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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기본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및 구조금 확대 오는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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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KT 이탈 가입자 누적 10만명 돌파···
KT 떠난 고객 10명 중 6명은 SKT로 향해··· 방미통위, 시장 과열에 현장 점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KT를 떠난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탈 고객을 흡수하려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를 떠난 고객은 2만8천444명이었다. 이 중 1만7천106명이 SK텔레콤으로, 7천3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도 4천13명이었다. 특히 6일 KT 이탈 고객은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전날(2만6천394명)을 넘어 하루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누적 이탈 고객은 10만7천499명에 달한다. 이탈 고객의 이동 흐름을 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73.2%가 SK텔레콤을 선택했고, 알뜰폰을 포함하더라도 64%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통시장의 경쟁도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 일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아이폰 17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에 판매하거나, 일부 기종은 현금을 더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착수했다. 판매 현장에서 '공짜폰'으로 안내한 뒤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묶어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나, 온라인 광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된 상황이니 지원금 자체보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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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금지 ·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예: 블랙박스 영상 녹화, 녹음, 목격자 등) · 주변에 도움을 요청 ·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제출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형사처분)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행정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한순간의 선택, 보복운전은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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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안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 대상 -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2013.1.1.~2014.12.31. 출생한 12세 여성 - HPV 예방접종 2008.1.1.~2012.12.31. 출생한 13~17세 여성 1999.1.1.~2007.12.31. 출생한 18~26세 저소득층*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지원 - HPV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지원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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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안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 ■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 기준 - 65세 이후 접종한 경우 →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요 - 65세 이전 접종한 경우 →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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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혼슈 북서부 규모 6.2 지진···울산서도 흔들림 신고 11건
6일 일본 혼슈 북서부 시마네현에서 발생한 규모 6.2 지진으로 울산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들어왔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21~32분에 총 11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북구 명촌동과 양정동 등에서 들어왔다. 모두 "흔들림을 느꼈다"는 내용의 신고로, 실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에서 6일 오전 10시 18분께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진원 깊이는 약 10㎞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으로 시마네현 동부와 돗토리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들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시마네현 동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과 10시 37분에도 각각 규모 5.1,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NHK에 따르면 시마네현 소방 당국은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고속열차 신칸센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다. 주고쿠전력은 지진 이후 시마네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진원지 인근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강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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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뚝’…지원자 급감
-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의과대학 지원자 가 7000명대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규모 축소와 수능 난도 상승 영향으로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반면 일부 인기 의대의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특히 4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18명)보다 32.3% 감소한 수치로, 의대가 학부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최근 집계 5년간 정시 의대 지원자 수를 보면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0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8000~9000명대를 유지해 왔다. 지원자 수가 7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또한 정시 모집 인원도 같이 줄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은 1078명으로, 전년(1599명) 대비 32.6%(521명) 감소했다. 모집 인원 축소에도 전국 평균 경쟁률은 6.61대 1로, 지난해(6.5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어서 권역별로는 경쟁률이 엇갈린다. 서울권 의대 평균 경쟁률은 3.8대 1로 전년(4.19대 1)보다 저조하지만, 경인권은 7.04대 1로 크게 상승했다. 비수도권 의대도 8.1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대학별로는 고신대가 24.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이화여대는 2.94대 1로 가장 낮았다. 주요 의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학들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연세대 의대는 4.38대 1로 전년보다 높아졌고, 가톨릭대(3.57대 1), 성균관대(4.87대 1), 울산대(4.33대 1)도 모두 경쟁률이 올랐다. 서울대 의대는 3.2대 1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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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뚝’…지원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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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월 4일~7일 국빈방중에 4대그룹 총수 등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4~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날(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등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당시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 100여 명이 중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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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월 4일~7일 국빈방중에 4대그룹 총수 등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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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강경 대응 돌아선 이유?
-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생활 관련 의혹의 정면 반박에 나서며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논란이 커지자 당초 대응 기조에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7일 정치권에 의하면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 회동’,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했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박료는 거론된 가격과 편차가 크되,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병원 ‘특혜 이용’ 정황 등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김 원내대표는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 몫”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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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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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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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 한랭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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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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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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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