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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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법조계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한다면 인프라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
  • 경찰청, '순직경찰관 모독예능' 방영분 삭제·심의요청 검토
    경찰청이 순직 경찰관의 사인(死因) 맞히기 미션으로 고인 모독 논란을 일으킨 방송사에 방영분 삭제 요청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 제작사에 공식 사과, 해당 방영분 편집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명전쟁49'는 49명의 운명술사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2화에서는 지난 2004년 강력 사건 피의자 검거 도중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이 등장했다. 한 무속인은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느냐. 칼 맞는 것도 보이고…"라며 이 경장의 사인을 추정했다. 그러자 MC를 맡은 방송인 전현무는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죠?"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을 '칼빵'이라는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인 모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전현무와 해당 방송 제작진은 전날부터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6-02-24
  • 김혜경 여사와 잔자 여사의 비단결 우정…한복으로 연 외교의 새 지평
    한복으로 연 외교의 새 지평.
    • 정치
    • 정치일반
    2026-02-24
  •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 포고문 기준 세율은 10%이나 트럼프가 15%로 인상 예고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2-24
  • 의정부성모병원, 도쿄과학대병원과 외상 분야 협력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일본 도쿄과학대학병원과 외상 진료·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3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진 단기 임상 연수, 교수진 상호 방문·참관, 공동 세미나·워크숍, 외상·응급의학 분야 협력 연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진 전문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외상·응급의학 분야의 세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연간 중증 외상 입원 환자 약 700명을 기록해 전국 17곳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
  • 中, 로봇 투자 불붙었다…"작년 '2천억 투자유치' 기업 20곳 이상"
    작년 중국에서 한화 2천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낸 로봇 업체가 20곳을 넘어서는 등 업체들의 덩치 불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올해도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남부 광둥성 선전 소재 로봇 업체인 '즈핑팡'(智平方·AI²로보틱스)은 전날 발표에서 시리즈B 융자 규모가 10억위안(약 2천10억원)을 넘어섰고, 기업 가치가 100억위안(약 2조100억원)을 웃돌게 됐다고 밝혔다. 시리즈B 융자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투자를 일컫는다. 차이신은 즈핑팡 투자에 바이두와 중국 국유 열차 제조사 중국중차를 비롯해 '테슬라 생태계'에 포함된 여러 기업과 증권사 계열 펀드 등이 참여했다고 전한 뒤 즈핑팡이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즈핑팡은 미국 퍼듀대 박사 출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AI)팀과 중국 전기차·로봇 브랜드 샤오펑,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궈옌둥이 2023년 설립한 로봇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자체 생산 라인을 가동했고, 그해 12월 자동차 제조와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현장에서 쓰이는 바퀴 달린 양팔 로봇 '알파봇2'를 100대 납품했다. 차이신은 현재 즈핑팡이 연간 1천대 규모의 제조 능력을 갖췄고 올해 생산 역량을 1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로봇 업계에서 10억위안 규모 자금을 조달한 업체는 즈핑팡 외에도 최근 여럿 나오고 있다. 차이신은 작년 하반기 이래로 갤럭시아와 림X다이내믹스, 러쥐로봇, 로봇에라, 엔진AI, 갤봇, X2로봇 등 업체들이 모두 10억위안 안팎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갤럭시아는 기업 가치 100억위안을 초과했고, 갤봇은 기업 가치 30억달러(약 4조3천억원)에 달했다. 중국 로봇 업계 대표 격인 유니트리를 비롯해 러쥐로봇, 딥로보틱스가 이미 본토 증시 상장 준비에 들어갔고, 애지봇과 갤봇은 홍콩 증시 상장을 노리는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니트리 등 로봇 기업에 투자한 바 있는 투자사 샹펑투자의 관리파트너 샤즈진은 차이신 인터뷰에서 2022년 홍콩 증시에 상장한 유비테크가 계속되는 적자 상태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위안 규모의 시가총액과 상장사라는 지위 덕분에 의사결정에 더 여유가 있다며 로봇 스타트업들의 생존에 상장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로봇 업계가 크게 성장하면서 10억위안 이상의 투자를 얻어낸 기업이 20개 이상이었지만, 2026년 투자자는 훨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기간 안에 (공장 등에서) 생산력이 되지 못한다면 자금이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상장이 기업의 주요 출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제
    2026-02-24
  •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끝.
    • 속보
    2026-02-24
  • 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10대 2명 불구속 송치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A군이 작년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아울러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며 "공중 협박 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청은 공중·주요 인사 협박 및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이버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
  • 괴산군 '2026 빨간맛 페스티벌' 3대 축제 일정 확정
    충북 괴산군은 올해 지역 대표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괴산빨간맛 페스티벌은 봄철 비수기 관광 수요를 겨냥해 오는 5월 22~24일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서 연다. 동진천변을 따라 만개한 양귀비꽃과 음악분수, 괴산교 미디어파사드 등을 즐길 수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농산물 축제로 자리매김 중인 괴산고추축제는 9월 3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지역 특산물인 청결고추를 소재로 한 '황금고추를 찾아라', '고추난타', '고추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괴산김장축제는 11월 5일부터 나흘간 김장 문화의 상징성과 제도적 의미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개최한다. 군 관계자는 "이들 축제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6-02-24
  • 밀양 산불,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 잡혀…산불영향구역 143㏊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약 20시간 20분 만에 잡혔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밀양 삼랑진읍 산불의 주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약 200개 크기에 달하는 143㏊로 추정된다. 임야 외에 별다른 인명·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산불 초기 주변 요양병원과 마을 등으로 확산이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삼랑진읍 검세리에서 발생한 이 산불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자 이날 오후 5시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39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산림당국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음날인 24일 오전 2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내려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재난성 대형 산불로 커질 것을 우려한 산림당국은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이관해 대응했다. 진화에는 산림청과 경남도, 밀양시 등 유관기관이 모여 인력 1천511명과 헬기 52대, 장비 318대를 투입했다. 일몰을 앞두고 발생한 산불로 헬기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시간에 제한되면서 당국은 진화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동안 산불 방어선 구축과 확산 저지에 집중했고, 24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하며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이날 오전 11시께 삼랑진읍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진화에도 도움이 됐다. 당국은 주불 진화 뒤에도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면서 뒷불을 감시할 계획이다. 산불로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 156명도 순차 귀가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강풍도 예상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피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고,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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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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