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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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에 "APEC 계기 대통령 방한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해 긴밀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먼저,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6월 정상 간 통화와 이번 달 대통령 특사의 인도네시아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외교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수기오노 장관이 이러한 외교적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총리 취임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각별한 인사 말씀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23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방산·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경제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지난해 78만 명에 이르는 등 양국이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밝히고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기오노 장관은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상 통화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 경제사절단을 위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본인에게 한국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한국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새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라보워 대통령이 방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수기오노 장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수기오노 장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 국제
    2025-08-21
  • 이 대통령 "외교는 정권 입지보다 '국민 전체 이익' 먼저 생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요즘 K컬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을 언급하며 "특히 '케데헌'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며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면 다양한 파생 상품과 산업 효과가 창출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K컬쳐 열풍이 문화가 가진 이러한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K컬쳐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더 넓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며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이 모든 문화예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또 개별적인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관심 갖고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21
  •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8-21
  • '면'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대폭 확대…군 장병, 복무지 사용 가능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이에 앞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의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면 지역 내 유사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품목·규모 등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대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모두 779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정했다. 한편,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이용 편의까지 높일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도 사용처로 폭넓게 포함했다. 기존에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는 22개 매장에 더해 공공형 21개 매장, 면 지역 209개 매장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되어 모두 25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확대되는 658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은 22일부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http://mois.go.kr/)와 농협(https://www.nonghyup.com/)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군 장병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해 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때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군부대 인근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때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는 지자체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2차 지급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군 장병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비쿠폰 신청,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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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21
  • 강릉 지역 가뭄 극복…남대천 하천수 하루 1만 톤씩 공급 계획
    정부가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1일 환경부·산업부·농식품부·강원도·강릉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안부는 예산을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1일 기준으로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와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강릉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른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사수량은 취수 가능한 최저 수위에서 저수지 바닥까지의 저수량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 실시한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강릉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21
  •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석사 14명 첫 배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기적 간담회 개최와 학생-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한 산학협력 중심의 교육으로 국방인공지능 특화 연구역량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양성했다. 광운대학교 국방AI로봇융합학과는 2007년 개설한 모체학과인 방위사업학과와 연계해 전공·학과 제약이 없는 융합적인 연구지도와 협업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 방산분야 계약학과만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달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어 방산 첨단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주요성과 확인과 우수 연구·학술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향후 센서·전자기전,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등 국방신산업과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인력 양성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능형 전장인식 자율임무수행 등으로 미래 전장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 인공지능·무인로봇 분야 연구인력 양성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방산분야 첨단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방산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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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완도에 국내 첫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2030년 개관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가치와 수산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배움터이자 세계에 K-Seafood를 알리는 문화 거점"이라며 "인근의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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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알려주는 전용 포털 개통
    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22회 개최해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모았다. 이를 반영해 신고 대상 기업이 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신고 안내,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신고 준비에 불편함을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내년 6월이다. 국세청은 신고예정 기업이 새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추진반은 4급 반장 등 모두 9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Q&A Q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A1.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합니다. Q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A2.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어떻게 이중과세를 방지하나요? A3.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권 배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순서에 의해 추가세액을 납부할 국가가 결정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떻게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나요? A4.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세율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과세권은 다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됩니다.(소득산입보완규칙)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저한세율 1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전환기 적용면제란 무엇인가요? A5. 전환기 적용면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의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단,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시행되는 제도이며 적용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Q6.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세법상 과세소득 대신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조세 금액'이란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이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을 의미합니다.(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 금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100)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글로벌최저한세의 핵심입니다. Q7.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회계·세법간 인식시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A7. 구성기업*이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소득 또는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회계연도와 세무상 인식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회계 계정인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과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 중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해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최종모기업, 연결자회사 및 고정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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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UAM 시대…하늘길 안전 지켜줄 '3대 핵심기술' 전격 공개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하늘길에서 항공기가 위치를 확인하고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통신·항법·감시 체계인 5G 기반 상공망(Communication·Navigation·Surveillance information, CNSi) 개발을 논의한다. 2022년부터 국가 연구개발로 세계 최초 5G 상공망 기술을 확보했으며, 올해 안에 1차 개발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실제 운항과 동일한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해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관리와 안전 점검 체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가상통합플랫폼(Virtual Integrated oPeration Platform, VIPP) 구축을 논의한다. 또한, 기체, 운항, 교통관리 등 상용화에 필요한 요소를 민관이 함께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증 프로그램인 K-UAM 그랜드챌린지 진행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지자체가 UAM 사업을 준비할 때 지역 공역 특성, 기상 조건, 인프라 배치, 안전 점검 체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자체 협력으로 활용 계획 등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UAM은 기체가 가장 눈에 띄는 상징성을 가지지만, 실제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AI 운항체계가 UAM 시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설명회는 중앙정부의 기술력과 지자체의 지역 전문성이 만나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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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불공정 무역 대응…기재부, 세제실 내 '반덤핑팀' 신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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