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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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관세 피해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172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한다.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금융 등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라고 금융위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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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03
  •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로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꾼다. 위원회 역할은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어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그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하고,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 모든 역량을 모두 모아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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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 동안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해 재난 때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kW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누전·절연·접지 등 기존 5대 점검항목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으로 가정 내 화재 발생 때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한,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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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문체부, '영화 6000원 할인권' 188만 장 8일부터 다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8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잔여분 188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3일 전했다. 문체부는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해 지난 7월 25일부터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배포는 지난 2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 할인권을 재배포하는 것으로, 할인권은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배포 시기와 마찬가지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2차 배포 때는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때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바꾼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을 1인 2매씩 자동 지급하며,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와 영진위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070-4027-0279)도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차 배포 기간인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영화 상영관을 찾은 관객 수는 일평균 43만 5000명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일평균 관객 수 대비 1.8배 증가하는 등 할인권은 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영화 할인권으로 되살아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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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공연/전시
    2025-09-03
  • "영화할인권 덕분에"…극장가 회복세, 지역 상권에도 시너지
    "학생이라 영화비가 부담됐는데, 할인을 받아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아요." "할인권 덕분에 가족과 함께 왔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해요." "영화할인권이 있는지 몰랐어요, 2차 발급 때 꼭 이용해보고 싶어요." 8월 마지막 수요일, 서울의 CGV 극장가는 평일임에도 관객들로 북적였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정부가 배포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하 영화할인권)'으로 단돈 1000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어 혼자 영화관을 찾는 '혼영족'부터 친구, 연인, 가족 단위 관객까지 길게 줄을 늘어섰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영화를 즐기러 온 20대 A 씨는 "영화할인권 덕분에 극장에서 보는 작품 수가 늘었다"며 "특별관도 적용돼 아이맥스(IMAX)로 관람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친구 B 씨는 "사실 영화할인권이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정부가 2차로 배포한다면 다시 보러 오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구 C 씨와 D 씨는 영화를 본 뒤 주변에서 함께 먹을 메뉴에 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영화관 주변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황재현 CGV 전략지원담당은 이날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영화할인권 영향으로 극장가에 훈풍이 불고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효과는 수치로도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5억 원을 투입해 지난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함께 '영화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발행했는데, 3일 현재까지 절반 이상(56.9%) 소진됐다. 여름 성수기에 'F1 더 무비'나 '귀멸의 칼날', '킹오브킹스', '좀비딸' 같은 기대작들이 개봉하면서 흥행을 견인했다. 황 담당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미있게 본 영화를 보고 또 보는 N차 관람 사례도 늘었다"며 "관객들은 볼 만한 영화가 상영되는 시기에 영화할인권이 더해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얻었고, 이는 곧 파급 효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1인당 최대 55만 원이 지원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한몫 더했다. 황 담당은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이 소비쿠폰으로 식사나 커피를 즐기고 물건을 사니, 영화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객 수와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진위의 '할인권 사업 시행 전후 효과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문화가 있는 날' 하루 관객 수는 86만 명, 8월에는 40만 3989명으로 집계돼 역대급 관객몰이를 보여줬다. 김현수 영진위 사업본부장은 "할인권 배포 전 상반기에는 매출과 관객 수가 각각 전년 대비 33.2%, 32.5% 감소할 정도로 극장가가 침체돼 있었지만, 할인권이 배포된 뒤 38일(7월 25일~8월 31일) 동안은 매출액은 15.8%, 관객 수는 13.7% 증가해 전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화관을 떠났던 관객의 복귀다. 황재현 담당은 "영화할인권 시행 후 3주간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간 발길을 끊었던 신규 또는 기존 고객"이라며 "의미 있는 회복세"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활력이 확인됐다. 황 담당은 "오늘만 해도 '귀멸의 칼날' 스페셜 아이맥스 포스터 이벤트에 문전성시를 이뤘다"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단순한 소비보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물성 매력(손에 잡히는 매력)'이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TV나 모바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도 영화를 쉽게 소비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며 감동을 나누는 경험은 영화관에서만 가능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며 "정부가 발행한 영화할인권이 어려움에 처한 영화산업 회복의 촉매제가 된 만큼, 2차 발행이 이어진다면 더욱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할인권' 잔여분 188만 장에 대한 2차 배포를 시작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1차 배포와 달리,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영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으로 생성되며,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1차에서 이미 발급을 받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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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공연/전시
    2025-09-03
  • 문체부,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 출범…관광 분야 '민관협력' 가동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계 부처와 학계·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담팀은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한 관광 혁신 민관 협력체다. 문체부는 전담팀을 통해 관광을 '대한민국 진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중심 체계를 넘어 지역이 세계 무대가 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안희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실장이 '한국 인바운드 관광 현황과 과제'를, 최규완 경희대 교수가 '지역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성장세 지속 전략과 지역관광 혁신 방안, 소비·체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업계 대표 단체와 관광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적 문제해결형 플랫폼으로 운영해 정책 현안에 대한 실행력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학계에서는 이훈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대관·최규완 경희대학교 교수, 심원섭 목포대학교 교수, 장호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재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전문성을 보탠다. 이들은 관광정책, 지역관광, 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전담팀 논의에 깊이를 더한다. 업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전략가로 알려진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 외국인 대상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트립의 임혜민 대표, 영상 기반 숙박 예약 서비스를 개척한 트립비토즈의 정지하 대표, 세계적 결제 연계망을 이끄는 마스터카드 최동천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힘을 싣는다. 이들은 기업가적 시각과 소비자 경험에 대한 전문성으로 세계시장 감각과 디지털 혁신전략을 정책에 녹여낼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와 문화·심리 분야에서는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국내외 여행 경험을 소개해 온 태원준 작가와 25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여행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우니의 끼니', 심리 전문가 김경일 아주대 교수,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목소리를 더한다. 이들은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관광 심리 분석, 방한 외국인의 시각을 반영해 전담팀의 현장성과 국제적 감각을 강화한다. 한편 출범 이후 전담팀은 방한시장 확대와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관광 혁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집중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분과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할 종합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담팀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반영하고, 새 정부 관광정책 비전을 실현할 정책 수립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관광은 경제 저성장을 돌파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제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 곳곳에서 세계인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컬처'를 사랑하는 전 세계 2억 5000만 한류 팬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을 통해 방한 관광의 질적 성장, 지역 균형 발전,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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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AI 과학기술강군 투자 확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19.2%)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과 작계훈련비를 각 1만 원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5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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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전세 계약 땐 꼭 챙기세요! 안심계약 '3·3·3법칙'
    전세 계약 땐 꼭 챙기세요! 안심계약 "(계약 전)3·(계약 시)3·(계약 후)3 법칙" ■ 계약 전 ①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 ②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 보증사 통해 문의 ■ 계약 시 ①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브이월드' 조회 ②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안전특약 포함) ■ 계약 후 ①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②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등기부 등) ③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 완료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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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전시할인권과 관광상품으로 즐기자!
    ◆ 전시 할인권으로 마음은 가볍게, 감상은 깊게! · 미술축제 특별 할인권 - 주요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최대 50% 할인 · 공연·전시 할인권. - 전시 할인권 이용시 최대 3000원 할인 특별 할인권, 공연·전시 할인권 발급과 사용법은 각 참여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철도관광상품으로 누리는 더 풍성한 미술축제! · 철도관광상품 - 철도 승차권 최대 40% 할인 및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 할인 대상 전시 - 청주공예비엔날레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철도관광상품은 레츠코레일 누리집과 코레일 톡 앱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 비엔날레부터 아트페어까지, 미술로 물드는 대한민국! (미술여행) 전국 5개 권역* 14개 코스 전시 관람 및 관광명소 방문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국내 미술 편집장·기자가 추천한 올해 주목할 전시 소개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 해외 주요 미술관계자 초청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항 전시) 인천·김포·김해국제공항에서 한국 미술 작품 전시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비엔날레 연계 신진작가 전시, 다양한 미술행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국민들은 더 좋은 작품들을 만나고, 미술 작가들은 더 큰 무대를 만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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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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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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