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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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농축산물 물가 4.4%↑…농식품부, 추석 물가 대비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로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늘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1만 톤)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다음 달 말까지 80%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와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13개→21),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추경 포함 1256억 원)과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과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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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김 총리, 소비자정책위 주재…"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감시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김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로부터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 관계부처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간다. 먼저,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 인상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 점검 시 소비자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앱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 자율분쟁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교육 기능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암호화폐간)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 신속성을 높인다.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지원 체계 역시 마련한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에 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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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국토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대폭 확대…'정액패스' 도입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 등도 시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하고, 지자체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44억 원)도 지원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곳)한다. ◆ SOC 확충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이어,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만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 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 1000억→4조 4000억 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등에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 8000억 원→3조 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 원 반영했다. ◆ 주거안정·교통지원 등 민생 회복·약자 보호 국토부는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 8000→3만 1000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76억 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1300억 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 7000~3만 9000원)한다.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올해(237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하고,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억→10억 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억→142억 원)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억→55억 원)한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곳(6000억→9000억 원) 및 전국 BRT 6개소(182억→253억 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 투자 국토부는 이 밖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억→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 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 원) 등도 이어간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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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등으로 늘린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과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범정부 대책으로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먼저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 보호한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을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를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과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고자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한편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해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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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 지원…'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국민혜택 탈탄소 정책 환경부는 무공해차로 전환을 가속하는 바,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안심보험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신규 추진하는 바,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하고,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하게 된다.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이밖에도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편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바,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 국민체감 사회안전매트 매년 심화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바,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늘린다. 이에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아울러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생활 속 안전을 제고하는 바, 먼저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 7000개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특히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인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하고, 국립공원 내 낙석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는데,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이에 먹는 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이밖에 13억 원을 투입해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 함께하는 사람·자연·지역 공존사회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바, 이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출연은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한다. 이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인프라)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해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해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먼저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해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해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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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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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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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주택 화단에 몰래 뭘 묻는가 봤더니…
    지난 8월 17일, 서울의 한 골목길. 주택 화단 쪽으로 걸어가는 누군가가 가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꺼내 흙 속에 파묻는데요. 화단에 묻는 건 바로?!!!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9-02
  • 이래도, 전담하시겠습니까?
    전자담배 연기는 단순 수증기가 아닌 초미세입자로 구성된 '에어로졸'로 니코틴은 물론,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각종 발암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4 이래도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전담하시겠습니까?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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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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