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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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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 행운의 편지 ◆</p> <p> <br /> </p> <p>이 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초로 시작되어</p> <p>수많은 공연·전시장을 돌면서</p> <p>많은 청춘들에게 행운을 주었습니다.</p> <p> <br /> </p> <p>2006년생에게 이 영상을 보내면</p> <p>당신에게도 행운이 찾아옵니다.</p> <p> <br /> </p> <p>이 편지를 받은 06년생에게는…</p> <p>- 지원 :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p> <p> 연극, 뮤지컬, 클래식, 전시회, 콘서트 등</p> <p>- 신청기간 : '25.3.6.(목) ~ 5.31.(토)</p> <p>- 사용기간 : 발급일 ~ '25.12.31.(수)</p> <p> <br /> </p> <p>'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등은?</p> <p> <b><span style="color: #0000ff;"><a href="https://youthculturepass.or.kr" target="_blank">☞ https://youthculturepass.or.kr</a></span></b> </p> <p> <br /> </p> <p>'청년문화예술패스' 새로운 소식 빠르게 만나려면?</p> <p>- 인스타그램 youthpass19 </p> <p>- 카카오톡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검색</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성환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C%84%B1%ED%99%9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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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23">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에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62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45whk7RDeKFsZJQh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에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18">전국 38만 명에 문화의 향기 전한다…'2025 문화가 있는 날' 추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61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FGHYJBjpcX7k1ogq81vZ2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국 38만 명에 문화의 향기 전한다…\'2025 문화가 있는 날\' 추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17">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61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lRXamlWx9HO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12">보훈부, 3·1절 맞아 28일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진행</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61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lAZWXXGnlbcZoNkXyxqcpfJz3Y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보훈부, 3·1절 맞아 28일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진행"></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15">안중근의사기념관, 3·1절에 재개관…디지털 전시 확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615"><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E9q7FhjNaOCcpjY4IUSYSy5kpmF5.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안중근의사기념관, 3·1절에 재개관…디지털 전시 확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07">취업 고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OPEN!</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60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IHuawn1CT3ntMe9wsYQStW2.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취업 고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OPEN!"></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96">2006년생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받으세요…최대 15만 원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9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2DoRkSrKWroe2vspndjOMUE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06년생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받으세요…최대 15만 원 지원"></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속보</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140925141441_2377&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639">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MOvJCTxx9HlGe3E25aMmNJhuJtBow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사육금지제도\'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div> <h3>'사육금지제도'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h3> <p>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에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며,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30">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DBcmeCkgiUIQuw3y4YMmHr8wKDE1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국가건설기준 등 개선"></div> <h3>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국가건설기준 등 개선</h3> <p>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350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에어조끼는 근로자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추락시 에어백 작동을 통해 사망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기준 등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이에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한다. 또한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500개 늘려 20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은 1200곳에서 1300곳으로 넓힌다.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한다.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바,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 시에는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도 확산하고자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때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때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면서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오는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629"><h3>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27"><h3>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EX9iWd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h3> <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QloQsLYnn8KBpq3wfdmh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h3> <p>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JzBy5kEkHokIRE7UQVFC6zlb4hj2lZ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h3> <p>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09/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hMXDdTGObVe1JS2hg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h3> <p>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59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dkFZSlY1nNwK77GOcAIaumx6NIjje2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h3> <p>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6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xhNU5odzOfLG8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h3> <p> 소방청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사장 화재는 모두 2732건이며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 등 연평균 54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686억 829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49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51건(12.8%), 미상 179건(6.6%), 기계적 요인 69건(2.5%), 화학적 요인 34건(1.2%)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 용접·절단·연마가 1300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259건(12.6%), 기기(전기, 기계) 사용 144건(7.0%), 불씨·불꽃·화원방치 120건(5.9%), 가연물근접배치 58건(2.8%) 순이었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때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동안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긴급 조사는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추진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b9AvpcKX7iSfQzuJHor1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h3> <p> 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8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BokbcKhUR3uhzwAdQ9IXjWEhcuq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h3> <p>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h3> <p>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63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MOvJCTxx9HlGe3E25aMmNJhuJtBow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사육금지제도\'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사육금지제도'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유기 시 벌금 최대 500만 원</h3> <p>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에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며,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3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DBcmeCkgiUIQuw3y4YMmHr8wKDE1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국가건설기준 등 개선"></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국가건설기준 등 개선</h3> <p>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350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에어조끼는 근로자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추락시 에어백 작동을 통해 사망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기준 등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이에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한다. 또한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500개 늘려 20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은 1200곳에서 1300곳으로 넓힌다.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한다.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바,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 시에는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도 확산하고자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때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때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면서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오는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2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3WxM95JNOv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h3> <p>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와 함께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접수받고,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특히 동행기업으로 선발되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 ▲지방 중기청 주관 우수 제품 판매전 참여 우대 ▲정책 면세점 입점 ▲온라인 판매 기획전 참여 ▲공식 누리집 홍보 등이 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지난해 5월 동행축제는 1조 3000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뒀다. 올해에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3월에 온라인 중심의 소비촉진 행사인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마련했다. ◆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온라인 채널 등에서는 자사 입점 소상공인 제품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제공 및 특별기획전 등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 톡딜' 동행축제 기획전 참여업체의 상품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 및 '우리동네 선한가게' 홍보페이지 공유 시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우수제품 공동판매전과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기획관을 운영한다. 소담스퀘어 8곳과 SK스토아, 그립, 오아시스 등 민간 3개사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서도 중소기업 특가상품 판매 및 온라인 테마 기획전을 개최해 할인 쿠폰 지급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3곳과 협업해 특별기획전과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는 1000여 개사의 제품을 30~80% 할인하고 '2+1 묶음' 할인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별 중소 슈퍼마켓 200곳도 참여해 공동 세일전을 열고 식료품·생필품 등을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 소비촉진 이벤트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2주로 나누어 총 2회 나눠 진행하는 바, 회차별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회차기간 종료 1주일 후 순차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는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5000원이다. 특히 오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기간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관련 내용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후기·소상공인 응원 댓글을 SNS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입점 업소도 포장 주문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3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미리 온 동행축제는 작년보다 판매 채널과 제품을 늘렸다"면서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이벤트를 추가한 만큼 알뜰 쇼핑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2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LO7KwH6rfjwiOznvVmXxhv1R9U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h3> <p>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그리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3개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2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45whk7RDeKFsZJQh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에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에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h3> <p>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이 큰 호음을 얻음에 따라, 올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운영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이 창의적 기획, 현장소통 등이 원활해져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며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워케이션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창균 행안부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제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부서 간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워케이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 소속된 10개의 ERT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해 워케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는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한상의 내 기업들 1748개의 모임이다. 행안부는 워케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워케이션 인프라와 연계해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워케이션 신청 누리집(https://central-public.thehyuil.co.kr/)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워케이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 업무 기회를 갖고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2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n8FkKaySrkT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h3> <p>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만약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다른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 보험료 산정 요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 현실화 이에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이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해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이번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1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aDYGW5XKB1AxFR4S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 권한대행 \\'해제 가능 그린벨트\' 확대…전략사업 적극 뒷받침\"></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 권한대행 "'해제 가능 그린벨트' 확대…전략사업 적극 뒷받침"</h3> <p>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 또한, 지역 투자프로젝트 신속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하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절차를 3월 내 완료하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다음 달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해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2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심리지수(CBSI) : ('24.10) 92.5 (11) 91.8 (12) 87.3 ('25.1) 85.9 ('25.2) 85.3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한발 앞서 나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 허용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약 2.8조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이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플랫폼 ** (1차대책) '23.11월 (2차대책) '24.3월 (3차대책) '24.12월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방안 끝으로,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과기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62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9wTRRN5u2h4uXHiBf1n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h3> <p>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에서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 현행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연 3.5%로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1%로 인하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기준별로 0.1~1% 부과했는데 앞으로 요율 50% 인하하며,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을 최대 2병,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에서 병 수 제한은 폐지하고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 동안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는데 내년까지 2년 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를 범위 확대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때 세액공제 적용을 추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구체화해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목적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해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을 합리화해 적격분할 때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 등을 추가한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2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3WxM95JNOv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h3> <p>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와 함께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접수받고,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특히 동행기업으로 선발되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 ▲지방 중기청 주관 우수 제품 판매전 참여 우대 ▲정책 면세점 입점 ▲온라인 판매 기획전 참여 ▲공식 누리집 홍보 등이 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지난해 5월 동행축제는 1조 3000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뒀다. 올해에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3월에 온라인 중심의 소비촉진 행사인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마련했다. ◆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온라인 채널 등에서는 자사 입점 소상공인 제품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제공 및 특별기획전 등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 톡딜' 동행축제 기획전 참여업체의 상품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 및 '우리동네 선한가게' 홍보페이지 공유 시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우수제품 공동판매전과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기획관을 운영한다. 소담스퀘어 8곳과 SK스토아, 그립, 오아시스 등 민간 3개사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서도 중소기업 특가상품 판매 및 온라인 테마 기획전을 개최해 할인 쿠폰 지급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3곳과 협업해 특별기획전과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는 1000여 개사의 제품을 30~80% 할인하고 '2+1 묶음' 할인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별 중소 슈퍼마켓 200곳도 참여해 공동 세일전을 열고 식료품·생필품 등을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 소비촉진 이벤트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2주로 나누어 총 2회 나눠 진행하는 바, 회차별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회차기간 종료 1주일 후 순차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는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5000원이다. 특히 오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기간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관련 내용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후기·소상공인 응원 댓글을 SNS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입점 업소도 포장 주문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3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미리 온 동행축제는 작년보다 판매 채널과 제품을 늘렸다"면서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이벤트를 추가한 만큼 알뜰 쇼핑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2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LO7KwH6rfjwiOznvVmXxhv1R9U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h3> <p>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그리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3개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2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n8FkKaySrkT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h3> <p>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만약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다른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 보험료 산정 요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 현실화 이에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이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해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이번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1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aDYGW5XKB1AxFR4S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 권한대행 \\'해제 가능 그린벨트\' 확대…전략사업 적극 뒷받침\"></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 권한대행 "'해제 가능 그린벨트' 확대…전략사업 적극 뒷받침"</h3> <p>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 또한, 지역 투자프로젝트 신속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하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절차를 3월 내 완료하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다음 달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해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2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심리지수(CBSI) : ('24.10) 92.5 (11) 91.8 (12) 87.3 ('25.1) 85.9 ('25.2) 85.3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한발 앞서 나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 허용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약 2.8조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이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플랫폼 ** (1차대책) '23.11월 (2차대책) '24.3월 (3차대책) '24.12월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방안 끝으로,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과기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0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M684Kx9xsnl7iVJ1w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윤의준 위원장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과 AI 융합으로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해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윤의준 위원장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과 AI 융합으로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해야"</h3> <p>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경쟁력을 세계 6~7위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이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유럽연합(EU)·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선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치열하다. 선두 주자로 꼽히는 미국은 올해 초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등과 손잡고 AI 기술·인프라에 총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국도 AI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AI 인프라·데이터센터 등에 약 45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소버린(주권) AI'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는 공공 부문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에 약 167조 원의 투자를 이어가고, EU 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액 300조 원 AI 투자를 선언함으로써 AI 레이스에 본격 참전했다. 중국 역시 '딥시크 밀어주기'에 한창이다. 반면, 한국은 해외 각국에 비해 AI 투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한국 AI 연구자 수는 중국의 20분의 1 수준이고 AI 투자 규모는 미국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최근 AI 패권 경쟁이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된 만큼, 우리도 AI 강국 도약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전략 추진에 분주하다. 작년 5월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 합동의 'AI산업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 '산업 AI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AI산업정책위원회'는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수립을 목표로 각계의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국내 산업의 AI 활용 및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0일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윤의준 AI산업정책위원장(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만나 AI 패권 전쟁 속 한국 AI산업의 경쟁력과 생존 전략, AI 인재 양성, AI 보안·윤리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7위 정도의 수준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절대 안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AI 컴퓨팅 인프라·데이터센터가 부족하고 GPU 등 프로세서 설계 역량, 대규모 AI 산업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 스타트업 지원 확대, 미래인재 양성 및 우수인재 국내 유치 등을 통해 AI 기반의 경제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GPU 확보 및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안정적인 AI 개발 환경을 위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최근 불거진 생성형 AI 보안·윤리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산업계·학계가 협력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AI 보안 전문가 양성, AI 보안·윤리 인증제 도입, 독립적 감독 기구 운영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AI 혁신이 빠른 속도로 산업 전 영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I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경쟁력을 세계 6~7위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이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지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성형 AI분야에서는 네이버 등이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AI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부족하며,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 역시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강하지만, GPU/NPU 등의 프로세서 설계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최근 리벨리온, 퓨리오사AI와 같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AI 산업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AI 인재 역량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지속적인 유출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AI 활용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AI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측면에서 전략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향후 10~20년 후 경제·산업·일상생활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AI는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개발한 기술 중에 가장 위대하고 위험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중에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은 있었지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인간과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것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20년 뒤 어떤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5년 뒤 AI가 어떤 일을 해낼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미래는 모든 것을 AI에 의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삶의 편리성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밍이 컴퓨터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프라 즉 교통·전력·통신도 인공지능이 운영하고, 의료·제조·교육 등도 인공지능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도 AI 발전과 함께 등장할 것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 디자인, 마케팅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오며,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정밀 의료, 개인 맞춤형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 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회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I 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석, AI 윤리 관리 등 새로운 직업군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모델이 보편화되고,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AI 기술이 일부 직업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AI 혁신이 일자리와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부 직업군이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직업 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이 협력하여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의 경제 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AI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이동과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 지원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AI 혁신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결국,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AI산업정책위원회에서 국가 AI산업의 밑그림인 '산업 AI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이중 특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난 달 AI 산업정책위원회에서 공개된 10대 과제는 AI 선도 프로젝트,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AI 반도체, AI 인재, 전력 인프라, 산업 AI 자본, AI 생태계, 산업 AI 제도였습니다. 10대 과제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PU 확보 및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초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하는 오픈AI나 메타 같은 곳은 엔비디아(Nvidia)의 가속기인 H100을 수십만 장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2000장 정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2025년에 1만 장의 GPU를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만 8000장의 GPU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GPU는 다른 반도체 칩과 달리 전력소모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AI 연구 및 개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사업화, AI 스타트업 육성 등 AI 생태계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적인 국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AI 인재 양성은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AI 인재 양성 관련 정책적 전략,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국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인재 육성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부터 AI 리터러시, 코딩, 데이터 분석 등 기초 디지털 역량을 교육 체계에 통합하여 미래 인재의 기본 소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에서도 AI 전공 강화와 관련 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 및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AI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특히 고성능 GPU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요새는 고용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에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좋은 조건으로 해외 기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대학과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연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GPU 인프라 등), 거주환경 등 여러 조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AI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대학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딥시크 등 생성형 AI 보안 논란이 대두되면서 AI 보안·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AI 보안·윤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AI 보안 및 윤리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협력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안 전문가 양성과 기술 표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AI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표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법제와 연계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AI 보안·윤리 인증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AI 솔루션의 보안성과 윤리적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감독 기구 운영과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책임성·투명성 등의 윤리적 문제를 지속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안과 윤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AI산업정책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기 공동위원장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AI산업정책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업과 AI를 융합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기 공동위원장으로서, 1기에서 도출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공학계 인사들이 모인 한국공학한림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AI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8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eQUPEC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h3> <p>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금액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시 제시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 2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였다. 특히 총 사업수를 1976개에서 1928개로 줄이면서 양자 무상 ODA 분야의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정부는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올해 ODA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원으로 41개 기관이 19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년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늘어난 반면 중동·CIS와 중남미 비중은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분야가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우리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ODA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사업수는 감축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바,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16년 10억 4000만 원 대비 2배인 20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연계와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 등을 통해 ODA 성과를 높이고 우리 ODA 대표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ODA통합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와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국 ODA 발전방안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 추세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주요방향으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 등이 제시됐다. 먼저 전략과 사업 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개 시행기관이 전략에 따라 현장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 추진 때 국가협력전략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해 전략과 사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재외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부처가 발굴 중인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일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실질화해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통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ODA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인프라,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형 패키지사업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비용 지원 등 협업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연수·장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ODA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주요국 등 경제안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ODA사업 특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점검을 기반으로 현지 문제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NG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봉사단 파견 확대 등 국민의 해외진출 노력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ODA 실적 통계만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종료 후 평가보고서 등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용을 추가·보완해 제4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수원국 수요에 한층 더 부응하는 한편, 우리 ODA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쳐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EDCF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의 제안을 활용하는 특화 패키지 등 발굴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한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를 통해 사업 기획,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주관기관 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수된 패키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업체도 적극 가동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원국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행기관 공동조사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사업 구성 시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 이밖에도 패키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구성사업별 효과가 아닌 종합적인 시너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성공사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는 등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아 각국은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제조업,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랄해 사막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는 '중앙아 신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람-성장-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에서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했거나 강점을 보유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협력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에서 축적해 온 대표사업의 성과를 역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617"><h3>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09"><h3>윤의준 위원장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과 AI 융합으로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해야"</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81"><h3>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76"><h3>올해 첫 무역사절단 두바이로 파견…새 시장 찾는다</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73"><h3>최 권한대행 "세계 최고 AI모델 개발, 스타트업 육성·시장 창출 지원"</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628">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3WxM95JNOv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div> <h3>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h3> <p>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와 함께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접수받고,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특히 동행기업으로 선발되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 ▲지방 중기청 주관 우수 제품 판매전 참여 우대 ▲정책 면세점 입점 ▲온라인 판매 기획전 참여 ▲공식 누리집 홍보 등이 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지난해 5월 동행축제는 1조 3000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뒀다. 올해에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3월에 온라인 중심의 소비촉진 행사인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마련했다. ◆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온라인 채널 등에서는 자사 입점 소상공인 제품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제공 및 특별기획전 등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 톡딜' 동행축제 기획전 참여업체의 상품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 및 '우리동네 선한가게' 홍보페이지 공유 시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우수제품 공동판매전과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기획관을 운영한다. 소담스퀘어 8곳과 SK스토아, 그립, 오아시스 등 민간 3개사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서도 중소기업 특가상품 판매 및 온라인 테마 기획전을 개최해 할인 쿠폰 지급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3곳과 협업해 특별기획전과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는 1000여 개사의 제품을 30~80% 할인하고 '2+1 묶음' 할인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별 중소 슈퍼마켓 200곳도 참여해 공동 세일전을 열고 식료품·생필품 등을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 소비촉진 이벤트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2주로 나누어 총 2회 나눠 진행하는 바, 회차별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회차기간 종료 1주일 후 순차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는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5000원이다. 특히 오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기간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관련 내용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후기·소상공인 응원 댓글을 SNS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입점 업소도 포장 주문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3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미리 온 동행축제는 작년보다 판매 채널과 제품을 늘렸다"면서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이벤트를 추가한 만큼 알뜰 쇼핑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23">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45whk7RDeKFsZJQh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에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div> <h3>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에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h3> <p>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이 큰 호음을 얻음에 따라, 올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운영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이 창의적 기획, 현장소통 등이 원활해져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며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워케이션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창균 행안부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제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부서 간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워케이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 소속된 10개의 ERT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해 워케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는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한상의 내 기업들 1748개의 모임이다. 행안부는 워케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워케이션 인프라와 연계해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워케이션 신청 누리집(https://central-public.thehyuil.co.kr/)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워케이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 업무 기회를 갖고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618"><h3>전국 38만 명에 문화의 향기 전한다…'2025 문화가 있는 날' 추진</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17"><h3>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h3></a></li> <li><a href="/news/view.php?no=12612"><h3>보훈부, 3·1절 맞아 28일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진행</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61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lRXamlWx9HO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div> <h3>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h3> <p> 지난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한류 중 케이(K)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외신 기사와 누리소통망에서 한류 관련 자료 68만 건을 수집·분석해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30개국 35개 재외한국문화원과 협업해 470여 개의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한류 관련 외신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 7640건과 유튜브, 엑스(옛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 자료 67만 5762건을 추가로 수집해 진행했다. 한류 영향력을 가늠하는 해외 데이터가 매우 희소하고 발굴과 수집, 분석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68만 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한류 빅데이터 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대륙별로 한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50.6%), 유럽(27.5%), 북미(13.6%) 순으로 한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대륙은 모든 콘텐츠에서 평균을 웃도는 보도량을 보였다. 콘텐츠별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케이팝 콘텐츠 관련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케이푸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인도, 미국, 태국, 튀르키예 순으로 한류 관련 보도가 많았다. 인도, 태국, 필리핀에서는 케이팝 비중이 높았으나 나이지리아, 미국,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의 비중이 높았다. 튀르키예에서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중국은 한국 영화(K무비) 콘텐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대다수 대륙별 주 관심사는 케이팝으로 분석됐지만, 북미 대륙은 한국 음식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김치의 날 제정과 김치의 효능, 불닭볶음면의 유행에 관한 보도와 언급이 많았다. 한국 음식에 대한 주요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김치의 효능, 김치의 날 행사 관련 기사가 꾸준히 보도돼 김치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다. 누리소통망 내에서도 김치는 꾸준히 상위 화제로 등장하며 관련 핵심어로 '매운(spicy)', '맛있는(delicious)' 등이 함께 언급됐다. 지난해 한 해 한국 음식 관련 주요 화제어는 김치, 소주, 치킨, 비빔밥, 불닭볶음면이었으며 누리소통망에서는 김치, 먹방, 불닭이 화제였다. 재미있는 것은 '먹방(mukbang)'은 분기마다 꾸준히 언급됐고 한식 언급이 없을 때도 출현해 '먹방'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묘>, <베테랑2>, <범죄도시4>, <콘크리트 유토피아> 및 <오징어게임2>,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 등 케이 콘텐츠가 여러 대륙에서 고루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파리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던 만큼 외신과 해외 누리소통망 검색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분석 결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한 코리아하우스가 올림픽 기간 내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성화봉송, '코리아 시즌 2024' 개최, 팀코리아 응원봉 활용 단체 응원전 등이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연간 보고서와 분기별 한류 외신동향 보고서 5종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cul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해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은 문체부의 해외 미디어 분석 역량이 집약된 것"이라며 "국가별, 대륙별 맞춤형 한류 정책 전략과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44">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NRtA4CmW8R56Uxe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div> <h3>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h3> <p>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고 종합 2위를 수성했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 중국 하얼빈을 밝혔던 '라일락꽃 성화'가 꺼졌다. '정책브리핑'은 얼음 도시에서 빛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살피고 폐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도 전한다. 팀코리아 '금 16개+종합 2위 수성'…목표 초과 달성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당초 목표했던 11개의 금메달보다 많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 등을 쓸어 담아 '목표 초과 달성'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과 프리스타일스키는 첫 금메달 획득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10대 선수들이 강세를 보인 스노보드에서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얻었고 컬링에서는 여자 대표팀이 10전 전승 퍼펙트게임을 선보여 18년 만에 정상에 올라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값진 기록들도 쏟아졌다.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은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금 7개, 은 2개로 역대 한국 선수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을 경신했다. 쇼트트랙 최민정과 김태성도 각각 여자 1000m, 남자 500m에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수립했다. 세계 최강 쇼트트랙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메달밭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스피드스케이팅도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적지 않은 메달을 안겼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이라는 큰 획을 그었다. 바이애슬론 첫 금 '에바쿠모바', 한국 선수단 기수로 폐막식 입장 대회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폐회식은 지난 14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얼음과 눈의 화합'이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겨울의 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막을 올렸던 이번 대회는 6개 종목 11개 세부 종목에서 총 64개의 금메달 주인공을 가렸다. 폐회식은 34개국 선수들이 특별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등장했다. 폐회식은 개회식을 연출했던 샤샤오란 총감독이 맡아 최첨단 기술로 녹여낸 무대로 정들었던 하얼빈에 작별을 고하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며 8일간의 축제를 추억으로 남겼다. 한국은 바이애슬론 여자 7.5㎞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낸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를 기수로 앞세워 입장했다. 선수단이 모두 입장한 뒤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를 주제로 축하 공연과 영상이 펼쳐졌다. 이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회기 인계식이 진행됐다. '2029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중국으로부터 깃발을 넘겨받았다. 한국 선수단 귀국…감동의 여정 마무리 한국 선수단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귀국했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대표팀이 선수단장을 맡은 최홍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보다 먼저 경기 일정을 끝낸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스키, 스노보드 대표팀 등이 공항에서 이들을 반갑게 기다렸다. 대한민국 선수단 222명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당선인이 8일간의 열전을 통해 큰 감동을 준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홍훈 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한 뒤 단기를 반납했다. 유 장관은 "우리 선수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며 많은 준비를 했다"며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왔고 국민 여러분도 선수들이 이룬 쾌거에 즐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계 종목은 그동안 하계 종목과 비교해 훈련 여건이 좋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동계 종목이 훨씬 격상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동안 메달이 집중된) 빙상 종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것이 고무적"이라며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선수들이 2026 동계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쳐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영 행사가 종료된 뒤 선수단 본단은 해산, 대회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전초전이었다. 태극전사들은 신구조화 속에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동계 올림픽을 향한 희망의 불을 밝혔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504"><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76"><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7"><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movie-id1 div {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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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차에 깔린 시민을 구한 국민들의 놀라운 협동력!!"></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gusEIctt9ryLVmHG9FYEuNU1CkvgiW.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99"><div class="caption_txt">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괜찮을까?</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599"><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4TRzAKVdBIur2kyyqF4PvKupOKB1Tmst.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괜찮을까?"></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4TRzAKVdBIur2kyyqF4PvKupOKB1Tmst.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602"><div class="caption_txt">독도 수호부터 테러예방까지…'경찰항공대'를 소개합니다</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602"><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EXHEFYHqi7SDsoICThRW2pn7XfJSluJ.pn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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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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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b><span style="color: #000000"> </span></b>경찰타임즈</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 $('#cycle-2 .cycle-slide').click(function(){ var index = $('#cycle-2').data('cycle.API').getSlideIndex(this); slideshows.cycle('got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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