 증가하는 등 지방하천의 홍수 대비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러한 AI 홍수예보시스템 진행과 함께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사전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등도 검토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도 홍수 등 침수위험상황 시 운전자에게 각자가 사용중인 민간 내비를 통해 도로나 지하차도의 침수위험상황을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었다. 이렇게 환경부와 과기정통부는 홍수 시 국민 안전이라는 같은 과제 아래 협의를 개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월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민간 기업들과 함께 출범할 수 있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의 총괄 역할과 함께 내비 기업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실시간 홍수경보 데이터를 각 내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계 작업 등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등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등 홍수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에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 홍수 관련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운전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박상근 연구관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홍수예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 AI 기술을 도입한 '업무혁신'과 양 부처의 협업으로 거둔 성과'라며 "양 부처는 홍수피해를 줄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부처 협업을 주도한 과기정통부 연구평가혁신과 김도창 사무관 역시 "이번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제공 프로젝트는 민과 관이 서로 존중하고 협업하며 국민안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와의 협업은 기존의 협업과 달리 부처 간, 실무자 간 그 누구 하나 자신들의 성과를 앞세우지 않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 도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무관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정부혁신은 당연한 틀을 깨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b9AvpcKX7iSfQzuJHor1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h3> <p> 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5upJtHfawdzgX6t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h3> <p>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와 기반구축에 지난해보다 566억 원 증액한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그 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오는 14일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 '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고(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으며(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어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9개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1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I8nAUzTfRnbkG5Reg21Vvgb3.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이행…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이행…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h3> <p>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전년 동기(9만 5,981명)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0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첫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 더불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1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9UmI7w9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h3> <p>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또한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월 1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승객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ZLp9ZdaE1zECZ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동네 상권 살리는 \'글로컬·로컬브랜드\'에 최대 155억 원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동네 상권 살리는 '글로컬·로컬브랜드'에 최대 155억 원 지원</h3> <p> 우리동네 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키워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창출팀'을 모집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 2개 팀에는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6개 팀에는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여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글로컬 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 원,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을 투입하고 로컬브랜드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억 원,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중기부의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컨설팅, 매칭융자, 동네펀딩 등 10개 관련 사업을 첫해에 집중 지원해 지역상권 기획, 창의인재 발굴·육성, 앵커스토어 육성에 집중한다. 2년 차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인프라 공급, 상권 내 인적·물적자산 연결, 상권환경개선, 축제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상권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고,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 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은 1년 차에 중기부가 공동 브랜딩, 상품개발 등 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 5억 원을 지원한다. 2년 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어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자금을 매칭해야 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4일부터 중기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민간 주도형 상권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컬상권들이 국내외 수많은 사람이 찾고 머무는 글로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고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1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hPTgafOBceFRcOFefubWw6kpgtG6EW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재난문자 더 친절해 진다…대피 방법·유의사항 등 담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재난문자 더 친절해 진다…대피 방법·유의사항 등 담아</h3> <p> 앞으로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한다. 이에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확대하고, 올해 3분기까지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또한 2026년까지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방재, 정보통신, 언론·미디어, 한국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52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rchA4Uq8pYWuwC7V4FN1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동 진출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동 진출 지원</h3> <p>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 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기업 12개 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미팅▲ 카타르 투자부(QIA)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LEAP 2025는 글로벌 테크 이벤트로 부상하고 있는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로 올해 2100여 개 회사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또한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과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 만나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어서 사우디 NHC(국립주택공사)와 JV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실드(ACS)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GCC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K-정보보호 인력양성 모델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K-보안모델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5upJtHfawdzgX6t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h3> <p>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와 기반구축에 지난해보다 566억 원 증액한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그 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오는 14일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 '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고(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으며(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어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9개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ZLp9ZdaE1zECZ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동네 상권 살리는 \'글로컬·로컬브랜드\'에 최대 155억 원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동네 상권 살리는 '글로컬·로컬브랜드'에 최대 155억 원 지원</h3> <p> 우리동네 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키워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창출팀'을 모집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 2개 팀에는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6개 팀에는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여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글로컬 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 원,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을 투입하고 로컬브랜드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억 원,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중기부의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컨설팅, 매칭융자, 동네펀딩 등 10개 관련 사업을 첫해에 집중 지원해 지역상권 기획, 창의인재 발굴·육성, 앵커스토어 육성에 집중한다. 2년 차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인프라 공급, 상권 내 인적·물적자산 연결, 상권환경개선, 축제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상권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고,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 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은 1년 차에 중기부가 공동 브랜딩, 상품개발 등 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 5억 원을 지원한다. 2년 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어 지원해야 하며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자금을 매칭해야 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4일부터 중기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민간 주도형 상권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컬상권들이 국내외 수많은 사람이 찾고 머무는 글로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고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7NHUdu3VwL2quJxl.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h3> <p>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 원(가맹점당 37만 원)으로 예상된다.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또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한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1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sZ2TrXWPYtO9T8De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산업원천기술 연구테마 3개 선정…7년간 681억 원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올해 산업원천기술 연구테마 3개 선정…7년간 681억 원 지원</h3> <p> 정부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테마로 '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과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 'Neuro-AI Fusion 슈퍼 휴먼' 등 3개를 선정해 7년 동안 모두 68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25년 신규 연구테마 3개의 선정 공고를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2022년~2031년 동안 모두 414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해 미래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권위자가 참여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13개의 초고난도 산업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며 과제 진행 중에도 다수의 기업들은 알키미스트 테마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삼극특허 출원(4건), 민간투자(260억 원), 창업(2개 사)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신규 테마도 지난해 8개월 동안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집중 토론을 거쳐 ▲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언제, 어디든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스스로 진화하는 사이버 아이언돔) ▲Neuro-AI Fusion 슈퍼 휴먼(신경-AI 인터페이스 기반 신체 능력 증강)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이 3개 테마를 7년 동안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모두 681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안팎의 개념연구 과제(모두 18개 안팎)를 선정해 모두 33억 7500만 원(과제당 2억 원 안팎)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 테마 연구과제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https://www.motie.go.kr) 홈페이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차세대 첨단기술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1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9ZCMXDma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학 협력 기반 AI반도체 최고급 인재 양성…연간 370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산·학 협력 기반 AI반도체 최고급 인재 양성…연간 370명</h3> <p> 정부가 산·학 협력 기반의 석·박사급 인공지능(AI) 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대 6년간 산·학 협력 연구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2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매년 과제당 20명(1차 연도인 올해는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고 각각 연평균 20억 원을 최장 6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고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계획 등을 수록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유수의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과제당 해마다 20명(1차 연도인 올해는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과제는 각각 연평균 20억 원(1차 연도 10억 원)을 최장 6년(3+3) 동안 지원받으며 과제를 수행할 각 대학은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구성·운영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효과적인 산·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7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갖춘 대학 교원을 연구책임자(소장)로 선발하고 산하에 각기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할 3개의 연구센터를 구성해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진, 협력기업, 석·박사생들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들은 연구센터장의 지도를 받아 기업과 협력 연구 수행, 기업 재직자 주관의 기술 교육과정 이수, 기업으로의 파견·연수 등 다양한 연구·교육 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더욱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AI반도체대학원(3개교, 연 90명), 대학ICT연구센터(AI반도체 6개 센터, 연 220명),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AI반도체 2개 과제, 연 20명)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연간 370명 이상의 AI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학부생·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업계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산업계와 학계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전적인 연구,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석·박사생 청년이 최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9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2QqToRzBlTS86bP8WGciW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AA-)을 유지한 것과 관련,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회 국무회의, 2.11)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 대응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생·경제 대응 Plan의 제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서민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2.14)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되는 대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과제는 추가 반영하여 장관 주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IMF 사태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 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습니다. ◆ 인구위기 대응 : 저출생 + 연금 개혁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7.5년 만에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 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2월 임시국회 대응 지난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523"><h3>과기정통부,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운영…중동 진출 지원</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84"><h3>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1"><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49"><h3>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08"><h3>최 권한대행 "미 고율 관세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504">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RYnGwD3GmKFjugWmc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div> <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리그는 '무한한(infinite)', '상상하다(imagine)', '감동하다(impress)'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청소년 리그'를 뜻한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50개 리그 이상 운영하는 '일반 리그'와 그 미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모두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고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모두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LA)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6">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XVcLceQpG3pPJFSTSgepNxDKeVCJ2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div> <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 <p>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스포츠 강국답게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과 동시에 금빛 낭보를 전하며 시상식에 태극기로 수놓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정책브리핑'은 하얼빈 개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을 통해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하얼빈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2도를 유지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라고 불린다. 지난 7일 밤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세계 최대의 빙설 테마파크인 중국 하얼빈 빙설대세계에서 28m 대형 성화를 밝히며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함박눈이 쏟아져 하얼빈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개회식이 열린 스포츠센터 실내는 축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개막을 알리는 성화는 하얼빈의 상징인 빙등제 현장에서 점화했지만, 개회식은 작은 눈송이 120만 개를 설치해 장대한 겨울 왕국을 연출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이라는 주제를 알리며 개막을 공식 선언하자, 관중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관객석은 전광판에 나온 시 주석의 모습을 담으려는 모바일폰의 플래시 세례에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축제는 하얼빈 시화인 라일락꽃이 활짝 핀 모습을 형상화한 뒤 이번 대회 참가국 숫자를 의미하는 34명의 어린이가 작은 얼음 등불을 들고 등장, 거대한 얼음에 불을 밝히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각국 선수단은 '얼음, 눈,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곡에 맞춰 입장했다.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6개 종목의 11개 세부 종목에 64개 금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많은 34개국(선수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최홍훈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222명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 김은지(경기도청)가 기수를 맡아 13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선수단은 관중의 환영에 태극기를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선수들은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식장의 풍경을 담으며 개회식을 만끽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등 한국 응원단은 한국 선수단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선전을 응원했다. 한국은 선수 148명, 경기 임원 52명, 본부 임원 22명 등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2017년 삿포로 대회'에 이어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잡았다. 북한은 다섯째로 입장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3명으로 꾸려진 조촐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이번 참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겨울 국제 종합대회에서 7년 만이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개최국 중국은 34번째로 입장해 선수단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어진 개막 공연은 '불타는 얼음과 눈', '역동적인 열정' '영원한 우정'을 주제로 이어졌다. 개막 공연무대는 최첨단 기술이 녹아든 가상 증강 현실로 3D 전광판에 눈과 얼음 등 하얼빈의 상징을 표현했고 화려한 조형물과 조명으로 성대하게 꾸며졌다. 무용수들은 동계 스포츠 종목을 예술로 은유한 퍼포먼스를 통해 아시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중마다 손에 쥔 하얀 눈송이 모양의 LED 응원봉도 개회식을 빛냈다. 하이라이트인 최종 점화를 위해 중국의 올림픽 영웅들이 하얼빈의 랜드마크인 빙설대세계에 차례로 등장했다.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겨울축제인 빙설제(氷雪節)로 유명하며 점화 과정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쇼트트랙의 양양부터 시작해 중국 남자 최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리스타일스키의 한샤오펑, 경보 금메달리스트 왕전을 거쳐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장훙이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장훙은 하얼빈 시화 라일락 눈꽃을 형상화한 28m 높이 초대형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성화대 '얼음 라일락의 꽃'은 대회 슬로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후 무대를 꾸몄던 출연진들이 모두 다시 등장해 대회 주제가 'Light up Asia(아시아를 밝히다)'를 부르며 개회식이 마무리됐다. 오는 14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하얼빈은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을 때 단독 후보로 나서서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1996년 3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선수단은 아직 반환점이 채 돌지 않은 시점에 이미 목표 금메달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대회 후반부에는 쇼트트랙과 함께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비롯해 설상 종목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이 순항을 이어갈 예정이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84"><h3>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68"><h3>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7"><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504">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RYnGwD3GmKFjugWmc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div> <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리그는 '무한한(infinite)', '상상하다(imagine)', '감동하다(impress)'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청소년 리그'를 뜻한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50개 리그 이상 운영하는 '일반 리그'와 그 미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모두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고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모두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LA)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6">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XVcLceQpG3pPJFSTSgepNxDKeVCJ2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div> <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 <p>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스포츠 강국답게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과 동시에 금빛 낭보를 전하며 시상식에 태극기로 수놓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정책브리핑'은 하얼빈 개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을 통해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하얼빈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2도를 유지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라고 불린다. 지난 7일 밤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세계 최대의 빙설 테마파크인 중국 하얼빈 빙설대세계에서 28m 대형 성화를 밝히며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함박눈이 쏟아져 하얼빈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개회식이 열린 스포츠센터 실내는 축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개막을 알리는 성화는 하얼빈의 상징인 빙등제 현장에서 점화했지만, 개회식은 작은 눈송이 120만 개를 설치해 장대한 겨울 왕국을 연출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이라는 주제를 알리며 개막을 공식 선언하자, 관중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관객석은 전광판에 나온 시 주석의 모습을 담으려는 모바일폰의 플래시 세례에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축제는 하얼빈 시화인 라일락꽃이 활짝 핀 모습을 형상화한 뒤 이번 대회 참가국 숫자를 의미하는 34명의 어린이가 작은 얼음 등불을 들고 등장, 거대한 얼음에 불을 밝히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각국 선수단은 '얼음, 눈,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곡에 맞춰 입장했다.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6개 종목의 11개 세부 종목에 64개 금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많은 34개국(선수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최홍훈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222명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 김은지(경기도청)가 기수를 맡아 13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선수단은 관중의 환영에 태극기를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선수들은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식장의 풍경을 담으며 개회식을 만끽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등 한국 응원단은 한국 선수단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선전을 응원했다. 한국은 선수 148명, 경기 임원 52명, 본부 임원 22명 등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2017년 삿포로 대회'에 이어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잡았다. 북한은 다섯째로 입장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3명으로 꾸려진 조촐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이번 참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겨울 국제 종합대회에서 7년 만이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개최국 중국은 34번째로 입장해 선수단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어진 개막 공연은 '불타는 얼음과 눈', '역동적인 열정' '영원한 우정'을 주제로 이어졌다. 개막 공연무대는 최첨단 기술이 녹아든 가상 증강 현실로 3D 전광판에 눈과 얼음 등 하얼빈의 상징을 표현했고 화려한 조형물과 조명으로 성대하게 꾸며졌다. 무용수들은 동계 스포츠 종목을 예술로 은유한 퍼포먼스를 통해 아시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중마다 손에 쥔 하얀 눈송이 모양의 LED 응원봉도 개회식을 빛냈다. 하이라이트인 최종 점화를 위해 중국의 올림픽 영웅들이 하얼빈의 랜드마크인 빙설대세계에 차례로 등장했다.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겨울축제인 빙설제(氷雪節)로 유명하며 점화 과정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쇼트트랙의 양양부터 시작해 중국 남자 최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리스타일스키의 한샤오펑, 경보 금메달리스트 왕전을 거쳐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장훙이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장훙은 하얼빈 시화 라일락 눈꽃을 형상화한 28m 높이 초대형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성화대 '얼음 라일락의 꽃'은 대회 슬로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후 무대를 꾸몄던 출연진들이 모두 다시 등장해 대회 주제가 'Light up Asia(아시아를 밝히다)'를 부르며 개회식이 마무리됐다. 오는 14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하얼빈은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을 때 단독 후보로 나서서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1996년 3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선수단은 아직 반환점이 채 돌지 않은 시점에 이미 목표 금메달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대회 후반부에는 쇼트트랙과 함께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비롯해 설상 종목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이 순항을 이어갈 예정이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57"><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1"><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207"><h3>반전과 감동의 드라마 ‘팀코리아’ 온 국민을 웃게 하다</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movie-id1 div {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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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가족이 언제나 든든하도록"></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dT6GUFqzlXGMAn3aleCiylqIAJOgT.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10"><div class="caption_txt">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510"><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QgQ7Z67tgtsj7Tzmhm.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QgQ7Z67tgtsj7Tzmhm.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86"><div class="caption_txt">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좋은 동물복지</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486"><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m1mCZwr.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좋은 동물복지"></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m1mCZwr.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31"><div class="caption_txt">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531"><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WzLteYzftMW.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WzLteYzftMW.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85"><div class="caption_txt">2025년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본격 해부</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485"><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BksfZHqNPoWEmZ4APp5fmtSFOrW1sd.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본격 해부"></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BksfZHqNPoWEmZ4APp5fmtSFOrW1sd.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71"><div class="caption_txt">넘어진 차로 뛰어오는 시민들…"이게 바로 K-시민의식!"</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471"><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Y2uv24atF.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넘어진 차로 뛰어오는 시민들…\이게 바로 K-시민의식!\"></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Y2uv24atF.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div class="mov_btn"> <div class="bt_prev"><a href="#"><img src="/images/icon/mv_bt1.png" alt="이전"></a></div> <div class="bt_next"><a href="#"><img src="/images/icon/mv_bt2.png" alt="다음"></a></div> </div> <div id="movie-id2"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caption-template="Slide {{slideNum}} of {{slideCount}}" data-cycle-fx="carousel" data-cycle-carousel-visible="3" data-cycle-carousel-fluid=true data-allow-wrap="false" data-cycle-prev=".bt_prev" data-cycle-next=".bt_next" >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16">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7H1VtJMGpUeNMvgJLSYcAHgkBrs3.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생활비·교통비·군 월급까지? 2025년 강화된 청년 생활 지원 정책 모음"></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30">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fkF9zuAxCvO7du.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기"></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29">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HwQ2aCJr8tEcPpLyd.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봉산탈춤X아이키] 탈, 춤으로 잇다"></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06">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8F8sAdTiFewKkjVYx9.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Always K·FISH"></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07">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dT6GUFqzlXGMAn3aleCiylqIAJOgT.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가족이 언제나 든든하도록"></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10">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QgQ7Z67tgtsj7Tzmhm.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행복up! 웃음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86">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m1mCZwr.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좋은 동물복지"></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31">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WzLteYzftMW.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85">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BksfZHqNPoWEmZ4APp5fmtSFOrW1sd.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본격 해부"></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71">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Y2uv24atF.pn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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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09">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0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cNTredaPWnbpjL3AU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08">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0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pahtZt2LkxVPQM886QUi7p73kZbMFb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96">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올해 30개 대학·5만 명</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9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5Hwta2QWpDju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올해 30개 대학·5만 명"></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7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7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h8Xfwj3CExg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57">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5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pvhTRueqdzef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63">'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6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5JmSCJz5o7SslgYRriw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73">이번주말, 여기 어때요? - 정월 대보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7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Ce1DiV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번주말, 여기 어때요? - 정월 대보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53">[2025. 2월 정책만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5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16wCEjxJUAegkCJVpUY5obMqnxK1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52">[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5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NASARvLEV2REAzRolqQ9lfM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div></a> </div> </div> <div id="no-template-pager"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cycle-next" data-cycle-fx="carousel" data-cycle-carousel-visible="5" data-cycle-carousel-fluid=true data-allow-wrap="false" >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mIEHwOPkBDLpJ56DR4Y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cNTredaPWnbpjL3AU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pahtZt2LkxVPQM886QUi7p73kZbMFb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하세요!"></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5Hwta2QWpDju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받는다…올해 30개 대학·5만 명"></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h8Xfwj3CExg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pvhTRueqdzef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5JmSCJz5o7SslgYRriw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Ce1DiV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번주말, 여기 어때요? - 정월 대보름"></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16wCEjxJUAegkCJVpUY5obMqnxK1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NASARvLEV2REAzRolqQ9lfM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div> </div> </div> <div id="slideshow-2"><a href="#none;" class="cycle-btn cycle-prev"><img src="/images/icon/pt_prev.gif" alt="이전" width="14" height="33"></a><a href="#none;" class="cycle-btn cycle-next"><img src="/images/icon/pt_next.gif" alt="다음" width="14" height="33"></a></div> </div> </section> <script>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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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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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b><span style="color: #000000"> </span></b>경찰타임즈</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 $('#cycle-2 .cycle-slide').click(function(){ var index = $('#cycle-2').data('cycle.API').getSlideIndex(this); slideshows.cycle('got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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