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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9-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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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변화된 게임의 법칙…산업정책 A부터 Z까지 완전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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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5일부터 시행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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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었다…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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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법무부 내년 예산 4조 6973억 원…교제 폭력 보호·소년범 교정에 중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투입한다.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 및 재범 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에 19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국제공조활동, 피싱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첨단 마약반입 차단장비 도입과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47억 50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 ◆ 혁신 법무행정 추진 법무부는 소득연동형 범죄 피해구조금으로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 25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운영(365 스마일)과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로 피해자 심리안정 등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에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대응 등 AI 기술 활용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위험군 관리 강화와 재범요인 차단에 61억 3100만 원을 배정했다. 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하여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에 29억 900만 원을 투입한다. ◆ 인권 가치 존중 법무 환경 조성 법무부는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 접촉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 중인 현장 인력 보호 등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 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도 신설했다. 여성 수유실 설치 확대와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에도 10억 원을 배정했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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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기후위기 'AI로 극복'…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 모색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AI 기술의 재정립'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관련 동향, 기후관련 자본의 흐름,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정책 기반, 생성형 AI시대 기후를 위한 기술생태계의 구성 등을 논의한다. 또한, 국내외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와 정책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각국의 기후대응 전략과 연계된 기술 상용화 가능성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PEC과 함께 글로벌 기후테크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와 관련 행사 세부정보는 공식 누리집(ASMEMM202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발전하는 AI기술이 '돕는 기술(Tech for Good)'로서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간 다층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와 공동 개최로 이번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이 더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 장이 되어 변화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은 기술 혁신을 넘어 제도, 시장, 투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서밋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자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계기로 APEC 회원국 간 공동 연구와 투자, 인재 교류를 촉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중기부는 앞으로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후테크 창업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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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케이-북' 북미시장 본격 발걸음…뉴욕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등 대형 출판사가 대거 참가하며, 대표적인 세계 문학 에이전시인 트라이던트 미디어그룹(Trident Media Group)과 와일리 에이전시(The Wylie Agency)를 비롯해, 디지털·오디오콘텐츠 기업인 오버드라이브(OverDrive), 레코디드 북스(Recorded Books) 등이 참가해 종이책을 넘어 다양한 출판 지식재산(IP) 수출 상담을 한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케이-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문학상 수상과 베스트셀러 진입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혜순 시인의 '날개환상통'(문학과지성사)이 지난해 한국 최초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NBCC) 시 부문을 수상했고, 차호윤 작가의 그림책 '용을 찾아서'(열린어린이)는 올해 한국인 최초로 콜더컷(칼데콧) 명예상을 수상했다. 김수지 작가의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는 지난해 미국에서 종이책으로 출간된 뒤 뉴욕타임스(NYT) 베스트셀러 하드커버 소설 부문 7위를 차지했고,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인플루엔셜)는 지난해 뉴욕타임스 21세기 100대 도서 중 15위에 선정됐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특유의 문화적 요소와 '케이-컬처'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김초엽, 허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미예, 팩토리나인) 등 한국의 미스터리와 스릴러, 공상과학(SF), 판타지, 로맨스, 수필 등과 웹소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장르문학도 미국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한국 문화의 해외 거점인 재외한국문화원을 통해 '케이-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 소장 도서를 현지 수요에 맞춰 새롭게 추천·전시하고 있다. 그 첫 시작으로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 아동도서 332종을 새롭게 추천·전시하고, 이달 중에 박현민 아동작가가 참여하는 현지 독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미국 출판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진출하게 되면 세계시장으로 확산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계기로 '케이-북'의 북미 진출을 본격화하고, 한국출판이 세계 무대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출 시장과 분야를 다변화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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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 추가"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협동조합이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2차 소비쿠폰은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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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근로감독·산업재해 예방 강화…관련분야 7급 국가공무원 추가 선발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채용시험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려는 취지"라며 "많은 수험생이 관심을 갖고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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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소상공인에 10조 원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원 절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때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때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때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때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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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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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