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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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131주년 기념식 개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라면 필수 시청!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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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 선거
    2025-05-09
  •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 대비하기 위해 하천 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준설에 나서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위험지역 감지 기술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 여름철 하천 범람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풍수해 대책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비 등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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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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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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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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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안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대포킬러’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전단, 사채 등 불법 대출광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계도전화 발신, 음성 메시지를 통해 광고주에 직접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회선30개(동시에 발신가능한 회선수), 번호 200개(010번호) 규모로 구성해 불법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번호를 변경해 계도전화를 발신한다. 2021년 12월 현재기준, 발신등록 건수 449건, 해제요청 건수 440건으로 불법광고주 중단요청(계도)율은 98% 등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2-31
  • 질병관리청,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31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물을 배포했다. 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는 대부분 비의도적 사고였다(2019년, 0~12세 중독 손상 중 97%).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38%), 세제, 살충제 등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가스 등이 있었다. 특히, 0~3세(0~12세 중독 환자의 78%) 사이의 어린이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안전수칙은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와 영상물로 제작하였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국가손상정보포털 등을 통해 배포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후 건강행태, 만성질환 악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이슈리포트를 통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인(만 19세 이상)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코로나19 전에도 증가 추세이었으나 유행 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6.2%p, 3.2%p), 고혈압 유병률과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행 후 각각 3.1%p, 3.0%p 증가했다. 연령별 변화는 남자 30대에서 비만 증가,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감소, 40대에서 고위험음주율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증가가 뚜렷했다. 소득수준별 변화는 하위 그룹에서 비만(7.6%p), 당뇨병(5.1%p), 고콜레스테롤혈증(6.1%p)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상위그룹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5.7%p)과 고위험 음주율(6.3%p)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만 관련 요인은 고위험음주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남자 고위험음주자는 아닌 경우에 비해 비만이 1.39배높고, 여자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초과한 경우 8시간 이하에 비해 비만이 1.34배 높았다. 상세 분석결과는 요약통계집'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심층분석 결과가 대상자별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농림축산식품부, 제32호 에이(A)-벤처스로‘(주)에임비랩’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32호 업체로 ㈜에임비랩(대표 고병수,에임비랩)을 선정하였다. 지난해 창업한 에임비랩은 사료빈 내 사료 잔량 및 사료 오염 정도를 무선으로 측정하고, 사료 소진 알림 기능과 주문 및 배송관리까지 가능한 종합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육류의 수요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료 관리시스템은 낙후되어 있다. 사료빈 내 사료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사료 수요예측이 어려워 사료 회사가 농가를 수시 방문하는 등 수동적이며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임비랩은 소규모 측정용 IOT 장비(피드매니저)를 개발하여 축산농가가 직접 설치하고 사료빈 내 사료 잔량, 오염상태, 온도 등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측정된 정보는 앱(마이피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사료 소진 알림 시 앱으로 사료 정보를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타사 사료 관리 제품들은 200~7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있었는데, 에임비랩은 1/10수준인 30만원대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료 회사도 에임비랩 솔루션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사료 잔량을 모니터링하여 배송계획을 세우는 등 도움이 되고 있다. 사료 회사는 배송 횟수와 이동 거리가 단축*되어 영업이익이 증대되고,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어 글로벌 사료 기업인 영국 GLW feed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임비랩 고병수 대표는 “앞으로 스마트 사료빈*을 개발하고, 농가별 맞춤형 큐레이션**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축산농가와 사료 회사 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축산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31
  • 세종시, 30일 오미크론 자체검사 개시 첫날 2건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자체검사를 개시한 가운데 해외입국자 2명이 오미크론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던 오미크론 검사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해 이날부터 자체확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검체 이송 등으로 인해 약 3일정도 소요되던 검사시간을 3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절차는 코로나19 중합 효소 연쇄반응 검사(PCR)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 검체 송부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곧바로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실시된 자체 검사 결과 케냐를 방문했다가 국내로 입국한 2명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세종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발생은 총 5명이며 모두 해외입국자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6월 이후 델타변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검사를 통해 신속 진단 체계를 갖추는 한편, 관내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오미크론 발생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서울시, 동파 5건 중 1건 '집 비움'…세밑 한파에 동파 예방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31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장시간 외출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겨울 현재(12월 30일 오전 5시)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 피해 5건 중 1건은 '집 비움(공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동파 피해는 모두 1,626건이다. 원인별 동파 현황을 분석했을 때, 이 중 17%인 277건이 ‘공가’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동파가 폭증하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25일(토)부터 27일(월)까지 3일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동안 서울에서만 971건의 동파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주말 또다시 찾아올 세밑 한파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야간‧외출‧여행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동파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30
  • “인천국제공항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은 필수 공공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가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추천했다. 인천 중구는 인천 제2의료원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의료용지로 지정된 운남동 1276-12(지번정리 중) 일대 부지 10만 5,139㎡를 지난 24일 인천시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항신도시·하늘도시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연간 약 7,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는 1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이·착륙 사고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운남동 1276-12일대 부지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LH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용지이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제2의료원과 부대시설 입주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기반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어 제2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2의료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설립되는 제2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의 90% 이상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입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도 경험했듯이 세계는 일일생활권에 있고, 하루 평균 1,100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연간 약 7,000만 명의 승객이 출입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감염병의 유출입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및 항공기 이·착륙사고와 공항을 통한 전염병 유출입에 대비한 최상급 종합병원을 건립했어야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은 필수시설이며, 이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구청장은“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며“종합병원 건립에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신속하게 최상급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2018년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을 구성해 시민 12,289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에 전달했고, 5개반 11명으로 실무T/F팀을 만들어 관내 민간단체와 함께 종합병원 유치를 공론화했으며 ‘영종국제도시·용유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했다. 중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최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중구에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자,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하고 공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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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필수전략기술 분야 현장 소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3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를 방문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가필수전략기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표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통신기술 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기획·평가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5세대·6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양자, 사이버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 기술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참석자들에게,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중심으로 10년 내 필수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관련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기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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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농촌진흥청,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퍼지는‘한국형(K)-농업기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인류의 보편적 공공 가치인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0여 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이 국제사회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K-농업기술’ 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22개국에 설치하고,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는 대륙별 농식품기술협의체(3FACI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의체는 개발협력 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 플랫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세계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K-농업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해외농업기술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KOPIA, 대륙별협의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대륙별 협력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신품종 개발 및 자립화 2018년 KOPIA 캄보디아 센터는 캄보디아 연구기관이 최초 옥수수 종자 CHM01(Cambodia Hybrid Maize 01호)을 개발하고 품종을 등록하는데 협력했다. 노균병에 강한 CHM01 옥수수 종자는 기존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종자 가격이 주요 수입국인 미국, 태국에 비해 30%가량 저렴해 캄보디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KOPIA 협력사업,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 개발’은 2019년 유럽상공회의소 백서에 소개되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의 우수성을 알렸다. # 감자 원산지 에콰도르에 뿌리내린 K-농업기술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과 소농 대상 병해충 방제, 친환경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했다. 에콰도르 고산지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감자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해 농가 소득이 20% 증대됐다.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유엔 산하 팩토글로벌레드에콰도르(PGRE)로부터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상했다. # 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 농촌진흥청과 FAO는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협력해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공동 제작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아시아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양 내 탄소량을 정량하고,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 했다. 국가별 온라인으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콜롬비아, 중남미 최초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7개 회원국은 2017년부터 ‘중남미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IRAKA) 구축에 성공했다. 콜롬비아 쿤디보야센세 고원지대의 토양 특성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해 일반인들에게 웹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연구 결과는 2020년 세계적인 학술지 카테나(CATENA, IF 4.3)에 게재되어 과학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 아프리카에 부는 K-농업기술, 식량 자립 토대 마련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를 구성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연구기관인 아프리카벼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19개국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품종 육종 기간을 줄이는 기술을 전수하고, 유전자원 교환과 재배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네갈, 말리, 말라위에서는 5개 신품종을 보급 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도 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기구·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지구촌 농업 분야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농 리 렌 씨는 “비싼 수입산 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재래종으로 재배하다 보니 옥수수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품종 옥수수를 재배한 뒤로 소득이 올랐다.”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세네갈 여성단체 코디네이터 은다에 씬 뚜레 씨는 “이스리 쌀은 밥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밥맛도 좋다.” 라며 “한국에서 온 이스리는 세네갈에 내린 축복”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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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원(국비 63.3억원, 지방비 42.3억원)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복지: 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18년 선정)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하여,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② 안전·소방: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19년 선정)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③ 교통: 스마트 제설(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20년 선정)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④ 에너지·환경: 친환경 스마트팜(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쇠퇴·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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