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8-29(금)

전체기사보기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제재 강화…AI 모니터링·차단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 경제
- 경제일반
2025-07-30
내달 2일 청계광장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가수 자두 등 공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 한마당이 8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펼쳐진다.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8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 문학존, 게임존, 포토존, 공연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한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학존에서는 '백범일지'에 기록된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해 각자의 소원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하며, 국민이 작성한 '나의 소원' 중 우수작을 선정해 위원회 SNS에 공개한다. 아울러, 저항문학 메시지월(Message Wall)을 통해 윤동주, 이육사, 심훈, 한용운의 저항문학 작품을 감상한 뒤 마음에 드는 작품의 문학카드를 소장할 수 있다. 게임존에서는 8.15초를 맞추는 타이머게임, 컬러링 엽서 채색, 광복의 의미를 담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토존에서는 독립운동가 김구, 유관순, 윤봉길을 만날 수 있다. AI 크리에이터 하일광이 제작한 광복의 기쁨으로 만세를 하는 독립운동가 등신대와 함께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연존에서는 강병인 글씨예술가의 광복 80년 슬로건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더불어, 아카펠라 중창단 라비타, 퓨전국악 연주단 가온락, 가수 자두 등이 광복 80년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친다. 사전에 신청해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광복 80년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블로그(blog.naver.com/gwangbok80/)와 누리집(korea81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도 행사부스를 운영해 이벤트를 통해 생수, 쿨러백, 손선풍기, 스포츠타월 등을 증정한다. 박상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는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로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7-30
AI, 딥페이크 잡아냈다…대선 후보 관련 범죄 등 15건 감정 성공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먼저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영상 69만 건과 음성 162만 건)에 이르는 딥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이미지·영상·음성)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과수는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DAS)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도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AI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2025-07-30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7년 분할상환+금리 1%p 감면' 패키지 지원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하고,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더해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이른 시일 안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19만 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 원에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인 4.28%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 지원은 이날부터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은 신청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어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 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달 중 시행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으로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하면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 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돼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성실 상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정책자금 분할 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1:1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포인트)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4일 개시해 2주 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앞으로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잇달아 간담회를 연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30
통화 중 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내는 AI 탐지 서비스 개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된 기술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지난 22일~25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증특례 진행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여부도 확인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30
고용노동부, KBS 등 주요 방송사 기획감독…직장내 괴롭힘 등 파악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한 후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과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감독결과를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30
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246억 원 우선 교부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30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금융사 임직원 연루 '엄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닻을 올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앞두고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에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적발하면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으로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형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면서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30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한 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를 들며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30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점포철거비가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를 오는 31일 수정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 때는 지원물량을 1만 개사 늘려 모두 4만 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공고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기존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