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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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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힘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재기 발판 마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수채권의 시효연장을 중단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그동안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은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였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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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56세 국민 주목! C형간염 검진 완벽 정리

■ C형간염이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 조기에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 ■ C형간염 예방법은? -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 개별 사용 - 비위생적인 의료시술(문신, 피어싱) 금지 - 의료 기관에서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 가능! 무증상 감염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항체검사가 필요합니다. (1단계) HCV 항체검사 - 음성: C형간염 아님 - 양성: HCV 확진(RNA)검사 필요 → 2025년부터 56세(25년 기준, 1969년생) 국민은 일반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항체 양성≠현재 감염, 현재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확진검사' 필요! (2단계) HCV 확진(RNA)검사 - 음성: 현재 감염 아님 - 양성: 현재 감염→치료 필요 →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어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날 수 있기에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합니다. * 항체 검사 양성 진단 후 가까운 병·의원에서 C형간염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경우 진료비 및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최초 1회) ■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온라인 지원방법 ① '정부24' 접속 후, 메인 검색창에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기 ②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필요한 정보와 구비서류 업로드하기 ※ 구비서류: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및 확진검사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서류 분실 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간 건강을 위한 최선의 예방은 검진입니다. 소중한 이들의 간 건강 함께 지켜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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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이달 말까지 높은 기온 지속…질병청, 온열질환 주의 당부

지난 21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38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배 많았으며,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일 최고기온 31.1℃~33.2℃ 구간에서는 1℃ 상승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22명 증가하다가 33.3℃ 이상 구간에서 1℃ 상승마다 51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자 수와 최고기온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달 말까지 높은 기온이 이어져 온열질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해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부터 무더위가 발생하면서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지난 21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수는 3815명으로,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모니터링 실시 이후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도(4393명) 다음으로 많으며, 역대 2번째로 온열질환자가 많았던 지난해(3004명)보다 1.26배 많았다. 지난 11년(2015~2025년) 동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이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0℃ 구간에서는 7.4명, 31.1℃~33.2℃ 구간에서는 22명 증가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 33.3℃ 이상 구간에서는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기온이 높아질수록 온열질환자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일 최고기온 33.3℃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해 높은 기온이 예보될 경우 반드시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때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더운 환경에서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해야 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등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방문해 조치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온 자료를 활용해 폭염 대비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비를 하겠다"면서 "기상청에서 8월 말 낮 기온을 30~34℃로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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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원거리 발령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확대…행정부교섭 타결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이며,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지난달 시행)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으면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을 확대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해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합의 결과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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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특별재난지역'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쓰면 '최대 20% 환급'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재난으로 피해를 본 49개 지역의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의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높이고, 환급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10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한다. 선물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되며 보유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액만큼 사용한 뒤 선물을 수령할 수 있다.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함께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모두 20%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행사별 최대 2만 원 한도, 합산 때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회차(9월 28일~10월 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 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ㄱ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9월 2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을 결제하고, 또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인 광주 북구에서 1만 1000원을 결제했다. 이 경우 전국 합계 2만 1000원 결제분에 대한 환급금 2000원, 특별재난지역 1만 1000원 결제분에 대한 환급금 1000원을 더해 총 300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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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한·일 청년들, 서울·평창서 세계유산으로 우정 나눈다

우리나라와 일본 청년들이 평창의 실록박물관, 오대산사고, 월정사와 서울 광화문, 창경궁을 탐방하며 기록·문화유산 특강과 K-컬처 체험, 워크숍, 한일청년 국회포럼 등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국가유산청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대학(원)생 15명씩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우수성과 문화유산 환수의 의미를 공유한다. 아울러, 월정사와 협업해 평창의 청정한 자연유산과 서울의 역사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교류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까지 25대 472년 동안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며,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실 행사의 준비, 시행, 사후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참가자들은 사전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거쳐 5박 6일 동안 강원도 평창의 실록박물관과 오대산사고, 월정사, 그리고 서울 광화문과 창경궁을 탐방하며 기록·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특강과 K-컬처 체험, 공동 연수(워크숍), 국회 공개 토론회(포럼) 등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오대산사고는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의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1606년에 건립된 조선시대 지방 외사고 중 한 곳으로, 월정사는 오대산사고를 지키는 수호사찰이었으며 주지를 수호총섭으로 삼았다. 오대산사고의 역사와 실록·의궤 환수의 의미, 한일 교류의 역사, 미술로 보는 오대산사고 의궤에 대한 특별강연을 듣고 세계유산과 K-컬처를 중심으로 한일 청년 교류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오대산 전나무 숲길 탐방과 월정사 산사에서의 명상, 퓨전 음악 공연, 전통 요리 체험 등으로 학술과 생활 문화까지 아우르며 교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전통문화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고궁에서 한복을 체험하고, 고즈넉한 궁궐의 분위기와 현대적인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창경궁 물빛연화'를 관람한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국회에서 여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청년 국회포럼에 참여해 양국 청년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일 청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유산을 함께 향유할 줄 아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교육·문화 사업을 선보여 국제 사회의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8-22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 페이백' 참여신청 안내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신청기간 '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 0 - 9.16(화) 6, 1 - 9.17(수) 7, 2 - 9.18(목) 8, 3 - 9.19(금) 9, 4 - 9.20~11.30 모두 가능 *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 내용 · 페이백 산정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한 국내 사용액 *해외 사용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 · 페이백 지급·사용 (지급) 9~11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 매 15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사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안내 상생페이백.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 - step ①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 방문 후 본인 인증 - step ② 디지털 온누리앱 회원가입(비회원일 경우) - step ③ 페이백 이용약관 동의 후 참여 신청 - step ④ 접수 완료 2일 후 신청 결과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지원 및 안내처(첫 주 5부제 운영) - 신청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 신청안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담당 직원이 온라인 신청 보조 9.15(월)~11.28(금) 평일 영업시간 최대 2천만 원, 총 10억 원 2025명 당첨 기회 ■ 상생소비복권도 잊지 마세요! · 당첨 혜택 총 10억 원(2025명) 혜택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1등 2000만 원 × 10명 2등 200만 원 × 50명 3등 100만 원 × 600명 4등 10만 원 × 1365명 ※ 1등은 비수도권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2등 이하는 지역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신청 완료(9.15~10.12까지) · 응모 방법 8월 1일~10월 12일까지 전국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카드 결제 시 복권 지급 (누적 결제 5만 원 단위로 최대 10장 복권 응모 가능)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 상생페이백.kr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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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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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이 대통령 "내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역사상 최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대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대참),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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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국가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에너지 고속도로' 가속화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해 다음 달 26일 시행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SOC 공동건설 등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 달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해 현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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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