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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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맵에서도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숙박·관람 등 할인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티맵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디지털 명예 주민증으로,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취득하고 방문하면 식음료, 체험, 관람,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담당자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티맵 앱을 연계해 관광객이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지역의 맛집, 카페 등을 검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티맵 앱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가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맛집, 카페 등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정부 앱에서 쓰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타뱅킹)도 순차적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기능을 자사 앱에서 개통할 예정이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8
  • 광복절에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국민주권정부 출범 기념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 대축제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등 2개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인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당일 오전 10시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어 같은날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으로 주권을 되찾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 80년을 기념하는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저녁 8시에 개최하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제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한다. 이에 광복 80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축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들은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로 진행하는 바, 각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에 마련된 '국민참여' 코너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반 1인에 한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참여 신청은 오는 8월 1일 낮 12시까지 진행하며, 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초청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8월 8일 오후 2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광복의 빛을 밝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데, 만세삼창은 안중근 의사 외고손녀인 초등학생 최수아 학생이, 국민의례는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조진웅 배우가 맡는다. 한편 행안부는 경축식과 대축제 행사에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인사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함께 초청한다. 특히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과 새로운 성장산업, 과학강국 달성, 문화강국 도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이웃,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꾼 등 우리 사회에 빛이 되어주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온 국민이 광복 80년의 기쁨과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많은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 https://www.korea81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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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7-28
  • 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본인이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스마트폰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도 예방접종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앱 기능 개선으로 향후 접종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로 열람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로 부모는 자녀의 진료 내역과 약물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평소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 개선으로 예방접종 관리와 자녀 건강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https://www.myhealthway.go.kr/portal/)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7-28
  • "음주 후 물놀이 절대 안돼"…계곡·해수욕장 집중안전관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계곡과 해수욕장 등 전국 국립공원 내 250곳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안전관리 시행에 앞서 전국 31개 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악형 국립공원은 한시적으로 계곡 출입이 허용된 관리지역(110곳)과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100곳)으로 구분해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2대), 구명환(198개), 입수방지 그물망(59개),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익수사고 취약 시간대(낮 12~오후 6시)에 안전 인력 454명을 집중배치한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은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장비 330점과 안전관리 전담 인력 28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위험구역 출입통제, 밀물 위험경보시설 운영, 현장 계도 방송 등을 한다. 계곡과 해변 현장에서는 현수막, 안내판, 문자전광판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은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 충분하게 하기 ▲입수 전에 몸에 물 묻히기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들어가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 ▲신발 착용하기 ▲출입 통제구역 준수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놀이객이 밀집하거나 익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해당 반경 내 휴대폰 소지자에게 실시간 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8
  • 소비쿠폰, 일주일 만에 78.4% 접수…"요일 무관, 바로 신청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24시 기준)까지 소비쿠폰을 신청한 모든 국민들에게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28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지급 실적 이번 소비쿠폰 신청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하는 등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21일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은 물론 다양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구분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집행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유튜브·카드뉴스·방송·라디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이에 많은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찾아가는 신청' 적극 추진 정부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에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지자체별 상황·여건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법·일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한다. 한편 호우 피해 이재민,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는 지역별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헤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쿠폰 사용처 정부는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함에 따른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소비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다양화하고 수단에 따라 사용처를 달리 설정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등록·관리중인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행안부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지자체에 요청했고, 일부 지자체는 소비쿠폰 발급 시점에 맞춰 가맹점을 대폭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 외의 매장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다만 해당 지역 외로 소비와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용 업종을 구분한 결과, 사용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의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주요 사업장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국민 문의가 있어 왔다. 이중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해당 대형마트·백화점과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인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매장 중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바, 해당 매장은 본사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농협(법인)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부 면(面)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를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매장 내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업장의 매출액과 지역 파악이 곤란하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개인택시) 또는 법인 소재지(법인택시)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제대행사(PG)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택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차량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적극 교부·부착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 앱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금융기관과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신청·지급 첫 주만에 78.4%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면서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쿠폰 사용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8
  • "휴가 떠나기 전 '개인정보' 단단히 잠그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교통 디지털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이용량 급증에 대비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내달 31일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SNS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운영사업자 등과 협력채널(핫라인)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여행, 숙박, 외식, 교통 등 디지털 기반 예약·결제 서비스 이용객을 위해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여행 후기·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는 마스킹해야한다. 여행객들이 관계망서비스나 여행 커뮤니티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항공권, 사진 등을 무심코 게시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수가 이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때는 기록이 남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사용 및 음악 청취를 위해 블루투스 등을 렌터카와 연결했던 기록은 반드시 삭제하고, 숙박시설 셀프체크인 무인 단말기(KIOSK) 사용 후에는 종료 화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의심되는 문자·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앱(APP) 설치는 거부해야 한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등과 관련해 웹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여름 휴가철은 야외활동과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상 전반에서 개인정보가 무심코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생활 속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불법 유통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탐지된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8
  • 금융위,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연내 출범…범죄 즉각 대응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10여 차례 실무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기술을 악용해 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제와 같이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해 기존 방식으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현장 고수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금융, 수사 전문가들이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 사례, 필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연내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되며 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 AI 분석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이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에 집중된 뒤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와 범죄 취약계층에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 및 통신사·수사당국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참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모든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이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8
  •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소상공인, 2주 만에 200만 명 돌파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2주 만에 215만 명에 달했으며, 크레딧 지급규모는 총 6000억 원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에 지원 대상자 311만 명 중 69.1%에 해당하는 215만 명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가능기한은 오는 12월 31일(수)까지다. 200만 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000억 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ㄱ씨는 포털 커뮤니티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페이지, 수도요금은 모바일지로 앱에서 카드로 납부했으며, 결제 뒤 크레딧이 차감되었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ㄴ씨는 "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5부제 기준일인 지난 16일 신청했으며, 19일에 크레딧 지원 대상자 선정 알림을 받은 뒤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크레딧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공과금과 보험료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 절차가 간편해 현장 만족도도 높다. 한편, 지난 사업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세자료가 확정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올해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와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되고, 문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콜센터(1533-0600)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와 콜센터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함께 시행 중인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까지 소상공인 3대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3가지 사업을 모두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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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경찰, '2차 가해 수사팀' 신설…"피해자 모욕·협박은 범죄"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때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해 모두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도 벌인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구성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가 많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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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안 통한다…여가부, 제도 개선 착수
    최근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의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난 25일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에 신청해 자격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 분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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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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