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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9-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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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이 대통령 "AI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원칙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라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네이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AI액션플랜 추진방향에 따르면,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이어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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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한·일 국방장관, 10년 만에 서울 회담…'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인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 성사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되새기면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방문과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국방당국 정례협의와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적교류의 하나로 양 장관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의 참가를 환영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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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추석 대비 공항·역사 승강기 안전점검…연휴 전 위험요소 보완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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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해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했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전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피해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자문 및 일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은 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 창구로서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올해의 사회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 여가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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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운영…예체능계 더 철저 조사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에 올해 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와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를 통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해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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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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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김 총리, 한국거래소 방문…"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개정 등 '신 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로 유망,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정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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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중국 단체관광객 내년 6월까지 한시 무비자 관광 허용…내수진작 기대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어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담여행사 신청 뒤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대한민국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무단이탈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때 감점해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땐 향후 2년 동안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와 갱신의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단체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땐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때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한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땐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해 현지에서의 단체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때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 여행상품 개발과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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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수도권에 5년 간 주택 135만 호 공급…"실수요자에 공정하게 공급"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5000호, 내년 2만 7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 8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으로 장기간 미사용 때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3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론화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 동안 유지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동안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5년 동안 14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 동안 2만 1000호)을 착공하되,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공적 보증 공급 확대로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 내실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때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더불어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안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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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올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17만여 명…체불액 절반은 수도권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선 오는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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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