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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R&D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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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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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2025년, 혁신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한 필수 영상!</p> <p> <br /> </p> <p>기술개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하세요!</p> <p>- 정부 지원금 총 1조 5,214억 원</p> <p>- 혁신적인 R&D 프로젝트,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지원 가능</p> <p> <br /> </p> <p>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단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B%8B%A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if(_width>875) { $(this).css('width','87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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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75">2025년 R&D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75"><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dQ65qDsppdI8BrgSY2hZkgCV5X.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 R&D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63">'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6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5JmSCJz5o7SslgYRriw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자에 행정비용 지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65">'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65"><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qHquHX7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62">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6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QlfBQlnJctsISoTJCpH5c9G28g7xV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54">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합니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5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64ZcLDx4ijES.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합니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47">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4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KUXbNyGNp4wo7nYnc23DQLY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48">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4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RDy2mliwVNghN1NMgj4XSjqP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속보</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140925141441_2377&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472">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div> <h3>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h3> <p>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9">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70"><h3>올해 '예비전력 정예화 도약의 해'로…예비군훈련 내달 4일 시작</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64"><h3>'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EX9iWd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h3> <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QloQsLYnn8KBpq3wfdmh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h3> <p>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JzBy5kEkHokIRE7UQVFC6zlb4hj2lZ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h3> <p>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09/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hMXDdTGObVe1JS2hg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h3> <p>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7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h3> <p>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9SzAMjSRQJ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h3> <p>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0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4XticeQ1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작업자와 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요 화재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576㎡)와 복도라고 밝혔다.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소방용수에 따른 피해 등은 파악 중이다. 박물관 교육공간과 증축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신속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격납 조치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강정원 관장은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0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03/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fzQjijiUYKkPZ6ntJ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h3> <p>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03/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Ex98sdzeNO6dA2yNvDVZVDYmFVnQf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h3> <p>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7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h3> <p>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sMTMGBPLX9trLzcUe1GkcUIhg477Z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h3> <p> 국가유산청은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했다. 이는 2021년 7월 말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에 이어 추가 확대를 위한 것이다. 유산청은 지난달 말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PhaseⅡ) 세계유산 확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31일 1단계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의 갯벌 1단계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다.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새로 추가했으며, 기존 1단계에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은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했다. 이번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형식 검토)를 거쳐, 다음 달부터 2026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rHgnjMRYrxtEZ2ADKYB8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예비전력 정예화 도약의 해\'로…예비군훈련 내달 4일 시작"></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올해 '예비전력 정예화 도약의 해'로…예비군훈련 내달 4일 시작</h3> <p> 국방부는 올해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과 훈련 참가비 확대, 예비군훈련 용어변경 등을 추진한다.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바꾸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7일 올해 예비군훈련은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초점을 맞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 훈련한다. 지난해 처음 시범 적용한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변경하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7개)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각 사단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 위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시 증편지와 실제 작전계획지역에서 동원집행훈련(병력·수송·건설동원)과 지역예비군을 포함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해 실질적으로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높일 예정이다. 전방군단의 동시통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전방군단(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훈련 참가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상황에서 발생할 다양한 우발상황을 체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보완해 시행한다.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은 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다. 개인 기본전투기술과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주특기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방법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훈련명칭인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으로는 훈련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지정자)의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동원미지정자)가 받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명칭을 바꾼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5~6년 차를 대상으로 기본훈련은 지역 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은 작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한다. 기본훈련은 개인전투기술 숙달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한정된 훈련시간(연 12시간) 내에서 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육군을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한다.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비군 6년 차를 대상으로 4~6월 동안 인터넷 강의(2시간)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상비예비군(옛 비상근예비군)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공백 해소, 부족한 동원자원 확보,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운용한다. 올해는 단기 3500명(연 15일~30일 소집), 장기 200명(연 180일 이내 소집)을 모집해 운용하며 점진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 상비예비군 32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0일 훈련모델을 시범 적용해 운용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 대상자에게는 훈련비 4만 원,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로 연 2회 1회당 3000원을 최초로 지급한다. 또한, 예비군훈련 참석여건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예비군훈련(기본훈련, 동원훈련Ⅱ형)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군 대상(3개 사단)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지난해까지 26곳을 구축했으며, 올해 3곳, 이후 11곳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입소, 훈련, 평가, 퇴소 전 단계에 걸쳐 실시간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ICT 기반의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를 갖춘 지역 예비군훈련장이다. 동원훈련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까지 46개 훈련장의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꿨으며, 올해는 6개 훈련장을 보수·신축하고, 이후 11개 훈련장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fb7kDVi2kbQZwYYQ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h3> <p>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는 뛰어난 인재, SW 혁신과 융합해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기업, 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AI·SW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 참여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와 2027년 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SPC는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E2MzCq6TdhqLDIp4N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h3> <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개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고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을 통해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며 통상 몇 차례의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자체적으로도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공식 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타 AI 서비스와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에 있고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 채널을 구축해 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소통을 시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 전까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 사전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AI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고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조직이 개인정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9SzAMjSRQJ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h3> <p>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6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fb7kDVi2kbQZwYYQ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 올해 조기 개시…2027년 개소 목표</h3> <p>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는 뛰어난 인재, SW 혁신과 융합해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기업, 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AI·SW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 참여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와 2027년 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SPC는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E2MzCq6TdhqLDIp4N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신중한 이용 당부"</h3> <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개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고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을 통해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며 통상 몇 차례의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자체적으로도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공식 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타 AI 서비스와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에 있고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 채널을 구축해 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소통을 시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 전까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 사전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AI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고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조직이 개인정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qHquHX7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h3> <p>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때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준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등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QlfBQlnJctsISoTJCpH5c9G28g7xV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h3> <p>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낮춰 전망했다. 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1.7%에서 올해 1.0%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가계부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내년부터는 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치가 제시한 신용등급 상방요인은 ▲다른 AA 등급 국가 수준으로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하향 경로 유지 등이다. 반면, 하방요인은 ▲정치적 교착 장기화에 따른 경제·재정정책 효과성 훼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현저한 상승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이다. 먼저, 재정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 및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난해(GDP 대비 -1.7%)보다 올해는 개선(-1.0%)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피치는 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치는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적대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피치의 진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피치, S&P,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각각 두 차례 실시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4일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피치,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4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KUXbNyGNp4wo7nYnc23DQLY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h3> <p>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4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RDy2mliwVNghN1NMgj4XSjqP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h3> <p>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4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3xBG4CJ3BBwXtsnpvU27A4J7cnUp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51"><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49"><h3>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08"><h3>최 권한대행 "미 고율 관세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h3></a></li> <li><a href="/news/view.php?no=12295"><h3>한·중·일 협력 다질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h3></a></li> <li><a href="/news/view.php?no=12215"><h3>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468">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sMTMGBPLX9trLzcUe1GkcUIhg477Z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div> <h3>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추가 등재 신청</h3> <p> 국가유산청은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했다. 이는 2021년 7월 말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에 이어 추가 확대를 위한 것이다. 유산청은 지난달 말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PhaseⅡ) 세계유산 확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31일 1단계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의 갯벌 1단계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다.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새로 추가했으며, 기존 1단계에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은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했다. 이번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형식 검토)를 거쳐, 다음 달부터 2026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57">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pvhTRueqdzef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div> <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 <p>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 열전에 뛰어든다. '아시아의 겨울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이번 대회는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34개국의 1300여 명의 선수가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한국 선수단은 총 228명(지원단 포함)으로 구성돼 아이스하키와 컬링, 빙상(피겨·쇼트트랙·스피드)과 스키(알파인·크로스컨트리·프리스타일·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등 6개 전 종목에 출전해 종합 2위를 목표로 결의를 다진다. 개막식 한국 선수단 기수로는 아이스하키의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가 나선다. 쇼트트랙, 대회 첫날부터 500m·1000ｍ 예선 '전원 통과'…8일부터 메달 사냥 먼저 대회 첫날 '빙상 강국' 답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첫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쇼트트랙 남녀 1500m 준준결승을 모두 통과한 데 이어 500m와 1000m 예선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대표팀의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여자 500m 예선 2조에서 2위, 김길리와 최민정(이상 성남시청)은 3, 4조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남자 대표팀 장성우(화성시청),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500m 예선 1조와 7조에서 1위, 김태성(서울시청)은 2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준준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한국 대표팀의 주력 종목인 1000m 예선에서도 여자 선수 심석희(서울시청)와 김길리, 최민정은 각 조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남자 선수 박지원과 장성우, 김건우도 각 조에서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하며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줬다. 이날 한국 선수들은 혼성 2000m 준준결승과 준결승을 치른 뒤 8~9일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서 6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남자 아이스하키, 개막일 '한일전' 5대2 역전승…3연승 질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개막일 오후에 펼쳐진 숙명의 '한일전'에서 5대2 역전승을 거두며 조별리그 3연승을 질주했다. 이번 3승으로 남자 대표팀은 승점 8을 쌓아 카자흐스탄(3승·승점 9)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앞서 대표팀은 지난 4일 홈팀 중국과 5일 대만을 차례로 꺾었으며 오는 8일에는 태국과 4차전을 치른다.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단거리 전문인 김민선과 김준호(강원도청), 장거리가 주 종목인 이승훈(알펜시아)과 정재원(의정부시청) 등이 출격한다. 2018 평창·2022 베이징 두 번의 올림픽에서 500m 은메달을 따낸 차민규는 남자 1000m, 단체전에 나선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피겨 스케이팅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피겨 프린스' 차준환(고려대)이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리며 '클린 요정' 김채연(수리고)을 비롯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관왕 김현겸, 기대주 김서영이 하얼빈 얼음 위에서 금빛 연기를 펼친다. 남녀 피겨 경기는 오는 11~13일 열릴 예정이다. 기량이 수직 상승한 컬링은 지난 4일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7일 컬링 믹스더블 종목에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첫 은메달을 확보했다. 이날 김경애(강릉시청)·성지훈(강원도청) 조가 중국 조를 8대4로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경애·성지훈 조는 오는 8일 오전 일본과 결승전을 치러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 밖에도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은 하얼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헤이룽장성 야부리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2023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한 '하프파이프 간판' 이채운(수리고)이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 2관왕에 도전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개막식 참석 및 선수단 현장 응원…중국과 체육교류 확대 논의 등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해 우리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한-중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하고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는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혼성 단체계주, 남·여 1500m)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남·여 1500m)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이어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8일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가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김재열 위원(국제빙상연맹 회장)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며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해 온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58"><h3>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1"><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0"><h3>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45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pvhTRueqdzef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div> <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 <p>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 열전에 뛰어든다. '아시아의 겨울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이번 대회는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34개국의 1300여 명의 선수가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한국 선수단은 총 228명(지원단 포함)으로 구성돼 아이스하키와 컬링, 빙상(피겨·쇼트트랙·스피드)과 스키(알파인·크로스컨트리·프리스타일·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등 6개 전 종목에 출전해 종합 2위를 목표로 결의를 다진다. 개막식 한국 선수단 기수로는 아이스하키의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가 나선다. 쇼트트랙, 대회 첫날부터 500m·1000ｍ 예선 '전원 통과'…8일부터 메달 사냥 먼저 대회 첫날 '빙상 강국' 답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첫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쇼트트랙 남녀 1500m 준준결승을 모두 통과한 데 이어 500m와 1000m 예선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대표팀의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여자 500m 예선 2조에서 2위, 김길리와 최민정(이상 성남시청)은 3, 4조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남자 대표팀 장성우(화성시청),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500m 예선 1조와 7조에서 1위, 김태성(서울시청)은 2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준준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한국 대표팀의 주력 종목인 1000m 예선에서도 여자 선수 심석희(서울시청)와 김길리, 최민정은 각 조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남자 선수 박지원과 장성우, 김건우도 각 조에서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하며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줬다. 이날 한국 선수들은 혼성 2000m 준준결승과 준결승을 치른 뒤 8~9일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서 6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남자 아이스하키, 개막일 '한일전' 5대2 역전승…3연승 질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개막일 오후에 펼쳐진 숙명의 '한일전'에서 5대2 역전승을 거두며 조별리그 3연승을 질주했다. 이번 3승으로 남자 대표팀은 승점 8을 쌓아 카자흐스탄(3승·승점 9)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앞서 대표팀은 지난 4일 홈팀 중국과 5일 대만을 차례로 꺾었으며 오는 8일에는 태국과 4차전을 치른다.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단거리 전문인 김민선과 김준호(강원도청), 장거리가 주 종목인 이승훈(알펜시아)과 정재원(의정부시청) 등이 출격한다. 2018 평창·2022 베이징 두 번의 올림픽에서 500m 은메달을 따낸 차민규는 남자 1000m, 단체전에 나선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피겨 스케이팅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피겨 프린스' 차준환(고려대)이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리며 '클린 요정' 김채연(수리고)을 비롯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관왕 김현겸, 기대주 김서영이 하얼빈 얼음 위에서 금빛 연기를 펼친다. 남녀 피겨 경기는 오는 11~13일 열릴 예정이다. 기량이 수직 상승한 컬링은 지난 4일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7일 컬링 믹스더블 종목에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첫 은메달을 확보했다. 이날 김경애(강릉시청)·성지훈(강원도청) 조가 중국 조를 8대4로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경애·성지훈 조는 오는 8일 오전 일본과 결승전을 치러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 밖에도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은 하얼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헤이룽장성 야부리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2023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한 '하프파이프 간판' 이채운(수리고)이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 2관왕에 도전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개막식 참석 및 선수단 현장 응원…중국과 체육교류 확대 논의 등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해 우리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한-중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하고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는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혼성 단체계주, 남·여 1500m)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남·여 1500m)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이어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8일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가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김재열 위원(국제빙상연맹 회장)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며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해 온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51">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umHVBrNe5tefZMMZll1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div> <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 <p> 외교부는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서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안 정보, 구급 지식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단기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 후 빙등제(12월~2월)와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하얼빈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우리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안전정보 홍보 등이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현지 치안·보건·대테러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얼빈은 1~2월 평균 최저기온이 -20℃에 이르는 만큼, 방문 전 방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와 병원 정보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올해도 외교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을 비롯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207"><h3>반전과 감동의 드라마 ‘팀코리아’ 온 국민을 웃게 하다</h3></a></li> <li><a href="/news/view.php?no=12145"><h3>정복당하지 않는 도전과 열정은 오늘도 계속된다</h3></a></li> <li><a href="/news/view.php?no=12097"><h3>팀 코리아!…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결단식 가져</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movie-id1 div { width:100%; } #movie-id2 { width:306px; } #movie-id2 .cycle-slide img { filter:gray() alpha(opacity=50); alpha(opacity=50); opacity:0.5; } #movie-id2 .cycle-slide-active img { filter:gray() alpha(opacity=100); alpha(opacity=100); opacity:1; } .thumb_wrap{background:#f5f5f5;width:95px;height:63px} #movie-id2 .cycle-slide-active{position:relative} #movie-id2 .cycle-slide-active .layer_over{position:absolute;top:0;border:2px solid #ffc45b;width:95px;height:63px;} .mov_btn{position:relative;z-index:100} .mov_btn .bt_prev{float:left;position:absolute;left:0} .mov_btn .bt_next{float:left;position:absolute;right:0} </style> <section class="movie"> <h2>동영상 뉴스<span class="more"><a href="/news/movie.php">더보기</a></span></h2> <div id="movie-id1" class="movie_con cf cycle-slideshow" style="background:#f2f2f2" data-cycle-slides=".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cycle-prev" data-cycle-next=".cycle-next" data-cycle-caption-template="Slide {{slideNum}} of {{slideCount}}" >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71"><div class="caption_txt">넘어진 차로 뛰어오는 시민들…"이게 바로 K-시민의식!"</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471"><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Y2uv24atF.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넘어진 차로 뛰어오는 시민들…\이게 바로 K-시민의식!\"></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Y2uv24atF.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72"><div class="caption_txt">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472"><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75"><div class="caption_txt">2025년 R&D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475"><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dQ65qDsppdI8BrgSY2hZkgCV5X.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 R&D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dQ65qDsppdI8BrgSY2hZkgCV5X.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54"><div class="caption_txt">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합니다.</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454"><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64ZcLDx4ijES.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합니다."></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64ZcLDx4ijES.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456"><div class="caption_txt">아무리 현질을 해도 뽑을 수 없다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숨은 이야기</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456"><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Tim1mLLU9h.pn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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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 등록번호 : 경기,다50754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7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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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b><span style="color: #000000"> </span></b>경찰타임즈</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 $('#cycle-2 .cycle-slide').click(function(){ var index = $('#cycle-2').data('cycle.API').getSlideIndex(this); slideshows.cycle('got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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