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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 … "내란 우두머리 단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피했지만 내란 피고인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것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권력가에 단죄는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19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선고로 보수진영은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어게인, 현 정권의 사법 농단, 보수 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늘 선고로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 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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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 … "내란 우두머리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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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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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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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고속도로 통행량 작년보다 20% 증가…휴게소 매출 26% 올라
-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작년 설과 비교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18일 나흘간 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천250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설 연휴 전후 나흘간 통행량 1천873만대와 비교해 377만대(20.1%) 증가한 것이다. 올해 닷새간의 설 연휴는 작년 설 연휴보다 하루 짧아 일평균 이동 인원이 늘어난 데다 온화한 날씨에 나들이객이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별로 보면 설 당일인 지난 17일 가장 많은 65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동량은 작년 설 당일보다 103만대(18.6%) 늘었다. 15일과 16일에는 각 537만대, 18일에는 519만대가 이동했다.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 추석 연휴 통행량(2천371만대)보다는 5.1% 줄었다. 통상 추석은 계절적 특성상 이동 및 여행 수요가 설보다 더 많다. 연휴 기간인 15∼18일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23억원으로 작년 설 연휴에 면제된 금액(520억원)보다 103억원(19.8%) 많았다.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인 13∼18일 하루 평균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78억2천만원으로 집계돼 작년 설(61억9천만원)보다 26.3% 증가했다. 매출이 가장 많은 날은 설 당일로, 114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설 전날인 16일에는 90억6천만원, 15일에는 87억9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13∼18일 집계된 휴게소 주유소 매출은 하루 평균 149억5천만원으로 작년 설(135억9천만원)보다 10% 늘었다. 설 당일 매출이 169억6천만원으로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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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고속도로 통행량 작년보다 20% 증가…휴게소 매출 2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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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산기지서 기름 4만리터 유출…열흘 뒤 오산기지서도
-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1천 갤런(약 4만1천600ℓ)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8전투비행단 측은 사고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차단·방제하는 조치를 했으며,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시 밝혔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이처럼 대규모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해 주한 미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에서도 이달 초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은 이달 5일 기지 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시설대대 대원들이 즉각 대응해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군산기지 연료 유출 사고 열흘 만이다. 제51전투비행단은 전체 연료 유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230갤런(약 870ℓ)의 유출 연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51전투비행단 측은 현재 유출 장소에 대해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가 주변 지역 사회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것으로, 미군은 기지 내 토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갖지만 소유권은 우리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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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산기지서 기름 4만리터 유출…열흘 뒤 오산기지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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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선 올라선 코스피, 장중 강세 지속…코스닥은 매수사이드카
- 기관, 4천313억원 순매수로 상승 견인…외인은 4천585억원 순매도 삼성전자, 한때 '19만전자' 터치…SK하이닉스도 1.4% 상승 코스닥 4% 넘게 급등…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오름폭 커져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며 설 연휴 이후 첫 거래를 개시한 코스피가 장중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코스피는 오전 10시 58분 현재 전장보다 143.10포인트(2.60%) 오른 5,650.1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73.11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소폭 반납한 뒤 오름폭을 조절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홀로 4천31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던 개인은 513억원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4천585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1천775억원)와 연기금(1천510억원)의 순매수 규모가 큰 편이다. 기관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21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이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73억원과 347억원 매도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6% 오른 채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뛰었다. 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에 장 중 한때 상승분을 큰 폭으로 반납하는 등 변동성이 상당한 모양새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 출발한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4.25% 급등한 18만8천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19만900원까지 치솟아 사상 처음으로 '19만전자'를 터치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한때 '90만 닉스'를 복구했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1.36% 오른 89만2천원에 매매되고 있다. 여타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부분 강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등 호재의 영향으로 HD현대중공업[329180]이 6.63% 급등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17%), SK스퀘어[402340](3.05%), 기아[000270](2.56%), 셀트리온[068270](2.31%), 두산에너빌리티[034020](2.28%),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3%) 등도 올랐다. 신한지주[055550](-2.63%), KB금융[105560](-1.37%)는 약세다. 업종별로는 증권(12.19%), 전기·가스(4.61%), 건설(4.07%), 종이·목재(3.47%), 전기·전자(3.10%), 운송장비·부품(2.95%), 운송·창고(2.90%), 제조(2.84%), 화학(2.73%) 등 대부분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50포인트(4.11%) 급등한 1,151.58을 보인다. 지수는 16.12포인트(1.46%) 오른 1,122.20으로 개장한 뒤 오전 10시 전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순매수에 힘입어 급격히 오름폭을 확대 중이다. 이에 오전 10시 41분께에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하기도 했다. 발동시점의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0.40포인트(6.31%) 오른 2,027.20이었고, 현물인 코스닥150지수는 119.39포인트(6.27%) 오른 2,021.35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749억원과 4천230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은 홀로 7천74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펩트론[087010](17.62%), 삼천당제약[000250](15.14%), 케어젠[214370](14.57%), 에코프로[086520](12.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8.51%), 에코프로비엠[247540](7.85%), 알테오젠[196170](6.41%) 등이 상대적으로 큰 상승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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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선 올라선 코스피, 장중 강세 지속…코스닥은 매수사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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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4일 만에 173만 건 돌파!
- 4일 만에 173만 건 돌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열기 고정비 부담은 덜고, 경영 안정은 더합니다. - 지원대상 230만 명 중 173만 명 접수(75.2%) - 약 100만 명에 2500억 원 지급 완료 - 전기·가스 요금 등 고정비에 최대 25만 원 사용 가능 -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별도 증빙 없이 사용 · 신청 : 2026.12.18.(금) 18시까지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소상공인24) · 문의 : ☎1533-0600,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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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4일 만에 173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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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함)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영상황을 이유로 당장 청산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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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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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으로 담낭암 판정 받아···간 일부까지 절제한 70대 분통
-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 A씨가 의료진으로부터 담낭암 진단을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피해를 호소한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76)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위해 같은 해 9월 초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 측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토대로 '염증이 발견돼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뒤, 이후 정밀 검사 끝에 '담낭암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이후 나온 조직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수술 약 일주일 뒤 최종 병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으며, 수술 진단서 최종 진단명도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사 당시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니라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 그런데도 병원은 오진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술 후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의사의 실수를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수술 전 의료진 설명에 따라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해 현재 해당 장기는 병원에 기증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기에 기증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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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으로 담낭암 판정 받아···간 일부까지 절제한 70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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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출석…빠르면 오후 결론 여부
- 장애인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속이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이어 열린다. 이날 김씨는 오전 9시 49분께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으나, 뒷모습이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특히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이어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권익 시민단체 등이 모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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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출석…빠르면 오후 결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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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모텔 연쇄사망' 20대 여성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19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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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모텔 연쇄사망' 20대 여성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