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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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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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첫 개최…"문화창조산업 가치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문화산업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서 처음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에이펙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 회의이며, 경제의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회원경제체 수석대표가 참석해 역내 문화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고위급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에이펙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을 에이펙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간 연계를 촉진한 사례도 공유한다. 이어서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발전' 분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문화창조사업의 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첨단기술과 문화표현이 융합된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에이펙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분과에서는 문화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에이펙 역내 협력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고위급대화의 주요 성과로 회원 경제체들은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역내 지속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에이펙에서 문화창조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서의 역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체인 에이펙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도 고위급대화에 참여한다. 제1회 두바이 국제 인공지능(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권한슬 영화감독을 비롯해 이교구 서울대학교 교수 겸 수퍼톤 대표(CEO), 이브 다코드 Edgelands Institute 회장이 분과별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최고창의력책임자(CCO)는 초청연사로 참여해 문화산업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본회의에 앞서 26일 우양미술관에는 경주의 대표 식재료와 전통주로 구성한 환영 만찬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선보인다. 정구호 총감독이 연출하고 안무가 이루다와 첼로 연주자 지박, 음악인 추다혜가 함께한 공연을 펼친다. 이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까치호랑이 배지와 작은 반가사유상 모형 등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기념품인 '뮷즈(MU:DS)'를 전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경주에서 여는 이번 고위급대화는 한국이 가진 풍부한 문화경험과 창의성을 세계와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고위급대화로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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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 2~6학년 자녀에 교육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 원으로 선착순 마감인 바,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326건으로 집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이 순감소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또한 건설업 취업자 수가 193만 9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건설근로자 임금 감소로 연계되며 생계유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로 2학기 개학 시즌에 맞춰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용품, 문제집 등을 구매해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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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051-996-364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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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25
  •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가을의 길목인 9월에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열린다. 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타임딜과 단독딜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소비를 굳건히 이어가고, 소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한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동행축제에서는 온·오프라인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과 더불어 상생소비복권 등의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하고 문화 행사와 연계한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연다. ◆ 온라인 판매전…최대 30% 할인 먼저, 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한정 특가 할인(타임딜)·단독할인으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마존·타오바오 등 8개 글로벌 쇼핑몰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개 사가 할인 판매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한다. 아시스·그립 등 9개 플랫폼에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지원한다. 지난 5월 동행축제에서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소상공인 제품인 '동행제품100'을 롯데온·쿠팡 특별기획전에서 선보인다. ◆ 오프라인 판매전…전국 144곳 문화공연·체험행사 쳘쳐 이어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열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 700여 개 제품의 할인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다. 백화점·중소슈퍼 등 유통사도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탠다. 롯데백화점(잠실, 부산)과 신세계백화점(부산) 등에서 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열고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 상품권 증정이벤트도 함께한다. 전국 200개 동네슈퍼는 공동 세일전을 열어 3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이벤트…상생페이백 지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또한, 지역상권의 핵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의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지급해 증가 금액의 20%(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과 함께 진행하는 상생소비복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할 때 추첨으로 모두 10억 원 상당의 당첨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한다. 1등 당첨자(10명)는 비수도권 소상공인 매장 5만 원 이상의 결제 실적이 있는 신청자 중 추첨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함께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1주일에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하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한 결제액에 대해서는 20%를 환급한다. ◆ 민간 협업 이벤트…'배민·카카오 등' 민간플랫폼도 동행 이와 함께, 민간플랫폼 역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행축제와 함께한다. 공영홈쇼핑·엔에스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에서는 상생기획전을 하고 경품 이벤트 및 적립금 추가 지원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비씨·KB국민·NH농협 등 7개 카드사가 백년가게·온누리가맹점·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를 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특별프로모션을 한다. 카카오는 10%의 동행축제 기획전 할인쿠폰(최대 3000원)을 지원하고,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포장 주문 때 5000원의 픽업서비스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는 국민과 소상공인이 만들어가는 상생의 장으로 이번 동행축제가 내수소비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나아가 일상에 스며있던 소상공인 제품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8-25
  • 내년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두 부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더불어,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한다. 두 부처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양성대학은 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해야 하며, 두 부처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한다. 향후 두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해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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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행안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고,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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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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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9월 22일부터 국가예방접종 시행
    다음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다음 달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9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동일한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행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야마가타(Yamagata) 바이러스 항원을 제외한 백신으로, 효과성과 안전성 면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2만 3000개로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까지 한 달이 남은 만큼 지자체에서는 백신 수급 관리, 접종 기관 교육, 대상자별 홍보 등 사전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모두에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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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수소·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워킹홀리데이 확대를 통한 인적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2025.8.23. 도쿄)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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