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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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속보
    2025-07-25
  •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국민권익위, 구제 검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으로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1년 10개월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해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 제외 요건 중 불법체류 경력은 고의나 중과실과 무관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ㄱ씨 의무이므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민원 관련 사업장은 ㄱ씨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계속 그를 고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ㄱ씨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부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해 고용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5
  •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시행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총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의총협이 2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는 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에 대해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은 또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사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5
  • '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25
  • 식약처, 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커피 판매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5233곳을 집중 점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올해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5
  • 이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5
  • AI 활용 '케이-콘텐츠' 산업 키운다…2차 추경 210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케이-콘텐츠' 산업 전반을 혁신한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1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경정예산을 투입해 '케이-콘텐츠 인공지능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에서의 AI 기술의 활용은 기존 생산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일부 접목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몰입도 높은 상호작용과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것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케이-콘텐츠'의 수익구조 다각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245억 원)' 과제들이 주로 제작 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부터 제작, 유통 홍보 등 콘텐츠산업 전 생산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단기적인 제작 지원을 넘어 초기 기획부터 해외시장 확장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력까지 고려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은 주로 개별기업이 단독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지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신생기업이 연합체를 이뤄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IP)·유통망 등 주요 기반을 보유한 대·중견기업과 콘텐츠 관련 인공지능 기술 보유 신생기업, 중소 콘텐츠 제작·유통·판매사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상생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접수 절차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의 '알림마당-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을 거쳐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말에는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해 본예산과 추경 1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들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간 교류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인공지능 전환을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이며, 대·중견, 중소, 신생기업이 한 팀이 돼 세계무대를 겨냥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5
  • 김정관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과 협상…관세 완화 필요성 강력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른 시일 안에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 23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 말 부산에서 여는 에너지 슈퍼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도 지난 23일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 김 장관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 및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각각 만나 관세협상 진전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5
  •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거행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Together for Peace, Toward Tomorrow)를 주제로 여는 이번 기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헌신 위에 이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미래세대에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식 주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전통 매듭 문양에 22개 유엔군 참전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연대, 굳건한 우정,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주빈과 유엔참전용사 동반 입장,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자 3명에게 정부포상도 한다. 1952년 6월 미 육군 제7보병사단 제17보병연대 제3대대 K중대 소속으로 당관리 부근 전투에서 부상당한 분대장을 대신해 엄호사격을 지휘하고 분대 철수 이후에도 부상자와 사망자 후송을 지원한 고(故) 프레드 B. 맥기 미군참전용사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또한,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 1900여 명에게 '평화의 사도메달'과 '한국전 참전 메달(캐나다 정부 수여)'을 접수해 전달하고, 40년 가까이 캐나다 정계와 지역사회에 한국전쟁을 알리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카일 오스틴 스캇 전 캐나다 재향군인회 44지부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다.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는 2009년부터 국내와 22개 참전국 현지에서 유엔참전용사 추모·감사 음악회를 개최해 참전용사의 자긍심 고취를 비롯한 참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 명의 유엔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연대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 고귀한 가치와 정신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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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지난 24일까지 총 2889만 874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첫 날에 698만 명 신청한 이후 22일 731만 명, 23일 720만 명, 24일 741만 명이 신청한 바,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2186억 원이다. 이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9만 3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20만 3626명이며, 부산·대구·인천·충남·경북·경남도 100만 명을 넘었다. 신청률은 인천과 세종이 각각 60.95%, 60.01%로 전체 대상자의 60%를 돌파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중인데 이후 온라인은 26일부터,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주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서 사용까지 소비쿠폰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 지원대상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다. 여기에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www.ips.go.kr) 혹은 앱에서 1차 지원금액 알림(성년 세대주·세대원, 미성년 세대주)을 설정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지급 기준일 소비쿠폰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이 기준일로, 이날 이후로 출생한 신생아·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차 지급 마감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이 기준일인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먼저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한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는 25일까지 요일제를 적용하고, 26일부터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신청방법 먼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액을 확인하면 세대주는 물론 자녀의 지원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해외체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라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으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면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 및 방식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 지급유형 지급은 본인이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해당 금액만큼 충전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수령받으면 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보유한 카드 중 한 개를 정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한다. 이중 카드사에 신청하려면 해당 카드 누리집에 접속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서 '소비쿠폰 신청하기'를 누른 후 약관동의 등을 하면 지급 대상자 수(미성년자 포함), 지급금액, 주소지 등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소비쿠폰 신청하기'를 하면 된다. 다만 해당 카드로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취소할 수 없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인 사용기한 내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날 지급 안내문자가 오고, 지급 확정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최종 신청 전 사전에 확인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경우 카드사에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하기'로 바로 연결도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이밖에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사용지역 및 업종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소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도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소비쿠폰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이에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고,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으로 소비쿠폰 잔액을 안내한다. 다만 알림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문의 ☎ 1670-2525,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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