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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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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

다가오는 가을,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이하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민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활성화되는 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빛나는 콘텐츠 개발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쫙 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은 어린 시절, 장터를 누리며 물건 값도 흥정하며 정과 인심을 나눌 수 있고 정성이 담긴 향토음식과 특산물을 비롯해 전국 시장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도 담겨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페이백 정책처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들이 즐겁고 훈훈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발전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이벤트로는 비수도권에서 소비를 하면 최대 2000만 원 당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1등 10명은 무려 2000만 원을 환급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소비복권은 총 2025명의 당첨자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상생페이백의 신청부터 지급, 소비복권 응모까지 소비자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상생페이백은 어떤 정책인가요? A.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11월 석달 간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10월 카드 소비액이 130만 원이라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15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자격은? A.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해도 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20일부터는 제한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작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Q. 휴대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2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페이백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9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인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10월, 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로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5년 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제외되는 결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A. 일단 소비쿠폰 사용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영 프렌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키오스크 이용금액도 제외됩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도 인정되지 않으며 직구 등 해외 소비처 사용액, 법인카드 실적도 제외됩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실적에 포함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는 제외됩니다.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는 '만나서 결제하기'를 선택해 가게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시 관련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환급 과정에서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 제대로 활용해 경제적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Q. 상생소비복권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상생페이백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을 복권으로 환원하는 이벤트로 결제액 5만 원 당 응모 기회 1회가 부여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에서만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상생소비복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생페이백 인정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누적액이 5만 원 이상이 되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복권이 지급되는데 행사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지급되며 최대 10장까지 지급됩니다. 별도로 지류 복권은 발급되지 않고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발급된 복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등 당첨 조건과 혜택은? A.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누적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5만 원의 카드실적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4만 원, 비수도권 1만 원을 결제했다면 1등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총 2025명에게 총 10억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는데, 당첨금은 1등(10명)은 2000만 원, 2등(50명) 200만 원, 3등(600명)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바로가기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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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회계부정 범죄 엄중 제재"…과징금 2.5배까지 늘린다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 또한,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우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높인다. ◆ 회계감시 강화 위한 제재방식 개선 회계감시 강화를 위해 먼저,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어서,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또한,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 때 감면근거를 신설한다. 그동안 적용해 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면 회사 과징금을 감면해 최대 면제까지 적용한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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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늘린다…2030년까지 7만 명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방안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확대 중기부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고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때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이어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4차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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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고용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 등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한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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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본격 추진…'한국판 켄달스퀘어로'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입주해 있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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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내달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내달 1일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타게 될 경우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보관백도 2개 이상 기내에 비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 협의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어서,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화재 진압 뒤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변하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알아챌 수 있어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도 기내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을 지속해서 홍보·안내하고,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 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며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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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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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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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비 오는 날 한라산 비공개 구역에 간다면?

지난 2025.07.04(금)~2025.07.22(화)까지 진행된 2025 세계유산 축전! 제주 한라산 특별산행 '백록샘 및 구상나무 대표목 탐방' 프로그램은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예약 오픈하자마자 1분만에 매진 되어 추가 예약까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예약이 마감되어서 다녀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가유산청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백록샘은 한라산의 숨겨진 생명수로 불리며 2025년 세계유산축전 제주에서 55년 만에 처음 일반인에게 공개된 특별한 샘물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다녀온 한라산 탐방 프로그램은 안개 덕분에 자연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좋았다는 후문이… '백록샘 및 구상나무 대표목 탐방' 프로그램은 미공개 구역인 백록샘과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을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약 6시간 동안 7.5km 산행하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만끽 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유산축전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각 세계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 체험, 전시,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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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상징 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의 기적 빚어냅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장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를 받아 1척당 3억 달러의 가격으로 총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이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이 설계와 기자재 조달부터 참여하는 등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 미국의 시설과 인력이 결합돼 공동으로 건조한 한-미 간 조선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MASGA(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어진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생산 능력을 현재의 연 1.5척에서 연 20척 내외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필리조선소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축사 존경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 여러분,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필리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양국의 노동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한화 필리조선소'의 새로운 출항을 알릴 훈련함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곳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압니다. 필리 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문을 연 이래 200여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 척의 군함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500여 척의 함정이 이곳의 손길을 거쳐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5만 명의 역군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미국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 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뜨거운 용광로와 식지 않은 땀방울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냈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강철에 스며들고 파도에 실려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산업이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성장과 기회, 꿈과 희망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필리 조선소 또한 미국 청년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들이 이곳 필리조선소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의 청년들 속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 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인류에게 바다는 언제나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MASGA'(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주역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낸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MASAG(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이곳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며,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안전한 항해와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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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